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국의 유교적 근대성이라는 맥락에 초점을 두고 메리토크라시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규명해 보려는 한 시도다. 서구에서는 이 메리토크라시 이념이 '민주주의의 토대'라고까지 평가되는데, 이 글은 강하게 메리토크라시 이념을 쫓았던 유교적 문화 전통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연관이 확인될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는 유교 전통의 긍정적 영향사 위에 서 있다. 그러나 메리토크라시는 민주주의에 대해 반드시 긍정적인 함축만을 갖지는 않는다. 이 글은 그것이 심각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생산하고 정당화하면서 민주주의의 토대를 스스로 잠식해가는 '배반의 이데올로기'이기도 함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강한 유교적 전통을 갖고 있는 동아시아 사회들에서는 메리토크라시 이데올로기를 단순하게 무시하기 쉽지 않은데, 여기서는 유교 전통의 계승이라는 차원에서 '정치적 메리토크라시'(현능정치)에 대한 유혹도 결코 가볍지 않다. 이 글은 또한 이 정치적 메리토크라시가 결코 민주주의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논증하며, 메리토크라시와는 다른 방식으로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식의 인식이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 가질 수 있는 함축에 대해서도 짧게 논의한다.
20세기부터 학계에서는 유교전통과 현대 중국의 관계에 대하여 탐구해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의는 서양을 본보기로 삼았다. 더구나 그때의 중국은 현대화의 길을 밟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와 관련한 연구들은 문제의식이 떨어졌으며 여전히 전근대의 측면에 머물고 있었다. 따라서 중국의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이 주제를 다시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닐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이와 관련한 연구의 새로운 탐색은 현재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곤경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 곤경에 대해 말하자면, 시장경제에서 이익을 중시하는 행위로 인해, 따뜻한 인정이 담겨있는 농업사회의 풍속이 파괴되었으며 사람들 간의 사이가 냉담해졌다. 그 결과, 윤리질서가 파괴되었고 도덕은 생활에서 퇴장하였으며, 정신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은 소홀해졌다. 그리고 집단 국가 지역 등 족군(族群) 사이에 균형을 잃은 근린궁핍의 국면이 형성되었다. 공자 이래의 유교전통은 예악교화를 통하여 풍속을 순박하게 하였다. 한편 이러한 과정에서 유교 전통은 인륜질서도 정돈함으로써 족군 내부 구성원들 간에 감정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수양을 강화시켜 자아의 정신을 일정한 경지로 승화시켰으며, 예악을 적극 활용하여 일종의 문명 형태로 만듦으로써 천하의 평화와 안녕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유교전통에서의 3가지 측면은 현재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참고할 만한 것이 된다.
이 논문에서 나는 동아시아에서 유교 전통이 왜 민주주의를 형성해내지 못했는지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나는 유교의 다양한 형태를 논의하고, 이어서 민주주의를 정의하기 전에 가장 적합한 민주주의 형태를 제시할 것이다. 다음으로 나는 유교가 민주주의의 이상을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민주주의적 제도 구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창출할 수 없었다는 견해를 고찰해볼 것이다. 나는 이를 "무제도" 견해라고 부를 것이다. 하지만 이 견해에는 두 개의 형태가 존재하다. 먼저 하나는 약한 형태이다. 이 형태는 민주주의의 이론적 원천들이 유교에서 분명히 발견되지만 이 원천들은 민주주의 제도를 제공해주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이 견해의 또 다른 형태는 강한 형태이다. 이 형태는 이론적 원천들이 유교 전통에 존재하지만 이 전통에는 민주주의 제도가 역사적 실재로서가 아니라 잠재성으로서만 존재하며, 따라서 이로 인해 유교전통이 민주주의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셋째로 몇몇 사람이 주장하는 입장으로 '무이상적'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유교는 단지 실천적 제도를 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이론적 이상도 결여하고 있다. 결론에서 나는 내가 왜 이들 견해를 모두 거절하고 나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지 그 이유를 논의할 것이다. 특히, 나는 유교와 민주주의 사이의 관계와 관련하여 혼합적인 견해를 제시할 것이다.
