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위해성평가 및 관리

검색결과 2,523건 처리시간 0.036초

토양오염 지역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외국 정책의 비교분석 및 우리나라의 정책 개선에 관한 고찰 (Policy Suggestions to Korea from a Comparison Study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the Netherlands, and Denmark's Polices on Risk Assessment of Contaminated Soils)

  • 박용하;양재의;옥용식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지하수토양환경
    • /
    • 제10권5호
    • /
    • pp.1-10
    • /
    • 2005
  • 본 연구에서는 토양오염지역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미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의 정책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들 국기는 미국과 18개 유럽 국가들에 관한 유럽연합의 초기 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선택하였다. 이로부터 도출한 시사점은 토양오염지역의 조사 및 관리를 위해 각 국가들은 위해성 평가를 이용하고 있으며, 토양질 기준을 정책수 단으로 위해성 평가와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외국의 정책과 시사점을 고려할 때, 위해성 평가를 정책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을 제언할 수 있다. 첫째,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용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위해성 평가 방법의 마련이다. 둘째, 부지의 위해성 평가를 토양질의 기준과 연계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부지의 위해성 평가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료의 분석을 통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사회 다양한 계층간의 논의 및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토양오염으로 간주되는 토양질 기준을 초과하는 부지의 경우에 위해성 평가의 시행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해성 평가는 오염물질의 자연함량이 일반적으로 다른 특정 지역, 예를 들면 광산지역 등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금번 연구의 결과는 토양 오염지역의 위해성 평가에 관해 우리가 시행해야 할 추가적인 연구 및 정책시뮬레이션의 실행 동기를 함께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토양오염지역을 조사, 복원, 해제에 따른 법, 제도 발전의 한 부문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 안전성평가 입력자료 관리를 위한 해외사례 분석 (Review of International Cases for Managing Input Data in Safety Assessment for High-Level Radioactive Waste Deep Disposal Facilities)

  • 강미경;박하나;박선주;정해식;윤운상;이정환
    • 자원환경지질
    • /
    • 제56권6호
    • /
    • pp.887-897
    • /
    • 2023
  • 스웨덴, 스위스, 영국 등 폐기물 처분 선도국들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의 계획, 부지선정, 건설, 운영, 폐쇄, 그리고 폐쇄 후 관리 전 단계에서 안전성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안전성평가는 각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장기간에 걸쳐 다양하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생성하므로, 안전성평가 자료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료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 처분 분야에서 선도적인 국가의 안전성평가 자료관리체계를 1) 안전성평가 입력 및 참조자료, 2) 자료관리 지침, 3) 자료관리 조직, 그리고 4) 자료관리 전산시스템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각 국가는 특정 부분에서는 차이를 보였지만, 안전성평가 입력자료를 처분 시스템 구성 요소를 기반으로 분류하고, 이를 제공, 사용, 관리하는 조직을 설립하며, 지침 및 매뉴얼에 따라 품질관리 체계를 구현하는 등 공통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효과적으로 데이터 관리 시스템과 문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연하게 활용 가능한 입력자료의 분류, 입력자료의 일관성과 추적성 보장, 그리고 입력자료와 문서관리를 위한 품질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기중 유해화학물질의 위해도 우선순위 선정 기법 및 적용성 연구 (Risk Based Priority Setting Method and Its Applicability for Hazardous Air Pollutants)

  • 박화성;김예신;이동수;최성수;신동천
    • 한국대기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대기환경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
    • pp.459-460
    • /
    • 2003
  • 이미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수준은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환경부, 2002a), 대기오염의 배출 및 노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염물질의 독성 위주로 관리되고 있어, 사전예방의 저감 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환경부, 2002a; 박화성, 2003). 이러한 대기오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최근 위해도에 입각한 관리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제안되고 있으나,(아주대학교, 2002) 실제 오염물질의 모든 측면을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이나 재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위해도에 기초한 논리적으로 손쉬운 방법 개발을 필요로 한다(Gary A.D. et al. 1994; Mary B.S et al. 1997a). (중략)

