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위험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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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원전 디지털자산 공급망 사이버보안 규제 동향

  • LIM, SOO MIN;KIM, ARAM;SHIN, ICKHYUN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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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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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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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기업들의 생산 공정이 세분화되면서 하나의 디지털 기기는 여러 단계의 공급망을 통해 원자력 발전소 외부에서 제작된 후 공급된 기기들과 소프트웨어의 조합으로 최종 완성품이 제작된다. 이러한 공정 과정을 거치는 다양한 나라, 회사에서 제작된 수많은 부품들과 소프트웨어의 조합은 어느 하나의 단계에서 발생한 의도되거나 의도되지 않은 결함 또는 사이버 위험을 포함한 최종제품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공급망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공급망을 통한 사이버공격의 보안 위험 사례를 관리하는 것이 디지털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주요기반시설의 안전과 보안을 유지하는데 고려해야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급망을 통한 사이버보안 위험 사례와, 원자력발전소 디지털 자산 공급망 위험관리를 위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Influence Analysis of Investor Preference for Investment Satisfaction Degree on Decision Making of Real Estate Investment (부동산 투자의사결정에 있어 투자자 선호특성이 투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Paek, Jun-Seok;Kim, Gu-Hoi;Lee, Joo-Hyung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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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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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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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en, it investigated the investment preference through the previous studies to analyze the influence factor of investment satisfaction and demonstrated the effects through the PLS (Partial Least Squares) regression. In addition, it separated the target type to institutional investors and retail investors and carried out the survey for comparing the investment preference of investor type. The result of analysis found out that institutional investors emphasis on investment preference such as the Inflation hedge, Early payback, Financial stability, Leverage risk and etc. Then, general investors emphasis on investment preference such as the Rental income, Facilities and Equipment, Business area and population, Ease of use, Leverage risk, Early payback and etc. In addition, common investment preferences are the Leverage risk, Early payback and Facility accessibility.

A Study on the Safety Measures of Security Robots in Sports Stadium (스포츠 경기장 경비 로봇의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 Lim, Dong-Eon;Kim, Jae-Hyoung;Jeon, Jin-Woo;Ko, Kyung-Ok;Kim, Hee-Kwon;Park, Kyo-Shik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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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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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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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논문에서는 스포츠 경기장에 경비 로봇의 안전대책에 관하여 위험성평가를 진행하였다.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다양한 형태, 종류의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 요원이 반복 순찰을 진행하고 있으나 대형 규모의 경기장의 경우 안전 요원이 전체적인 안전을 확인하고 책임지기 어렵다. 또한 스포츠 경기장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고는 군중 관련 사고이다.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관리자의 역할을 보조하는 로봇을 활용하여 사건 및 위험 상황에 대비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스포츠 경기장 경비 로봇 안전 운영 안전대책 도출을 위해 선행연구와 참고문헌을 바탕으로 경비 로봇의 규제 및 특성을 탐구하여 연구를 진행했으며 경기장 답사를 위해 잠실 종합운동장 야구장을 3회 실사하여 위험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를 조사 하였으며, ISO 13489-1에 적용된 PLr 트리를 통한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자체 위험성 평가 시트를 제작하여 위험 정도를 도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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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ESG Performance on Debt Default Risk of Heavy Polluter Firms -Study of mediation effects based on financing constraints- (ESG 성과가 중오염기업의 채무불이행 위험에 미치는 영향 -융자규제 기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 Sisi Chen;Jae yeon Sim
    • Industry Promo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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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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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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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corporate ESG performance on debt default risk using a sample of Chinese A-share listed.The I mpact of ESG Performance on Debt Default Risk of Heavy Polluter Firms from 2012 to 2022. The findings show that good ESG performance can effectively reduce firms' debt default risk. Further analysis shows that firms' ESG performance reduces debt default risk by mitigating the impact of financing constraints. This study explores the influencing factors of debt default risk from the perspective of ESG performance, and also enriches the research on the economic impact of corporate ESG performance, providing empirical evidence for the prevention of corporate debt default risk.

Radiological Risk Assessment for the Public Under the Loss of Medium and Large Sources Using Bayesian Methodology (베이지안 기법에 의거한 중대형 방사선원의 분실 시 일반인에 대한 방사선 위험도의 평가)

  • Kim, Joo-Yeon;Jang, Han-Ki;Lee, Jai-Ki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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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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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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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Bayesian methodology is appropriated for use in PRA because subjective knowledges as well as objective data are applied to assessment. In this study, radiological risk based on Bayesian methodology is assessed for the loss of source in field radiography. The exposure scenario for the lost source presented in U.S. NRC is reconstructed by considering the domestic situation and Bayes theorem is applied to updating of failure probabilities of safety functions. In case of updating of failure probabilities, it shows that 5 % Bayes credible intervals using Jeffreys prior distribution are lower than ones using vague prior distribution. It is noted that Jeffreys prior distribution is appropriated in risk assessment for systems having very low failure probabilities. And, it shows that the mean of the expected annual dose for the public based on Bayesian methodology is higher than the dose based on classical methodology because the means of the updated probabilities are higher than classical probabilities. The database for radiological risk assessment are sparse in domestic. It summarizes that Bayesian methodology can be applied as an useful alternative lot risk assessment and the study on risk assessment will be contributed to risk-informed regulation in the field of radiation safety.

