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간이 생산하는 다양한 위험이 확산되는 VUCA 시대에 접어들었다. 시민들의 위험 소양 수준을 높여 이러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일상적인 대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위험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 교육의 역할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이에 위험 사회에서 과학 교육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과학과 관련된 위험 인식과 위험 대응의 역사를 검토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혈압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세 가지 맥락(역사적 맥락, 교육과정 맥락, 교과서 맥락)에서 분석하였다. 역사적 맥락은 심혈관계 지식의 역사와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진 학술지 중 SCIE에 등재된 학술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학술지에서 'Hypertenstion', 'History'라는 키워드로 논문을 선정하였고, 이를 시대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교육과정 맥락은 제1차 교육과정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까지 분석하였고, 혈압과 관련한 내용요소, 그리고 성취기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제1차부터 제6차 교육과정까지는 혈압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이 제시되지 않았고, 제7차 교육과정부터 혈압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과서 맥락은 제7차 교육과정 생물Ⅰ, 2015 개정 교육과정 생명과학Ⅰ 과 보건을 선정하여 텍스트 추출을 통해 교과목을 대표하는 키워드를 선정하였다.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위험 인식과 위험 대응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리고 교과서에서 제시된 자료들을 분석하여 위험 인식과 위험 대응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과학 교육에서 위험 인식과 위험 대응의 역할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전통적으로 금융기관이 전자금융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만, 인터넷의 활성화로 인해 새로운 전자금융의 위험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정책수단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인터넷이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이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금융기관에서도 전자금융운영시스템을 인터넷중심으로 바꾸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온오프라인 겸영은행의 전자금융이나 인터넷전문금융기관의 전자금융의 경우 인터넷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특성으로 계좌개설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위험이나 아웃소싱과정에서 제기되는 위험 등 새로운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위험관리방식을 체계화할 뿐 아니라, 해킹방지, 고객보안강화 등 기술적 물리적 대책도 필요하며 체계적인 아웃소싱위험관리기준의 마련 등 다양한 대응책의 마련이 요구된다.
위험 유해물질(HNS)의 종류와 물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육 해상에서 HNS 유출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화재, 폭발, 독성 피해 등 다양한 유형의 사고와 피해가 나타나고 있어, HNS 유출사고에 대비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HNS 유출사고에 대한 육상 및 해상의 대응 체계와 교육과정 현황을 살펴보고, 육상과 해상 간의 대응체계 및 교육과정을 비교하였다. 육상의 HNS 사고 대응체계에서는 환경부가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 주관기관이고 국민안전처는 화재 위험물 사고 대응 주관기관이다. 육상에서는 국민안전처, 환경부, 지자체 등이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설립하여 각종 화학재난 사고에 공동대응하고 있다. 한편 해상의 대응체계에서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KCG)가 해상 HNS 방제조치 책임기관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기관이 해안 표착 HNS 방제조치 책임기관이다. HNS 사고 대응 지휘체계는 육상과 해상이 전반적으로 비슷하지만 해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HNS 사고 대비 대응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육상에서는 중앙소방학교,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화학물질안전교육센터, 인제대학교 방재연구센터 등에서 교육과정이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는 반면에 해상에서는 해양경비안전교육원 및 해양환경교육원에서 관련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나 비교적 단순한 편이다. 한편, 육상과 해상을 연결하는 항만에서 종사하는 위험화물취급자에 대한 교육과정은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교육센터, 한국항만연수원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개설되어 있다. 육상 교육과정과 해상 교육과정을 비교한 결과, 향후 해상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의 예방 대응과정에 추가하여 사후관리과정을 개설하고 단일화된 HNS 방제과정을 2개의 과정(실무자 과정과 관리자 과정)으로 분리하고 각각의 보수과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대상자를 민간 방제인력과 예비인력으로 확대, 온라인 강의(사이버 과정) 개설, 그리고 타 교육훈련기관과의 공동과정 개설 등 교류 협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건설환경이 더욱 복잡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위험관리 기법들이 사업초기단계에서 위험분석에 집중되어 있어, 건설과정에서 공정관리, 원가관리 또는 품질관리처럼 일상적인 관리기법으로 개발되어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건설공사에서 위험관리를 일상적인 관리기법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위험허용도 중심의 위험대응 프로세스를 제안하고, VaR개념을 응용한 위험허용도 산정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공적개발원조 사업 중 하나로 개발도상국의 실무자 및 정책결정자의 물 관련 재해위험경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물 관련 재해에 대한 구조적, 비구조적 대응방식을 균형있게 논의하고 지방정부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 지역사회기반의 재해경감정책 등 새로운 대응방식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2000년-2006년 기간 Emergency Disasters Database (EM-DAT)에 기록된 전 세계 2,163건의 물 관련 재해는 총 29만 명 이상의 인명피해와 4,220억 달러의 재산피해를 초래하였다. 이런 재해는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 모두에게 치명적이지만 특히 재해대응역량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여 국가개발과 존망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재해관리를 간과하여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05년 효고행동강령(Hyogo Framework for Action: HFA)의 기본원칙, 2011년 중간평가 검토, 2015년 이후 제시될 새로운 재해위험경감 정책의 틀 속에서 재해위험경감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적개발원조 프로그램을 운영한 천안의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과 일본 고베시의 JICA 등을 방문하여 물 관련 재해 대응의 실질적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물 관련 재해대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대상은 실무자와 정책결정자로 설정하고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유형에 따른 교육과정을 검토한다. 