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Birth of Korea's Democratic Republic Constitution and Confucian Tradition

한국 민주공화국 헌법 이념의 탄생과 유교 전통

In this thesis, the author elaborates on how acceding to the Eurocentric paradigm-driven dichotomy of the premodern vs. modern engenders a logic bottleneck that debilitates academic efforts to explore the format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 Following this logic, the author will add credence to the belief that though the West may have had an influence on the formation of Korean democracy, the institution Korea enjoys today is a result of proactive and self-driven interpretation of those influences through the lens of local tradition. This insight is a prerequisite to understanding the spirit of Korea's First Constitution as a result of Koreans creative translation of Western democracy and Republicanism in the Korean context, and one whose roots lie deep in Confucian Great Harmony Thought. Through this, the thesis aims to offer insight into how Confucian Great Harmony Thought can shed light on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spirit of Korea's Constitution.

이 글에서 필자는 서구중심주의적 사유 패러다임으로 인해 전통과 근대의 이원론적 대립 구도를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한국 헌법의 형성 과정에 대한 학적 탐색을 어떻게 쉽게 헤어 나올 수 없는 논리적 긴장에 휘말리게 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사회의 민주주의가 서구 세계로부터 받은 영향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름의 전통을 매개로 하여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해석해 온 역사적 산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더 설득력이 있음을 분명하게 할 것이다. 달리 말해 이렇게 할 경우에만 대한민국 제헌헌법의 정신을 조선사회에서 축적된 유교적인 대동이념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여 서구 민주주의 및 공화주의를 나름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번역하여 그것을 우리사회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역사적 산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교적 대동정신의 영향사의 지평 속에서 한국의 민주공화국 헌법 정신의 역사적 근원이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해 보는 것이 이 글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