  • PDF

순환통계에 의한 강수량의 시공간적 변동성 분석 (Spatio-Temporal Variability Analysis of Precipitation Data Through Circular Statistics)

  • 이정주;권현한;황규남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10년도 학술발표회
    • /
    • pp.1420-1424
    • /
    • 2010
  • 강수량의 계절성은 수자원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수문요소로서 계절성의 변동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미래 수자원관리 및 정책 수립에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강수량의 계절성을 평가하는데 유리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계절 변동성의 정량적인 해석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순환통계치 분석은 시간을 각도로 변환하여 이용함으로써 미세한 시간적인 변화양상의 정량적인 해석이 가능한 방법이다. 강수량의 주기특성과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변화 양상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선 전국의 58개 강우관측소를 선별하고 각 관측소의 일강우자료를 이용하여 관측소별 연최대치계열(Annual maxima series)과 발생일자, 월최대강수계열(Monthly maxima series)과 발생일자를 추출하였다. 각 자료의 발생일자는 순환통계분석을 위해 해당 time scale을 한 주기로 하는 방향각 데이터로 변환하였으며, 변환된 시간속성 데이터의 통계특성치를 산정하여 발생시기에 대한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월최대강수량의 발생 시기는 자료 계열 연주기의 변동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분석결과 남해안지역이 6월말에서 7월초이고, 북쪽으로 올라감에 따라 조금씩 발생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극치강수량의 발생 경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일최대강수량의 시공간적 변동성은 월최대강수량보다 크게 분석되었으며, 이는 일최대강수량의 경우 지형학적인 영향에 크게 좌우되며, 우리나라의 여름철 극치강수량이 태풍 발생빈도 및 경로와 연관성을 갖는다는 일반적인 사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월최대강수량 및 일최대강수량 발생시기의 이동평균을 통해 발생시기의 변동을 분석한 결과, 서울과 강릉지방은 최대강수량의 발생시점이 늦어지고 있으며 반대로 목포와 부산지방은 최대강수량의 발생시점이 앞당겨지고 있었다. 이는 몬순시스템의 거동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 PDF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이행평가체계 마련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n evaluation system for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Comprehensive Nonpoint Source Pollution Management Plan)

  • 이현지;강문성;김지혜;김석현;곽지혜;김시내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 /
    • pp.506-506
    • /
    • 2022
  •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BOD, T-P)은 점오염원의 2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비점오염원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비점오염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략 및 추진과제 마련을 위해 제1차('04-'11), 제2차('12-'20)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 수립 및 이행되었다. 이어 2016년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종합대책의 수립이 법제화되고 지난 2020년 말 제3차 비점종합대책('21~'25)이 수립되었다. 제3차 비점종합대책은 수질개선이 체감되는 비점오염원 관리라는 비전을 가지며 도시, 농·축산, 산림, 관리기반의 4개 분야에 총 71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T-P 비점오염배출부하량 5% 감축, 불투수율 감축, 비점오염관리지역개소 확대, 고랭지 흙탕물 관리지역 구역 확장,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대책의 목표와 각 분야별 관리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5와 동법 시행령 제75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매년 이행사항을 점검 및 평가하여 그 결과를 비점오염원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해야 한다. 지난 제1·2차 대책의 경우 성과 점검 및 관리를 위한 체계가 부재하여 사업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소관별 이행사항 점검 및 평가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합대책 이행평가 전략 및 세부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소관별 이행사항 점검 및 평가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는 매년, 대책의 목표와 각 분야별 관리지표는 대책 시행 후 5차년에 점검 및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종합대책의 최종 목표 달성 시뮬레이션을 통해 5차년 이후 원활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마련한 이행평가 체계를 통해 적절한 이행평가 및 효율적인 비점오염원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PDF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기준 및 품질규격 평가개선 연구 (Improvement of Evaluation for the 'Public Announcement for Environment-friendly Organic Materials List and Quality Standard')

