•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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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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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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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이 논문은 2002년도 부경대학교 수산경영학과 박사학위논문(A Study on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Quota-Based Management : The Case of China's Marine Capture Fisheries)의 일부이다. 이 논문의 기본목적은 취터제에 기초한 중국의 어업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틀을 세우고자 하는데 있으며,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에 위해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시켰다. 제1장은 연구목적과 문제의 제기에 이어 제2장에서는 중국 해양어업의 개발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여기에서 궈터제에 기초한 어업관리정책의 제도적 제안을 함과 동시에, 제3장에서는 중국 해양어업의 현실과 중국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을 분석하여 제4장을 통해 쿼터제에 기초한 중국의 어업관리를 위한 제도적 프레임러크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을 요약하고 향후 계속되어야 할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중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중국 수산업의 관리체제는 질적 규제 중심 관리제도, 그리고 정부 주도하의 어업관리 과정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명령과 통제 (command-and-control) 방식의 전통적인 중국어업 관리제도로서는 어업인들에게 있어서 자원 보존에 대한 동기와 제도에 대한 수용성을 약화시키며, 정부 규제를 오히려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현형 중국의 어업관리제도는 어업인에게 있어서 자원 보전에 대한 유인을 약화시키고 단기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유도하는 맹점을 지니므로 인해 더 이상 지속적인 어업성립의 보장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어업관리제도의 불완전성을 인식하여 2000년 10월 31일에 1986년 에 제정된 수산업법을 개정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중국의 수산업법은 어업 허가제도와 함께 할당량제에 기초한 어업관리제도를 국가가 운영하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은 할당제에 근거한 어업관리제도를 미실시중에 있으며, 그 내용도 애매모호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또한 중국의 절대적 어획량은 현재 논란의 여지로 남아있고, 거대 어업 인구의 근본적인 요구와 중국 어선의 국제적인 경쟁력, 그리고 유어(遊漁)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도 중국의 수산정책이 채결해야 할 과제이다. 위에서 고찰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우리는 중국의 쿼터제에 기초한 어업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안한다. 중국 연근해어업에 있어서 할당제 모형에 참가하는 어업 참여자들의 유형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어촌에 거주하면서 생존수단으로 소규모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유어어업의 경우이며, 셋째는 상업적 목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세 집단을 하나의 제도의 틀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총허용어획량(TAC)을 총 어촌 허용어획량(TAIVCs)과 총 허용 유어 어획량(TARCs) 및 총허용 상업적 어획량 (TACCs)의 세부문으로 나눌 것을 제안한다. 그리하여 다시 TAFVCs와 TARCs, 그리고 TACCs는 어촌별 어획량(ITCQs), 개별 유어 회사별 어획량(IRCQs), 그리고 양도 가능한 개별 상업적 어획량(ITCQs)으로 나누어 관리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중국의 국가 총허용어획량(TAC)을 IFVQs와 IRCQs, 그리고 ITQCQs의 세부문으로 구분하여 할당하고, 여기에 기초하여 어업을 관리하는 것은 중국에 있어서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성과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고안된 것으로, 중국에 있어서 수산업을 통한 경제적 및 사회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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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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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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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1978년 이후 중국은 농촌지역의 개혁을 통해 개혁. 개방이 시작되었다. 인민공사의 집체경제 체제에서, 농가를 단위로 하는 '가정연산승포제'로 변화하여 노동 의욕이 고취되고 생산성의 증가를 이루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생산의욕 유인 효과가 줄어들고, 보다 확대된 시장 메카니즘에 적합하지 못한 토지이용 방식으로 농업생산의 정체와 노동력의 비농업으로의 이전 과정을 겪었다. 