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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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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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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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2035년 이후 북극해가 대부분 개방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북극해 개방 시에는 북유럽까지 항해 거리·비용 감소, 북극권 자원 해상운송, 아시아의 허브항으로서 간접이익 창출 등 많은 국가이익이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지의 영역이던 북극해에서 국가이익을 확보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도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해군도 북극해 관련 국가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려면, 지금부터 역할과 계획을 구체화해야만 한다. 북극해에서 지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군력은 고유 작전특성(기동성, 융통성, 지속성, 현시성, 투사성)을 발휘하여야 하며,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외부 작전환경(OE)을 먼저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해군 내부의 강점(S)과 약점(W), 외부의 기회(O)와 위협(T)으로 구분되는데, 각 환경요인들을 연계(S-O, S-T, W-O, W-T)하여, 작전특성을 구현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해군은 경험해보지 못한 추운 원해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첫째, 정부 정책과 발맞추어 해군의 단계적인 추진계획(로드맵)을 작성하고, 둘째, 국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해외 연합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셋째, 국내의 우수한 특수선박 조선기술과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적용하여 극지 작전용 무장·장비·물자를 확보하는 한편, 광활한 북극해 상 전력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연합작전 역량과 군사신뢰도를 증진하면서, 북극권 내 기항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북극권 진출 후 군사적·비전통적 위협(전염병, 재난, 인명구조 등)에 대응하며, 다양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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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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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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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한 국가와 주변 지역 간 제도적 거리가 해외벤처투자 (Cross-border Venture Capital investment)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상대적으로 벤처투자 경험이 풍부한 국가의 벤처캐피탈은 해외벤처투자를 통하여 해외의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 기회를 선점할 유인이 있으며, 해당 국가의 스타트업의 국제화에도 일조한다고 알려져 있다. 해외벤처투자는 투자자와 스타트업 간의 물리적 거리와 문화적 차이에 따른 정보 비대칭 등의 위험요소가 크기 때문에 해외로 진출하는 벤처캐피탈의 경우 현지화나 현지 투자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벤처투자에 수반되는 리스크가 상당하기 때문에 벤처투자자는 주로 제도적으로 모국과 유사한 경제에 투자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존의 문헌 연구는 주로 모국과 투자국간의 거리와 양국간 투자흐름의 상관관계를 횡단면적으로 분석 (Cross-sectional analysis)했기 때문에 제도적 거리가 해외투자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살펴보기란 쉽지 않다. 이 연구는 1999년 유로화 출범시 영국이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으며 영국을 둘러싼 주변국가와의 제도적 거리가 증가한 역사적 배경을 사용하여 그 인과관계를 추정하고자 한다. 영국과 유럽대륙의 투자자에 의한 해외벤처투자를 살펴본 결과 유로존 도입 이후 두 지역간 해외벤처투자 흐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 동안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 및 보호무역주의가 증가하며 탈국제화가 진행되는 추세인 바, 국가 간 제도적 거리가 해외벤처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시의적으로 의의를 줄 수 있다고 사료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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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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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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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유럽연합의 자동차산업은 생산공간의 확대와 경제통합의 심화 그리고 미국과 일본 등 역외 완성차업체의 시장진출로 생산방식 및 생산체계의 지리적 재구조화가 형성되고 있다. 생산활동의 글로벌화와 지역화로 완성차업체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비용절감과 다양한 제품개발, 신속한 제품혁신 위해 생산방식이 플랫폼의 공용화와 모듈화된 부품조달체계로 변화되고 있다. 모듈화된 부품조달방식의 채택으로 완성차업체와 부품공급업체간의 역할이 재조정되고 생산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생산기능들의 지리적 재구조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생산방식과 생산공간 확대, 그리고 경제통합의 심화에 의해 제공된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 제품의 특성과 생산활동의 기능별 특성에 따라 공간적으로 전문화되고 집적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고가모델의 생산과 연구 개발 및 전문서비스 기능은 중심부에서 강화되고 저가모델의 생산과 일반화된 장비 및 부품생산 기능은 주변부에 분산 입지하는 계층적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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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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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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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내 현행법상 개인정보 국외이전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국외이전을 허용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 IT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다국적 기업들의 국내 진출, 클라우드 활성화, FTA 협정 등을 통해 국가간 개인정보이전이 증가하는 가운데 현행 규제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활성화는 국제협력 강화와 개인정보의 유통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 환경에 필수적인 요건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보호의 원칙을 고수하며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인정보이전 