  • 김혁수;유종희;이상민;김계훈
    • 한국유기농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유기농학회 2009년도 하반기 학술대회
    • /
    • pp.279-280
    • /
    • 2009
  •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유기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해 유기농산물 생산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기농업의 관심증대는 유기농업에 사용되는 자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친환경농업육성법 제7조에 따른 별표1에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이 허용된 자재 119종을 명시하였다. 또한 이를 원료로 한 친환경유기농자재에 대해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기준 및 품질규격'에 따라 제품을 평가하여 친환경유기농자재목록에 등재하게 되어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친환경유기농자재 등록을 위한 안전성 평가 항목을 유럽에서 적용하고 있는 유기 농자재 목록공시를 위하여 요구되는 FiBL(스위스 국제유기농업연구소)의 평가 항목과 미국 OMRI(미국 유기농자재 평가원)의 평가 항목을 비교하여 도입이 가능한 항목을 검토, 제안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조사 결과는 친환경유기농자재 평가항목의 국 내외 기준 평가와 친환경유기농자재 평가의 국제 규격 부합도 평가, 두 가지로 구분되며, 친환경유기농자재 평가항목의 국 내외 기준 평가 결과 선진국의 평가 항목에 비해 평가항목들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검토과정이 서면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평가에도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OMRI 및 FiBL의 평가항목 중 국내에 도입 가능한 항목을 수집하여 평가항목 개선방안(표 1)을 제시하였다. 국제 규격 부합도 평가 결과 친환경유기농자재 관련 법규 및 규정의 분산으로 인해 생산자 및 수요자가 자재 등록 및 사용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고, 미국 OMRI의 경우 자재를 자체적으로 분석하여 검토하는 절차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기관과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평가결과에 대해 수요자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다. 환경위해성 및 독성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과의 협의 및 심의 체계 확립이 필요하며 올바른 관리를 위한 자재 종류별 최소한의 담당 전문가 배치가 필요하다.

  • PDF

선제적 가뭄 대응을 위한 전국 가뭄취약성 평가 (Evaluation for Drought Vulnerability for national drought management)

  • 장원재;김시내;조동호;박진원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 /
    • pp.16-16
    • /
    • 2020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의 규모 및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불특정 다수의 지역에 장기간에 걸친 가뭄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제적 가뭄 대응 및 관리를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적인 가뭄평가를 수행하여 지자체별 가뭄대책 수립이 시급한 지역을 확인하기 위한 가뭄취약지도를 구축하였다. 가뭄취약성 평가는 가뭄대응능력, 노출도, 민감도, 보조수원능력을 기반으로 하여 평가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가뭄 대응능력은 지역별 현재 급수체계를 고려한 물수지 분석을 통해 용수공급 가능일수를 산정하고 점수화하였다. 노출도는 가뭄의 발생빈도와 심각한 정도를 나타내는 가뭄빈도와 가뭄심도를 활용하여 가뭄위해성지수(DHI)를 산정하고 계수화 하였다. 민감도는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이용량을 합산하여 생공용수 이용량을 산정하고 계수화 하였다. 마지막으로 보조수원능력은 지역별 주 수원의 기능을 보조하여 가뭄에 대응할 수 있는 지하수 개발 가능량과 저수지 용량을 합산하여 해당지역 생공용수 수요량으로 나눈 값을 계수화 하였다. 4가지의 평가인자를 통한 가뭄취약성 평가는 I-IV등급까지 총 4개의 등급으로 평가된다. I등급은 가뭄취약지도제작 시급성 및 가뭄발생빈도가 낮고, 가뭄의 규모와 피해가 작으며, 용수공급능력이 충분한 지역이며, II등급은 가뭄취약지도의 제작이 다소 시급하며, 가뭄발생빈도가 낮고, 가뭄의 규모와 피해가 작으며, 용수공급능력이 다소 부족한 지역이다. III등급은 가뭄취약지도의 제작이 시급하며, 가뭄발생빈도가 높고, 가뭄의 규모와 피해가 크며, 기존 용수공급 능력이 부족한 지역이며, IV등급은 가뭄취약지도의 제작이 시급하며, 가뭄발생빈도가 높고, 가뭄의 규모와 피해가 크며, 용수공급 능력이 매우 부족하여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지역이다. 개발된 가뭄취약성 평가 방법을 시범적으로 충남 8개 시군에 적용하여 평가 해본 결과, 가뭄대응능력이 가뭄취약성에 가장 중요한 인자로 나타남에 따라 가뭄 대응 및 관리에 있어 가뭄대응능력, 즉 용수공급 가능일수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PDF