제주도 소재 정의향교는 전통적인 유교 예제건축으로 유교문화경관을 표상하는 사례가 된다. 조선 태종16년(1416)에 정의현 설치와 함께 성산읍 고성리에 처음 세워졌으나 헌종 15년(1849)에 성내 서쪽으로 이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곳이다. 향교가 가지는 문화경관 자원의 특성을 공간구성과 유교의 공간예제 적용방식을 통하여 규명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를 위하여 정의향교가 가지고 있는 유교문화경관의 공간구조와 유교예제에 관한 특징을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분석하였다. 즉 정의향교의 건립과 이건에 따른 변화과정, 고지도를 통한 입지적인 해석, 정의향교의 유교적 상징요소, 공간구성과 배치형태, 물리적 구조, 주요건축물, 지형면에서의 입지특성, 축선의 변화, 그리고 대성전 전면공간의 위요감(D/H비) 등을 통하여 유교예제가 공간구조에 나타나는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정의향교는 제주도라는 단절된 섬 지역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교적 교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립되었으며, 성내 입지라는 한정된 공간 조건 가운데서도 수평적, 수직적으로 다양한 배치기법을 통하여 유교 특유의 공간예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되살려서 정의향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유교문화경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서구중심주의적 사유 패러다임으로 인해 전통과 근대의 이원론적 대립 구도를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한국 헌법의 형성 과정에 대한 학적 탐색을 어떻게 쉽게 헤어 나올 수 없는 논리적 긴장에 휘말리게 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사회의 민주주의가 서구 세계로부터 받은 영향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름의 전통을 매개로 하여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해석해 온 역사적 산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더 설득력이 있음을 분명하게 할 것이다. 달리 말해 이렇게 할 경우에만 대한민국 제헌헌법의 정신을 조선사회에서 축적된 유교적인 대동이념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여 서구 민주주의 및 공화주의를 나름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번역하여 그것을 우리사회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역사적 산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교적 대동정신의 영향사의 지평 속에서 한국의 민주공화국 헌법 정신의 역사적 근원이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해 보는 것이 이 글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남지방에 소재 하는 몇몇 사찰을 대상으로 불교식 제사에 차려지는 제물을 연구.고찰하였으며, 이들을 가정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유교식 제사와 비교 검토하였다. 불교식 제사의 제물은 강한 시대성을 볼 수 있어 흥미로웠다. 동물성 식품재료를 배제한 유교식 제사의 제물이 그대로 이용되고 없었으며, 더불어 사탕, 과자, 초콜릿, 카스테라, 젤리 등과 밖의 마시는 음료 즉 사이다. 콜라 등이 진설되어 있었다. 그러나, 전통 있는 사찰에서는 불단에 육법공양으로, 향 .등 .다ㆍ 화 .과 . 미(메와 떡) 등이 공양되었고, 영단에만 다섯 가지 나물과 세 가지 전, 메와 갱, 과일, 조과 등과 함께 위의 현대적 과자, 젤리, 사탕 등이 있었으나, 도시에 소재 한 사찰에서는 불단과 영단의 구별 없이 다섯 가지 나물, 다섯 가지 전, 떡(시루떡과 송편), 과일, 여러 가지 과자류와 카스테라 및 음료 등이 똑같이 진설되어 있음이 특징적이었다. 술은 정화수로 대신되고 있었다. 유교가 불교로부터 받은 영향은 향과 다의 이용을 들 수 있겠고 드물기는 하나 기일에 최대의 경건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육식을 하지 않는 가정도 있어 이것은 유교에 미친 불교의 금육주의의 영향이라고 하겠다. 또한 불교가 유교로부터 받은 영향은 관음시식의 영단이라고 하겠다. 영단앞에는 사진이나 지방을 붙이고 있었으며, 유교식 제사의례인 지방을 불사르는 분축의 과정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유교와 불교는 긴 세월을 지나오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오늘의 유교식 제사와 불교식 제사음식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도덕은 하나의 철학적, 심리적 상념으로서도 존재하지만, 실천으로 이어져야만 비로소 도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기본적으로 도덕이란 타자가 자신과 공존할 때, 그 타자와의 관계에서 좋음(goodness) 또는 옳음(righteousness)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도덕이란 대부분 본능적으로 체득할 수 없기에 도덕교육이 있게 되는데, 한국인의 경우 서구와 다른 도덕적 전통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서구적 도덕교육으로 충분하지 않거나, 전통적 도덕교육을 활용함으로써 더 나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런 견지에서 전통의 실천적 의미를 재해석하고 활용하는 일은 한 편의 논문으로는 너무 방대한 과제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비교와 범주화, 그리고 활용의 편의를 위해 전통을 '근세 유교(조선왕조 이후의 유교) 전통'으로 한정짓고, 다시 도덕교육 가운데 현행 도덕과교육의 교육과정을 전통 교육과정과 비교함으로써 일정한 성과를 얻고자 하였다. 전통 교육과정은 기(氣)의 발달에 근거하여 연령별로 단계별 학습을 시도했으며, 그 핵심 이념은 인(仁)과 의(義), 실천적 덕목은 효(孝), 제(弟), 자(慈), 직(直), 근(勤), 검(儉)이라고 정리해볼 수 있다. 여기서는 그러한 전통 교육 이념이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 '자연 초월과의 관계'로 영역을 나누고 각기 지향할 가치, 실천할 덕목을 배정한 현 도덕과교육의 체계와 상통할 수 있다고 보고, 그에 따라 교육현장에서 실천할 몇 가지 전통-현대 융합적 교육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 일탈에 대해 유교가 지니고 있는 도덕과 윤리에 근거하여 예방적 차원은 어떠한지 검토한 것이다. 청소년 일탈의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탈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전통 사회에서 유교는 청소년에게 도덕적 교화와 계몽을 강조함으로서 예방 차원의 교육을 중시한다. 그 기본 전제는 청소년의 특성을 회복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훌륭한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다양한 관심도 좋지만 유교적 의미에서 볼 때, 동몽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급선무이고, 절문(節文) 교육을 현대적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인간의 보편적 도리가 무엇인지, 어떤 덕을 지녀야 하는지, 그에 대한 자기 깨달음을 줄 수 있는 현대 도덕의 기준이 요청된다. 그것은 민주주의적 행동양식과 시민사회의 공공질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건전한 관계망을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의 올바른 길(道)을 제시해야 하고, 청소년이 체득해야 할 덕목(德)을 확인해야 한다. 청소년 일탈은 그런 가운데 새로운 삶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일탈로부터 도피(逃避)하거나 예방적 차원을 고민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현재 한국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일탈의 이미지와 유형, 대응의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문제 상황의 수준을 이해하였다. 그리고 유교적 가치에 기초한 전통 사회에서 청소년은 어떻게 인식되었는지, 그들에게 적용했던 도덕규범과 교육의 과정을 분석하였다. 특히 『중용』에 드러나는 유교의 도덕 개념을 통해, 청소년 일탈을 예방할 수 있는 도덕교육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는 청소년 일탈과 연관해 볼 때, 유교가 지닌 도덕과 윤리가 일탈을 예방하거나 윤리교육의 지평을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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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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