이에 농가의 수요에 맞춘 새로운 토지제도가 필요하게 되어, 流轉의 확대, 토지의 생활보호 기능과 상업적 기능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兩田制, 토지의 분산성을 극복하여 토지 생산의 능률을 높이려는 規模經營, 토지 소유관계의 불명확성을 극복하려는 股役合作制(주식제), 열등한 토지의 개간과 이용을 위한 '四荒' 경매 등의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중국의 전반적인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인한 농촌지역의 적응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시행으로 급격한 변화를 피하면서도 기존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었으며, 특히 지역적 차이에 따라 정책은 상이하게 전개된 것이 특징이다.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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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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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9-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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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수종(數種)의 유기산(有機酸), 당류(糖類)(단당(單糖), 복합당(複合糖)) 및 수도근계분비물질(水稻根系分泌物質)에 대(對)한 협생질소고정균(協生窒素固定菌)의 화학주화성(化學走化性)을 검토(檢討)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서해간척지(西海干拓地)의 잡초(雜草) 및 수도(水稻) 근조직(根組織)에서 분리동정(分離同定)한 균(菌)을 공시(供試)하여 시험(試驗)하였다. 공시(供試)한 협생질소고정균중(協生窒素固定菌中) Azospirillum lipoferum Ecc 3-1은 유인물질(誘引物質)이 있는 방향(方向)으로 이동(移動)하기 위한 천이환(遷移環)을 만들었으나 Agrobacterium radiobacter Ecc 1-1과 Pseudomonas sp Ecc 4-1은 천이환(遷移環)을 만들지 않했다. 당류(糖類) 및 유기산(有機酸)에 대(對)한 공시세균(供試細菌)의 화학주화성(化學走化性)은 D(+)-glucose나 D(+)-fructose 보다 malic acid나 citric acid에 대(對)한 주화성(走化性)이 높았다. 특(特)히 복합당(複合糖)인 D-galactouronic acid와 L-aspartate는 공시(供試)한 타종(他種)의 당류(糖類)나 유기산(有機酸)보다 가장 높은 주화력(走化力)을 보였다. 수도근분비물질(水稻根分泌物質)에 대(對)한 공시협생질소고정균(供試協生窒素固定菌)의 주화성(走化性)을 수도품종(水稻品種)과 세균간(細菌間)에 서로 상이(相異)한 교호관계(交互關係)를 보였다.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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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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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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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친환경 마늘재배농가의 엽초유인 및 제초작업에 소요되는 노동력을 절감하고 비닐피복으로 인한 비상품성 마늘의 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왕겨 등 4종의 피복재료를 이용하여 본 시험을 수행하였다. 출현기는 투명P.E.필름 피복구에서 2월 18일로 가장 빨랐으며 무피복구에서 3월 23일로 가장 늦었고, 이중피복구는 투명P.E.필름 피복구보다 다소 늦다. 지상부 생육은 관행>이중피복구>무피복 순으로 양호한 생육을 보였지만 엽초장은 짚+투명P.E.피복구와 톱밥+P.E.피복구에서 투명P.E.필름 피복보다 양호하였다. 피복재료별 잡초발생량은 검정유공P.E.필름+투명P.E.피복구에서 가장 적었고, 이중 피복구에서 48%~56%의 방제가를 보였다. 이중피복 처리에 따른 육쪽비율을 보면 짚+투명P.E.피복구에서 가장 높았고, 이중 피복구가 투명P.E.필름 피복구보다 2배 이상 육쪽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지하부 특성은 투명P.E.필름 피복구에서 구경, 구고, 구중이 가장 양호하였으나 이차생장율이 가장 높았으며, 왕겨+투명P.E.피복구에서 이차생장율이 가장 낮았다. 전체수량은 투명P.E.필름 피복구에서 961kg/10a로 가장 많았지만 상품수량은 왕겨 피복구에서 848kg/10a로 가장 많았다.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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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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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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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통합층서적 접근을 통하여 서해 대륙붕 군산분지 중앙소분지의 퇴적층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음향 기반암 상부에서부터 시퀀스 I (Cretaceous or older(?)), 시퀀스 II (Late Cretaceous), 시퀀스 III (late Late Cretaceous or younger(?)), 시퀀스 IV (Early Miocene or older(?)), 시퀀스 V (Middle Miocene) 등 5개의 시퀀스로 분대된다. 후기 쥐라기 말부터 탄루 단층대를 따라 주향이동 단층들이 발달하면서 소규모 열개 분지들이 형성되었고 이후 후기 백악기까지 지속된 분지단층들의 좌수향 이동에 의해 대규모의 인장력을 받게 되어 소규모 열개 분지들은 대규모의 인리형 분지로 확장되었다. 하지만 이후 팔레오세 말부터 시작되는 히말라얀 조산운동의 영향으로 변형이 되기 시작하고, 후기 에오세-전기 마이오세에 동중국에는 남북 주향의 습곡을 수반하는 강한 지구조운동이 나타나 구조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지구조운동이 완화되면서 심한 습곡으로 인해 생긴 요철부를 부분적으로 채우며 퇴적층이 형성되고, 이후 광역적인 침강과 함께 플라이오세 및 제4기에 걸친 해침의 결과로 수평적인 양상의 퇴적층이 만들어졌으며, 현재와 같은 안정된 대륙 연변부 침강분지로 전이되었다.

