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국의 유교적 근대성이라는 맥락에 초점을 두고 메리토크라시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규명해 보려는 한 시도다. 서구에서는 이 메리토크라시 이념이 '민주주의의 토대'라고까지 평가되는데, 이 글은 강하게 메리토크라시 이념을 쫓았던 유교적 문화 전통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연관이 확인될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는 유교 전통의 긍정적 영향사 위에 서 있다. 그러나 메리토크라시는 민주주의에 대해 반드시 긍정적인 함축만을 갖지는 않는다. 이 글은 그것이 심각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생산하고 정당화하면서 민주주의의 토대를 스스로 잠식해가는 '배반의 이데올로기'이기도 함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강한 유교적 전통을 갖고 있는 동아시아 사회들에서는 메리토크라시 이데올로기를 단순하게 무시하기 쉽지 않은데, 여기서는 유교 전통의 계승이라는 차원에서 '정치적 메리토크라시'(현능정치)에 대한 유혹도 결코 가볍지 않다. 이 글은 또한 이 정치적 메리토크라시가 결코 민주주의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논증하며, 메리토크라시와는 다른 방식으로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식의 인식이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 가질 수 있는 함축에 대해서도 짧게 논의한다.
이 글에서 필자는 서구중심주의적 사유 패러다임으로 인해 전통과 근대의 이원론적 대립 구도를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한국 헌법의 형성 과정에 대한 학적 탐색을 어떻게 쉽게 헤어 나올 수 없는 논리적 긴장에 휘말리게 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사회의 민주주의가 서구 세계로부터 받은 영향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름의 전통을 매개로 하여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해석해 온 역사적 산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더 설득력이 있음을 분명하게 할 것이다. 달리 말해 이렇게 할 경우에만 대한민국 제헌헌법의 정신을 조선사회에서 축적된 유교적인 대동이념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여 서구 민주주의 및 공화주의를 나름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번역하여 그것을 우리사회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역사적 산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교적 대동정신의 영향사의 지평 속에서 한국의 민주공화국 헌법 정신의 역사적 근원이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해 보는 것이 이 글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이다.
제주도 소재 정의향교는 전통적인 유교 예제건축으로 유교문화경관을 표상하는 사례가 된다. 조선 태종16년(1416)에 정의현 설치와 함께 성산읍 고성리에 처음 세워졌으나 헌종 15년(1849)에 성내 서쪽으로 이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곳이다. 향교가 가지는 문화경관 자원의 특성을 공간구성과 유교의 공간예제 적용방식을 통하여 규명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를 위하여 정의향교가 가지고 있는 유교문화경관의 공간구조와 유교예제에 관한 특징을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분석하였다. 즉 정의향교의 건립과 이건에 따른 변화과정, 고지도를 통한 입지적인 해석, 정의향교의 유교적 상징요소, 공간구성과 배치형태, 물리적 구조, 주요건축물, 지형면에서의 입지특성, 축선의 변화, 그리고 대성전 전면공간의 위요감(D/H비) 등을 통하여 유교예제가 공간구조에 나타나는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정의향교는 제주도라는 단절된 섬 지역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교적 교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립되었으며, 성내 입지라는 한정된 공간 조건 가운데서도 수평적, 수직적으로 다양한 배치기법을 통하여 유교 특유의 공간예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되살려서 정의향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유교문화경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 나는 동아시아에서 유교 전통이 왜 민주주의를 형성해내지 못했는지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나는 유교의 다양한 형태를 논의하고, 이어서 민주주의를 정의하기 전에 가장 적합한 민주주의 형태를 제시할 것이다. 다음으로 나는 유교가 민주주의의 이상을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민주주의적 제도 구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창출할 수 없었다는 견해를 고찰해볼 것이다. 나는 이를 "무제도" 견해라고 부를 것이다. 하지만 이 견해에는 두 개의 형태가 존재하다. 먼저 하나는 약한 형태이다. 이 형태는 민주주의의 이론적 원천들이 유교에서 분명히 발견되지만 이 원천들은 민주주의 제도를 제공해주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이 견해의 또 다른 형태는 강한 형태이다. 이 형태는 이론적 원천들이 유교 전통에 존재하지만 이 전통에는 민주주의 제도가 역사적 실재로서가 아니라 잠재성으로서만 존재하며, 따라서 이로 인해 유교전통이 민주주의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셋째로 몇몇 사람이 주장하는 입장으로 '무이상적'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유교는 단지 실천적 제도를 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이론적 이상도 결여하고 있다. 결론에서 나는 내가 왜 이들 견해를 모두 거절하고 나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지 그 이유를 논의할 것이다. 특히, 나는 유교와 민주주의 사이의 관계와 관련하여 혼합적인 견해를 제시할 것이다.