체계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행 개인정보 국외이전 법규의 한계와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유럽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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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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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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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윤활유 제조기술에 관한 국내외 특허 활동 분석을 통하여 윤활유 제조산업에서의 한국의 기술 경쟁력 분석 및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및 유럽연합 등 윤활유 제조산업에서의 주요 선진국들의 9가지 주요 윤활유 제조기술에 관한 최근 특허 동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특허 수, 특허 인용수, 시장확보지수, 특허영향지수, 기술력지수 등 주요 특허 활동 평가 지표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윤활유 제조산업에서의 기술력, 경쟁력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주요 결과로 한국은 뒤늦은 기술개발 등으로 윤활유 제조산업 진입은 상대적으로 늦으나 빠른 국내기술 확보를 통하여 높은 수준의 국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낮은 국외 특허 활동으로 인하여 국내 기술의 국외 시장 진출이 용이치 않음을 분석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친환경 윤활유 시장 및 선진 기술 등 미래 유망 기술 전망 및 한국의 특허 전략을 제시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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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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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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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세계 크루즈산업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지난 30년간 가장 많이 성장한 관광분야 중의 하나로서 해운산업 중에서도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산업으로 인식되어 해운강국을 중심으로 크루즈사업 활성화 움직임이 일고 있으나 세계의 크루즈 산업 현황은 미주와 유럽지역에 거의 편중되어 있고 동북아지역의 크루즈산업은 대표적인 상품이 없는 실정이다. 크루즈산업의 경제 파급 효과는 크루즈 관광산업이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측면과 조선 산업 등 연계산업의 발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 구분될 수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고부가가치 크루즈선 건조시장 진출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크루즈산업의 저해요인 및 문제점으로는 1) 크루즈산업에 대한 인식 부족, 2) 크루즈 기반시설 미흡, 3) 크루즈산업에 대한 지원 미흡, 4) 크루즈 관광객의 불편한 입국절차, 5) 고가의 크루즈관광, 6) 크루즈 프로그램 미흡, 7) 태풍 등 기후요인이 있다. 이에 대한 발전방안으로 무엇보다 1) 크루즈 기반시설 확충이 마련되어야 하며, 2) 정부와 민간부문의 협력을 위한 동북아 크루즈 협의체 구성, 3) 크루즈 관련법 및 제도 개선, 4) 크루즈 관광객 입국절차 간소화, 5)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등이 필요하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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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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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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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수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엔지니어링 업체나 기관이 세계시장에 진출하여 수자원개발사업 시행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공사시방서(영문)를 작성하는 데에 필요한 국제 전문시방서(영문)의 작성방향 정립을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자원개발사업 관련 국내외 시방서를 조사,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시방서들을 이용하여 국제적인 수자원개발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전문시방서(영문) 작성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국제 전문시방서 작성의 원전이 되는 공종별 선진 외국 시방서는 북미 쪽과 유럽 쪽의 시방서 중 어느 한 쪽 시방서를 원전으로 삼되, 국내 전문가들에게 친숙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방서를 원전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2) 국제 전문시방서의 공종분류체계는 국제적인 시방서 공종분류체계에 따라 작성하되, 세계 전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미국시방서협회(CSI)의 MasterFormat(2004) 공종분류체계를 준용하는 것이 추천된다. (3) 국제 전문시방서의 표준규격, 적용법령 등 공사관리 방식은 국제적인 표준규격을 적용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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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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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9-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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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내 대기업 물류회사(2자 물류기업)의 물류시장 대거 잠식으로 국내 물류시장의 3자 물류 비중은 약 30% 수준으로 매년 축소되고 있다. DP, DHL 등 글로벌 3자 물류기업은 글로벌 물류시장 장악력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 국내 중, 소규모의 3자 물류 기업은 성장의 한계에 부딪혀 세계 물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 다행스럽게도 새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강화정책과 UN의 아시아지역, 개도국 공급선 확대 추세는 아주 긍정적인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때에 국내 중소 물류기업이 유엔 조달 물류시장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유럽, 미국계 기업들과 경쟁하여 입찰에 성공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운송사례 연구와 SWOT 분석으로 국내외 물류환경 여건을 분석하여 세부적인 산학협력방안 및 정부의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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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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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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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인공지능(AI) 기술이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로 인식되면서 주요국의 AI 기술 및 산업 육성 정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AI 산업 생태계의 근간인 AI 기업 창업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을 분석하여 국내 정책 입안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사 분석 대상국은 미국 스탠퍼드대학 HAI연구소에서 발표한 『2023 AI Index』의 신규 투자유치 기업 수 최상위 4개 국가와 EU로 선정하였고, 이들 국가와 국내 정책과 비교하여 전략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은 2021년 '국가 AI 이니셔티브법(NAIIA)'을 제정했다. 