재해 대응 역량강화를 위하여 댐이나 제방 등 홍수위험관리기술과 같은 구조적 방식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재해위험경감을 위한 홍수위험도 분석과 관리, 도시홍수위험경감계획, 관련 법규제정, 지역홍수위험경감과 민관협력 등과 같은 비구조적 방식에 대한 교육도 포함한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물 관련 재해관리 경험을 정책, 사업, 사례와 연관시켜 교육을 진행하고 장단점 비교를 통하여 개발도상국 현지에 적합한 모델을 모색한다. 또한 재해발생시 피해규모를 최소화하게 하는 초동대응을 위해서 행정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 기업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와 주체가 참여하는 종합대책교육을 포함한다. 사회경제발전의 지속을 위해서는 재해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인간의 삶에 너무도 익숙하지만 홍수, 가뭄 등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물 관련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물 관리와 관련 재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한국의 물 관리 경험에 기초한 재해위험경감 교육과 훈련은 개발도상국의 효과적인 재해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현행 생명보험업계는 중복가입계약에 대한 정보교환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잠재적 위험에 대한 위험평가를 하고는 있으나 실제 언더라이팅 과정에서는 효율적인 활용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언더라이팅 실무 입장에서 현행 정보교환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각 보험회사가 취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행 정보교환제도의 문제점을 크게 몇가지로 나눌 수 있다. - 교환기준에 미달하는 다수의 계약건을 가입한 경우 위험평가 불가 - 위험평가상 고지의무에 충실한 계약자의 상대적 불리 - 정해진 기준과 다른 임의적 기준적용 등 선별적 자료교환으로 위험선택에서 배제된 잠재적 위험들의 계속적인 계약 및 지급 등 역선택 방조기능 - 실시간 반영된 정보부재 및 교환된 자료만으로 one-stop 위험평가를 할 수 없는 어려움 내재 - 정보교환에 대한 전체적 참여노력 부족 및 자기정보에 대한 방어와 자체 활용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을 제시해 본다. - 언더라이팅 측면에서 판매채널 다변화, 업무겸업화 둥 대외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분석 및 평가, 위험분산을 위한 multi-player로서의 언더라이터 양성 필요 - 지급, 조사건의 분석 및 통계화 등 feed back 기능 강화통한 언더라이팅 활용 - 방문진단 통한 적부기능 활용 또는 모집자 사정평점제 등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위험평가 자료축적 - 영업환경적 측면에서 고보장 상품의 경쟁적인 개발제한 - 정보교환제도 측면에서 정보교환 기준 변경 및 교환내용 추가 및 공동의 계약인수 guideline 필요 - 진단거절체, 표준미달체, 사절체 등 새로운 정보교환의 추진 필요 - 종합적인 피보험자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피보험자 종합정보의 데이터 구축 및 활용 효율적인 위험관리 외에도 각 보험회사별로 역선택 위험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업계간 정보교환에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며 잠재적 위험평가를 하는데 있어 계약자에게는 객관적 근거없이 불편을 갖지 않도록 언더라이팅 서비스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지속적인 피보험자의 위험통계축적으로 잠재위험에 대한 보다 객관화된 위험평가를 할 수 있는 언더라이팅 기법을 체득함으로써 언더라이팅 경쟁력을 갖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요양시설에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구축한 위험관리시스템의 실제 수행 활동인 액션 플랜의 실행 과정과 성과를 제시하는 경험적 사례 연구이다. 이를 위해 국내 최초로 위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수행 활동을 해온 A노인요양시설이 2년간 실시(2014년~2015년)한 액션 플랜 실행 과정과 성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첫째 위험관리시스템 액션 플랜은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4단계 과정 중 세 번째 단계인 위험 예방 및 대응처리 방법의 선택과 수행 단계에서 수립이 되었다. 둘째 위험관리시스템 액션 플랜 실행에 따른 성과로서 2년간(2014년~2015년)의 위험의 변화를 조사를 파악한 결과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위험이 28% 감소하여 액션 플랜에 수행에 따른 위험관리 활동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요양시설에서 효과적인 액션 플랜 수립과 실행을 위해 액션 플랜은 독자적으로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비전과 전략을 바탕으로 전략, 성취목표와 성취과제 등이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추진일정을 수립해야 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하며, 간트 도표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실행되어야 할 모든 내용들이 한눈에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도식화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사회는 흔히 '위험사회'로 개념화되며, 이러한 위험들 가운데 특히 환경적 위험은 심각하게 만연되어 있다고 하겠다. 환경적 위험을 안고 있는 환경위기는 전통적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자연재해와는 달리, 그 발생 및 대응과정이 기술적 통제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기술적 재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환경위기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대응의 한계로 인해 재발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환경적 위기의 발생과 그 대응과정은 현대 사회체제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으며, 특히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와 관련된 이윤 추구 및 비용절감, 관료주의적 대의정치와 관련된 권력집중화와 책임회피, 도구주의적 과학기술로 인한 과학적 지식에 대한 맹신과 불확실성, 그리고 개인주의적 생활양식과 관련된 배타적 대응과 수동성 등으로 특징지워 진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1991년 대구에서 발생한 페놀오염사고와 1998년 시드니에서 발생했던 물오염 위기를 사례로, 이러한 현대 사회의 4가지 기본 요인들에 의한 환경위기의 발생과 그 대응 과정에 관하여 고찰하고 있다.
건설사업은 그 규모와 복잡성으로 인하여 다른 산업에 비해 위험에 대한 노출수위가 크고, 그 형태도 다양하다. 따라서, 건설사업에서 위험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일련의 위험관리 과정은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위험관리 과정에서 위험인지 단계는 다양한 위험요인의 인지와 그 위험의 성격을 규정하는 단계이고. 이러한 위험인지 단계에서 위험분류체계는 사업에 내재된 다양한 위험을 인지하게 해주는 유용한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위험분류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정립함으로서, 실질적인 건설사업에서 위험인지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는 사업단계별, 계약주체별 체크리스트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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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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