1950년대 현모양처가 구성되는 조건은 매우 다양했다. 가사교과서와 여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해 본 1950년대의 현모양처주의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1950년대 가사교과서에 나타난 현모양처론은 일제시기와 달리, 유교적 여성 규율을 배제함으로써 성별분업에 근거한 '근대적' 전업주부상을 이상화하였다. 1950년대 가사교과서는 일제시기 여학생 수신교과서에 등장하는 '순종', '정절', '삼종지도' 등과 같은 유교적인 여성덕목이 사라지고 직분론에 근거한 '근대적' 주부상을 강조하였다. 이는 '민주주의'를 표방한 신생 대한민국의 국가 이념이 여성교육에 차별적으로 적용된 결과였다. 둘째, 가사교과서에서 여성 직업에 관한 내용을 강화하고 구체화함으로써 1950년대 현모양처론은 여성에게 가사 관리자 뿐 아니라 생계 담당자의 역할도 아울러 부과하였다. 기혼여성의 직업활동은 현모양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었지만, 가사교과서는 이것을 가정경제를 운용하는 '현대적' 현모양처의 임무로 수렴하였다. 셋째, 1950년대 여학교의 교육이념과 생활관교육과 같은 실제 교육 내용을 통해 본 현모양처론은 '근대적' 주부상과 '전통적' 규범을 내재한 여성상을 접목한 것이었다. 1950년대 여학교의 교육이념은 순종적 부덕보다는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여성 인재의 양성에 목표를 두었지만, 실제 교육은 여전히 현모양처주의를 중시했다. 교육이념과 실제 교육의 이중성은 50년대 처음 시도되었던 생활관 교육에서 그 전형을 볼 수 있다. 생활관 교육은 가사의 합리적 설계자로서 '근대적' 전업주부를 이상적 모델로 하면서도 '전통적' 여성 규범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50년대 현모양처론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1950년대 여학교 교육은 가사교과서와 여학교의 교육이념에서 유교적 여성규범을 일면 강조했던 일제시기의 그것을 탈피하면서도 실제 교육 내용은 여전히 '전통적 부덕'을 중시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1950년대 현모양처는 가정개량과 양육을 책임지는 '근대적' 전업주부 모델이었지만, 또 한편으로 '서구화'에 물들지 않고 '전통적 부덕'을 계승해야 하는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950년대의 현모양처는 서구의 '근대적' 전업주부상과는 달리, 윤리적으로는 '전통성'을 체현하는 한편 가정을 '근대적'으로 개량하는 주부상이었다고 하겠다.
근대계몽기 한국연극사의 전통담론은 대개 전통(연희)에 대한 내용개량의 성격이 강했다. 근대 진입기이면서 국권상실기였기 때문에 개량의 방향은 애국과 개화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논의의 주체는 유교적 지식인, 애국계몽론자, 그리고 식민주의에 침윤된 개화지식인으로 나눌 수 있고, 이들은 각각 상풍패속론, 극계개량론, 신연극론을 주창했다. 을사조약 체결 이듬해인 1906년, 유교적 예악론자들은 협률사의 전통연희가 민심을 어지럽힌다고 비판하면서 상풍패속론을 전개했다. 이 상풍패속론은 국권 수호를 위한 절박한 문제의식을 지닌 지식인들이 유교적 예악론을 근거로 하여 연희 일반에 대한 부정론을 편 것이다. 외래극장문화와 공연문화에 대한 한국의 전통적 의식의 충돌을 보여준 이 상풍패속론은 극장문화의 시대적 의미와 역할에 대한 사유를 보여주는 첫 예로 주목할 수 있다. 1907년 정미7조약 체결 이후 애국계몽론자들은 중국 량치차오 논의를 수용 재해석하면서 '국권 수립을 실현할 민족영웅'을 소재로 한 전통연희 개량 극의 출현을 앙망하며 '극계개량'을 외쳤다. 그리고 1908년 이인직은 판소리 전통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은세계>를 원각사에서 공연하면서 '신연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관리의 탐학과 우매한 백성들을 비판하며 개혁에 초점을 맞추는 논의를 전개했다. 이렇게 1908년을 전후해 일본 신연극과의 연관 속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신연극에 대한 논의는 곧 '연극개량' 논의와 구별 없이 사용되었고, '극계개량'이라는 용어를 대체해갔다.