•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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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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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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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기업의 재무상태 및 지원규모에 따른 정책금융지원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화가법모형을 적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이자보상배율과 총자산 대비 신규보증금액 비율을 이용하여 업종별로 분석대상을 구분하였으며, 수익성, 성장성지표를 사용하여 경영성과를 측정하였다. 또한 분석기간에 여러 번의 정책금융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우 표본선택편의로 인한 결과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복지원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연도를 기준으로 이전 3년 동안 보증잔액 및 신규보증이 없으며, 이후 2년 동안 신규보증이 없는 기업을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보증시점의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라 하더라도 지원규모에 따라 성과는 차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계기업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이자보상배율이 0에 근사한 기업이더라도 경영성과는 향상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정책금융 지원정도에 따른 차별적인 경영성과를 확인함으로써 기술력이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한 평가가 요구되며 이를 통해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서의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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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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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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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10년 말의 종편 승인 결정에서 현재 시점에 이르기까지 한국 방송산업은 상당 수준의 구조적 변동을 겪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모습 하나는 단단한 수직결합 체계를 통해 국내 방송영상산업에서 강력한 콘텐츠 지배력을 유지해오던 지상파 제작 단위로부터 핵심 인력이 대규모로 유출되고 있는 현상일 것이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제작자 엑서더스 현상의 배후로서, 상업적 거대 미디어기업을 통해 방송부문에서 시장논리를 확대하려는 목적의식적 제도설계의 존재를 지목하고, 이와 같은 외부 요인이 방송산업 내부의 다양한 요인들과 맞물려 어떠한 양상을 빚어내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그 결과, 지상파 잔류보다는 이탈이 개인적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더 다양하고 더 큰 긍정유인을 제공한다고 본 제작자들 나름의 합리적 선택을 매개로 현재와 같은 대규모 이탈이 발생되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복합 미디어 기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창의성 재배치 과정이, 장기적으로 제작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귀결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이 연구는 현재의 제도적 설계에 내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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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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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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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중진국 함정과 가치 사슬 분석을 결합하여 태국 동북부 지역의 사탕수수 산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태국의 동북부 지방을 주목하는 것은 중진국 함정의 지리적인 차이에 대한 깊은 이해를 줄 수 있다. 연구의 실증적인 결과들은 설탕 산업과 관련된 정책 입안자들이 동북부 지방의 여러 문제점들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 문제점들은 첫째, 현재의 규제 환경이 중개상의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 둘째, 사탕 수수 재배 농민들은 현행 제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한다. 셋째, 재배 농민들과 공장 설탕 공장 간의 불신이 존재한다. 넷째, 연구 개발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 다섯째, 농민 협회의 지원이 불충분하다. 여섯째, 노동력이 부족하다. 일곱째, 농민, 중개상, 그리고 설탕 공장이 스스로를 개선할 유인이 부족하다. 동남아시아의 농업 가치 사슬은 주로 빈곤한 농촌 지역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에 정책 입안자들은 가치 사슬 내의 행위자들간의 균형을 맞추어야만 한다. 그러나 가치 사슬의 중간에 위치한 행위자(설탕 공장)과 도매상들의 강한 영향력 때문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점들은 소규모 자작농들이 행위자로 참여하는 동남 아시아의 여러 상위 가치 사슬과의 비교 자료로써 쓰일 수 있을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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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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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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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최근 산업단지 입지조건의 변화에 따른 입주기업의 경쟁력과 입주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미 검증된 직접적인 요인보다는 외부적 요인 즉, 교육, 문화, 복지 등의 지원시설과 교통 및 접근도 등의 기반시설에 초점을 두어 관련변수를 확인 하였다. 분석결과에서는 매개변수로 투입된 경제적 요인과 생산적 요인이 입지환경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에 영향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경제적 특성요인에 강한 연관성을 가지며 공공지원시설 즉, 병원과 교육기관 행정 서비스 기관 등의 환경에 따라 입주에 대한 기대감과 만족감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입주성과에 유인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즉 기존의 경제적 요인과 공공지원 시설이 보완 된다면 산업단지 입주정책은 보다 효과적으로 입안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수송 및 교통, 접근도와 같은 기반시설이 기업의 성공적 입주 요인으로 분석 되었다. 또한 경제적 환경과 생산적 환경은 공공지원시설과 기반시설의 환경요인에도 모두 주요한 특성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 요약 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입주정책이나 입주외부 요인을 결정하는데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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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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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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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전국의 10개 지역에서 건설되는 혁신도시(지구) 중에서 많은 광주와 전남의 공동혁신도시는 중앙부처 및 관련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매우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건설하게 된 배경과 입지선정 과정에 나타난 특징을 고찰하는 것이다. 공동혁신도시 건설은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의 리더쉽, 광주와 전남의 상생발전을 염원하는 지역주민의 사회적 합의, 공동혁신도시의 장점을 확산시킨 혁신주체들의 노력 등이 결합된 결과였다. 공동혁신도시의 입지선정과정은 광주전남지역혁신협의회가 추진주체가 되어 진행되었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나주시 금천지역이 제1순위로 선정되었다. 광주 전남의 신도시 건설구상은 성장거점의 기능과 역할 확대, 규모 경제의 확보와 도시자체의 자생력 확보, 건설비용 절감과 도시개발의 효율성 제고,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대한 유인책, 광주 전남의 공동발전에 미치는 효과, 공동의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등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