사전 프로젝트 리스크 평가와 프로젝트 성과와의 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the Relationship with Previous Project Risk Evaluation and Project Performance)

  • 김호상;양경식
    • 서비스연구
    • /
    • 제12권3호
    • /
    • pp.70-92
    • /
    • 2022
  • 프로젝트에 대한 리스크 평가는 프로젝트의 성과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사업수행 이전에 진행하는 활동 중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프로젝트 리스크 평가가 사업 수행 성과 및 고객만족도에 어떠한 영향관계를 가지는 지 분석하기 위해 기술 및 일정 등과 같은 전통적인 리스크 요인과 재무적, 전략적, 특별 리스크 등과 같이 기업에서 활용하는 리스크 요인을 종합하여 리스크 평가를 위한 요인을 마련하였다. 분석을 위해 전체 134개 공공 및 민간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리스크 평가 결과와 사업 수행성과 및 고객만족도 등 프로젝트 수행 결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도출된 리스크 요인들은 비즈니스 성과 및 고객 만족도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리스크가 반드시 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다는 결과도 나타났다. 이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 수준에 따라 프로젝트 성과가 영향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 수준과 프로젝트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허정보관리시스템을 위한 메타데이터 설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sign of Metadata for Paten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 권도윤;이응봉
    •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관리학회 2003년도 제10회 학술대회 논문집
    • /
    • pp.377-387
    • /
    • 2003
  • 최근 연구개발 투자의 증가와 더불어 특허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반 기업체뿐만 아니라 대학을 비롯한 다른 기관 및 단체에서도 특허정보의 출원에서부터 등록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특허정보의 생산, 수집 및 이용을 위한 특허정보의 통합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허정보 분석을 기초로 하여 더블린 코어 메타데이터와 RFC 1807 메타데이터를 참고하여 특허정보관리시스템을 위한 메타데이터를 설계하였으며, 설계된 메타데이터의 효율성을 평가해보기 위해 특허정보관리시스템을 구현하여 이를 적용해 보았다.

  • PDF

수목 생장 관리 효율을 위한 GIS 및 스마트폰 기반의 유비쿼터스 수목 관리 시스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Ubiquitous Tree Management System based on GIS and Smart-Phone for Efficiency of Arboreal Growth Management)

  • 정세훈;심춘보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
    • 제17권6호
    • /
    • pp.119-130
    • /
    • 2012
  • 본 논문에서는 수목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객체지향 설계 모델링을 이용한 GIS 및 스마트폰 기반의 유비쿼터스 수목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제안하는 시스템은 클라이언트/서버(C/S) 형태로 구현한다. 클라이언트에 해당하는 현장용 수목관리 시스템은 모바일(PDA, 스마트폰)기반으로 구성하고 서버에 해당하는 PC기반 수목관리 시스템은 GIS를 활용한다. 또한 C/S 간의 수목 데이터 통신을 위해 기존 연구에서 활용된 CDMA방식이 아닌 Web Service방식을 활용한다. 그리고 기존 연구의 문제점인 과도한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과 다양한 사용자의 접근성 부족, 지리정보 시스템과의 연계 부족 현상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 개발 방식과 GIS 시스템, 스마트기기의 접목을 통해 해결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 단위테스트와 정성적인 평가를 통하여 기존 수목관리 시스템의 해결방안을 평가함으로써 제안하는 시스템의 효율성 및 확장성에서 우수함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