도덕은 하나의 철학적, 심리적 상념으로서도 존재하지만, 실천으로 이어져야만 비로소 도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기본적으로 도덕이란 타자가 자신과 공존할 때, 그 타자와의 관계에서 좋음(goodness) 또는 옳음(righteousness)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도덕이란 대부분 본능적으로 체득할 수 없기에 도덕교육이 있게 되는데, 한국인의 경우 서구와 다른 도덕적 전통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서구적 도덕교육으로 충분하지 않거나, 전통적 도덕교육을 활용함으로써 더 나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런 견지에서 전통의 실천적 의미를 재해석하고 활용하는 일은 한 편의 논문으로는 너무 방대한 과제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비교와 범주화, 그리고 활용의 편의를 위해 전통을 '근세 유교(조선왕조 이후의 유교) 전통'으로 한정짓고, 다시 도덕교육 가운데 현행 도덕과교육의 교육과정을 전통 교육과정과 비교함으로써 일정한 성과를 얻고자 하였다. 전통 교육과정은 기(氣)의 발달에 근거하여 연령별로 단계별 학습을 시도했으며, 그 핵심 이념은 인(仁)과 의(義), 실천적 덕목은 효(孝), 제(弟), 자(慈), 직(直), 근(勤), 검(儉)이라고 정리해볼 수 있다. 여기서는 그러한 전통 교육 이념이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 '자연 초월과의 관계'로 영역을 나누고 각기 지향할 가치, 실천할 덕목을 배정한 현 도덕과교육의 체계와 상통할 수 있다고 보고, 그에 따라 교육현장에서 실천할 몇 가지 전통-현대 융합적 교육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1759년 6월에 거행된 영조와 정순왕후의 가례에서 사용된 물품 중 보자기에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고, 명칭, 옷감, 크기 및 용도, 사용상황, 외형의 특징을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상방정례"와 "국혼정례"에 기록된 보자기 관련 자료와 "조선왕조실록"의 혼례 관련 기록의 정리를 통해 보자기의 외관 및 사용용도와 당대의 생활상을 비교 분석하여 보자기가 담고 있는 생활 문화적 가치와 상징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18세기는 유교적 의례문화가 확립되고 실행되던 시기였고 왕실의례는 유교이념을 따르고 실천하려는 왕실의 의지를 백성들에게 보이는 실행의 장이었다. 따라서 왕실의 가례절차에 사용되는 모든 물품은 기능적인 용도 외에 백성들이 본받고 따를 수 있는 유교적 예법을 표현하는 도구이기도 했다. 영조는 혼례에 사치를 경계하여 본인의 가례에 사용된 물품에 대하여 사치를 금한 기록이 있다.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 궤"에 기록된 보자기의 재질은 대부분 홍주(紅紬), 홍초(紅?), 대홍광적(大紅廣的) 등의 무늬가 없는 옷감으로 영조의 검소와 절약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영조 정순왕후 가례에 사용된 보자기는 우리의 전통 의례용품인 동시에 전통의례에 깃들어 있는 성(誠)과 예(禮)의 가치를 표현하는 문화유산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사범대학 대학생들의 유교적 가치관 유형과 특징을 알아본 것이다. 연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Q방법론을 연구방법으로 선정하였으며, 중국 사천사범대학교 대학생 42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는 중국 사범대학교 대학생의 유교적 가치관은"국가주의","전통주의","명분주의","자연주의" 네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으며, 각 유형은 선명한 특징을 기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린 결론은 첫째. 네 유형은 국가 관계, 가족 관계, 붕우 관계에 대하여 유기적, 화해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둘째, 네 유형간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남녀관계, 역할에 대한 관점이다. 중국 사범대학교 대학생들은 유교적 가치관에서 남녀관에 대한 관점을 동의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여성은 가족이나 남성의 부속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셋째, 비록 유교 가치관은 중국 문화의 발전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현대 사회 발전과 부합하지 않는 관점도 존재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유교 가치관에 대해 변증적이고 전면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 일탈에 대해 유교가 지니고 있는 도덕과 윤리에 근거하여 예방적 차원은 어떠한지 검토한 것이다. 청소년 일탈의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탈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전통 사회에서 유교는 청소년에게 도덕적 교화와 계몽을 강조함으로서 예방 차원의 교육을 중시한다. 그 기본 전제는 청소년의 특성을 회복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훌륭한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다양한 관심도 좋지만 유교적 의미에서 볼 때, 동몽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급선무이고, 절문(節文) 교육을 현대적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인간의 보편적 도리가 무엇인지, 어떤 덕을 지녀야 하는지, 그에 대한 자기 깨달음을 줄 수 있는 현대 도덕의 기준이 요청된다. 그것은 민주주의적 행동양식과 시민사회의 공공질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건전한 관계망을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의 올바른 길(道)을 제시해야 하고, 청소년이 체득해야 할 덕목(德)을 확인해야 한다. 청소년 일탈은 그런 가운데 새로운 삶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일탈로부터 도피(逃避)하거나 예방적 차원을 고민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현재 한국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일탈의 이미지와 유형, 대응의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문제 상황의 수준을 이해하였다. 그리고 유교적 가치에 기초한 전통 사회에서 청소년은 어떻게 인식되었는지, 그들에게 적용했던 도덕규범과 교육의 과정을 분석하였다. 특히 『중용』에 드러나는 유교의 도덕 개념을 통해, 청소년 일탈을 예방할 수 있는 도덕교육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는 청소년 일탈과 연관해 볼 때, 유교가 지닌 도덕과 윤리가 일탈을 예방하거나 윤리교육의 지평을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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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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