동 법을 통해 AI 연구개발 분야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리더십 보장,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 개발, 사회 전반에 걸친 AI 시스템 생태계 구축 및 모든 연방기관에서 진행하는 AI 정책에 대한 DB 관리 및 접근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21년 개최된 제14차 5개년(2021~2025년) 규획 및 2035년 장기 목표에서 7대 전략적 첨단기술 중 첫 번째로 AI를 명시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글로벌 AI 1위 강국 도약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영국은 2021년 자금 지원 프로그램'Future Fund Breakthrough'을 통해 획기적인 연구개발 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2022년 국가 AI 전략의 실행계획 등 AI 선도국 도약을 위한 국가 전략 마련으로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혁신청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기술 투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혁신청은 향후 2년~15년 내 성과를 낼 투자와 신기술에 대한 규제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EU는 중소기업의 AI 활용 지원을 위해 디지털 혁신 허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InvestEU(유럽전략투자기금)와 AI 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국내 도입을 검토할 주요국 정책은 국내 ICT 창업기업들로부터 정책 지원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R&D 지원, 사업화 및 판로·마케팅·해외진출 지원 정책자금 지원 측면을 중심으로 도출하였다. 먼저 R&D 지원과 관련하여 미국의 '국가 AI R&D 전략 계획 2023'과 EU의 'AI 혁신 패키지' 검토를 제안한다. 특히 이들 정책은 국가가 관리하는 고성능슈퍼컴퓨터를 R&D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AI 창업기업들이 R&D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데 크게 도움을 준다. 다음으로 사업화 및 판로·마케팅·해외진출 지원에서는 미국 중소기업청(SBA)의 'SBIR과 STTR 지침' 중 '연방 및 주 기술(Federal And State Technology, FAST) 파트너십 프로그램'과 국방부와 공조하는 '상용화 준비(Commercialization Readiness Pilot. CRP) 프로그램'에 대한 벤치마킹을 제안한다. 이들 프로그램은 정부가 창업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상용화를 지원하고 시장 출시 초기에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AI 창업기업의 혁신 제품과 서비스가 초기 시장에 안착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중요한 레퍼런스를 제공한다. 세 번째로 정책자금 지원에서는 영국기업은행(BBB)의 공동 투자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영국기업은행은 고성장 혁신기업 투자에 있어 외국계 국부 펀드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고, 혁신 창업기업의 자금 조달 라운드에 개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Future Fund: Breakthrough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AI 창업기업의 자금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제한된 수의 국가 분석, 비교 대상 국가들의 정책환경을 동일 조건 하에서 분석하지 못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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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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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6.2-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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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구온난화와 화석연료 고갈에 대한 우려로 전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활용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 중에서 날씨 및 계절에 의한 영향, 기저부하 담당, 지상 점유 면적, 소음 등 생활환경 영향,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지열에너지는 미래 청정에너지원로서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화산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의 지열발전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어 지금까지의 심부 지열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는 대부분 지역난방, 시설영농 등 직접이용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2003년부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수행한 포항 심부지열에너지 개발사업의 결과로 얻어진 다양한 지질학적/지열학적 증거들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국내 일부 지역에서는 지하 5 km 심도에서 최대 약 $180^{\circ}C$의 지온이 예상되어 국내에서도 심부 지열에너지를 이용한 지열발전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여기에, 유럽과 미국 그리고 호주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비화산 지역에서 지하 심부에 인공적으로 지열저류층(파쇄대)을 생성하고 이를 통해 열매체(물)를 순환시킴으로써 생산된 증기를 발전에 활용하는 EGS (Enhanced Geothermal System) 기술이 개발되고 몇몇 성공사례가 발표되었다. 또한, 이러한 기술개발에 힘입어 EGS 지열발전에 대한 선진국의 과감한 연구비 투자가 이어졌다. 이러한 기술적 배경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12월에 EGS 지열발전 과제가 착수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수행되는 EGS 기술 개발과제로서 2015년까지 약 480억원의 R&D 예산을 투입하여 MW급의 지열발전 pilot plant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국내외적인 파급효과는 매우 클것이다. 특히 2015년까지 1.5 MW의 pilot plant의 구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국내에서는 2017년까지 3 MW 이상, 2020년까지 20 MW이상, 2030년까지 200 MW 이상의 지열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축적된 기술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해외의 지열발전 사업에도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프로젝트는 넥스지오를 주관기관으로 하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서울대학교 등의 지질자원 관련 연구 및 교육기관과 포스코, 이노지오테크놀로지 등의 산업체가 참여하여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관심있는 여러 기관 및 산업체의 지원과 참여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