Legal Issues and Regulatory Discussions in Generative AI (생성형 AI의 법적 문제와 규제 논의 동향)

  • Kim, Beop-Yeon
    • Informatiz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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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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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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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This paper summarizes the legal problems and issues raised in relation to generative AI. In addition, we looked at what regulatory discussions individual countrie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in order to solve or respond to these issues or to minimize the risks posed by generative AI. Infringement of individual basic rights raised by generative AI, the emergence and control of new crimes, monopolization of specific markets and environmental issues are mainly discussed, and although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regulation, most countries seem to have similar views. Regarding AI, the issues that are currently being raised have been discussed continuously from the beginning of its appearance. Although certain issues have been discussed relatively much,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and situations that require consideration of phenomena different from the past are emerging. It seems that regulations and policies are being refined according to the situation of individual countries. In a situation where various issues are rapidly emerging and changing, measures to minimize the risk of AI and to enjoy the utility and benefits of AI through the use of safe AI should be sought. It will be necessary to continuously identify and analyze international trends and reorganize AI-related regulations and detailed policies suitable for Korea.

디-젤배진용 포집장치의 최근의 연구개발동향

  • 문재덕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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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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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6-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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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3
  • 본고에서는 가까운 장래의 디-젤자동차의 증가추세와 그로부터 배출되는 배진량, 배진의 물성, 위험성, 배진의 규제에 대하여 소개하고, 나아가 그 제거법에 대해 세계적으로 연구개발되고 있는 여과장치(filter), 스크라버(scrubbers) 및 전기집진장치(electrostatic precipitators)에 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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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법- 게임산업진흥법안의 허와 실

  • Lee, Taek-Su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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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호통권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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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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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문화관광부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을 장르별로 별도 입법화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게임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제정안을 발표했다. 게임산업진흥법은 산업진흥을 위한 문화진흥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진흥법이라고 하기에는 규제 조항이 지나치게 많고 예산조달 항목이 없다는 한계성도 갖고 있다. 탄생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동전의 양면을 하나의 법에 아우르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도 내재돼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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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화학물질관리법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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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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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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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환경부는 2024년 2월 6일부터「화학물질관리법」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들어갔다. 일부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은 유독물질을 위험도에 따라 세분해 규제를 차등화하고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의무를 면제하며, 허가제로 운영 중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취급량 등에 따라 신고로 갈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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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자율화(金利自律化)와 은행위험(銀行危險) : 규제완화(規制緩和)의 재무정보효과(財務情報效果) 분석(分析)

  • Lee, Myeong-Cheol;Lee, Yong-Ho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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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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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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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우리 나라의 금융기관들은 금융환경(金融環境)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금리자유화를 비롯한 금융자율화(金融自律化)의 추진, 금융산업의 개편 등의 금융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국내금융시장에 대한 개방압력(開放壓力)이 가중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目的)은 이상의 다양한 금융환경의 변화 중에서 1991년과 1993년에 실시된 1,2단계 금리자유화조치가 은행의 경영위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증권시장(證券市場)의 반응을 통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예상과 같이 금리자유화로 인하여 은행의 위험이 증가하였는지 아니면 금리자유화가 은행의 자금조달과 운용에 있어서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해 주어서 오히려 은행위험을 감소시켰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주가자료를 이용하는 증권시장의 반응을 통한 은행위험의 분석은 은행에 관련된 재무정보를 신속하고 충분히 반영하는 효율적 시장이며 회계자료를 이용하여 은행위험을 추정하는 방법이 부적절하다는 가정하에서 합리화된다. 은행 위험은 은행감독 당국의 관심대상인 총위험과 은행주식 투자자의 관심대상인 체계적 위험의 두요소를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증권시장반응을 통한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금리자유화조치 이후 은행의 위험은 예상과는 달리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총위험은 증가하지 않았으며 체계적 위험은 오히려 2차 금리자유화 이후 하락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금리자유화 조치가 은행의 자금조달과 운영에 있어서 운신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금리 변동폭 증대로 인한 위험증가를 상쇄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금리자유화조치에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위험은 개별은행의 재무특성에 따라서 상이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특히 자산규모가 작은 후발은행의 경우 자금조달과 운영의 측면에서의 제한이 완화됨으로써 위험이 감소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부당국자는 금리자유화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금리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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