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ung, Hyeonyong;Kim, Sang Hyun;Lee, Hosub;Nam, Kyoungphile
Journal of Soil and Groundwater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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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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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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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오염부지 관리 기조가 매체 중심에서 수용체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우리나라에 위해성평가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를 오염현장에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체계와 관련 기술들은 아직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 특히, 여러 가지 이유로 정화곤란부지로 분류가 되는 오염부지의 정화 및 관리와 그러한 부지에 적용될 수 있는 위해저감기술들에 대한 기술적, 사회적 논의와 합의도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오염토양의 정화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우리나라의 토양환경정책이 오염부지의 관점에서 그와 연결된 수용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위해성기반 오염 부지관리 의사결정체계를 제안하고, 그러한 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적절히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위해저감기술들을 조사, 분류하여 위해저감 방식에 따른 위해저감기술의 활용성 및 적용성을 평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A project of developing marine environmental risk assesment and management technology was proposed to improve the level of marine environmental management research. This paper attempts to measure the non-market benefits of the project. To this end, the dichotomous choic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is used. In particular, recently proposed one and one-half bounded model is applied. The model can reduce the potential for response bias comparing to the double bounded model while maintaining much of its efficiency. Moreover, in order to deal with zero WTP observations, a spike model is adjusted for our data. A survey of randomly selected 600 households was implemented and the respondents were asked in person-to-person interviews about how they would be willing to pay for implementing the project. Respondents overall accepted the contingent market and were willing to contribute a significant amount (2,663 won), on average, per household per year. The aggregate value of the project in the nation amounts to approximately 46.3 billion won per year. The figure 2.16 of cost-benefit ratio shows that economic validity of this technical develop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arine Environment &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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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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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07-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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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 technology has been regarded as one of the most possible and practical option to reduce the emission of carbon dioxide ($CO_2$) and consequently to mitigate the climate change. Korean government also have started a 10-year R&D project on $CO_2$ storage in sea-bed geological structure including gas field and deep saline aquifer since 2005. Various relevant researches are carried out to cover the initial survey of suitable geological structure storage site, monitoring of the stored $CO_2$ behavior, basic design of $CO_2$ transport and storage process and the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related to $CO_2$ leakage from engineered and geological processes. Leakage of $CO_2$ to the marine environment can change the chemistry of seawater including the pH and carbonate composition and also influence adversely on the diverse living organisms in ecosystems. Recently,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have developed the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framework for the $CO_2$ sequestration in sub-seabed geological structures (CS-SSGS) and considered the sequestration as a waste management option to mitigate greenhouse gas emissions. This framework for CS-SSGS aims to provide generic guidance to the Contracting Parties to the London Convention and Protocol, in order to characterize the risks to the marine environment from CS-SSGS on a site-specific basis and also to collect the necessary information to develop a management strategy to address uncertainties and any residual risks. The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ERA) plan for $CO_2$ storage work should include site selection and characterization, exposure assessment with probable leak scenario, risk assessment from direct and in-direct impact to the living organisms and risk management strategy. Domestic trial of the $CO_2$ capture and sequestration in to the marine geologic formation also should be accomplished through risk management with specified ERA approaches based on the IMO framework. The risk assessment procedure for $CO_2$ marine storage should contain the following components; 1) prediction of leakage probabilities with the reliable leakage scenarios from both engineered and geological part, 2) understanding on physio-chemical fate of $CO_2$ in marine environment especially for the candidate sites, 3) exposure assessment methods for various receptors in marine environments, 4) database production on the toxic effect of $CO_2$ to the ecologically and economically important species, and finally 5) development of surveillance procedures on the environmental changes with adequate monitoring techniques.
농약은 농산물 생산에 있어서 병해충 및 잡초를 방제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농업자재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모든 화학물질이 그러하듯이 농약도 두 가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즉, 약효와 독성이다. 일반적으로 농약은 뿌려진 농약의 $0.1\%$이하만이 목표물이라고 할 수 있는 해충 및 잡초, 이병작물에 떨어지고 그 외는 비표적 생물 및 환경매체에 떨어짐으로써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약효는 농약으로서 지녀야 하는 당연한 기능이지만 독성은 가능한 줄여야 할 기능이기 때문에 농약회사에서는 약효는 높으면서 사람과 생태계에는 좀 더 안전한 농약을 개발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볼 때 농약을 비교적 많이 사용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으나 경제규모 및 사용량에 비해서 생태계에 대한 농약관리는 앞서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농약의 생태위해성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호부터 연재를 통해 생태위해성에 대한 기본개념을 소개함과 동시에 국내외 농약등록제도에서의 생태위해성 의사결정 과정을 비교하고 마지막으로는 국내 농약관리제도에 있어서 생태독성분야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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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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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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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본 연구는 최근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근로자 참여형 위험성 평가를 위한 중요한 평가 요소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근로자 참여형 위험성 평가를 위한 관련 선행연구 및 위험성 평가 지침과 같은 관련 선행 문헌을 분석하였다. 둘째로, 위험성 평가 전문가들의 대안을 통해 위험성 평가에서 중요한 상위 개층 요인을 확인하였다. 셋째로, 위험성 평가에 대한 중요한 요인을 계층화 대안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안전관리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해 계층분석(Analytical Hierarchy Process)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참여형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이행력 관리 수단 및 위험 조치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has designated 17 species as harmful marine organisms with the purpose of managing harmful marine species that threaten health and property. In designating and managing harmful marine species, detailed and effective regulations were originally established in November 2015, and a minor amendment of the directive was published in 2019 - Directive on Designating and Managing Marine Ecosystem Invasive Species and Harmful Marine Species (hereinafter, the Directive). Thus, this study had two aims: Firstly, to increase public awareness of the harmful marine species management system run by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via description of the present harmful marine species risk assessment system. Secondly, to improve the current risk assessment system by providing policy suggestions developed through review of the present harmful marine species designation and management system. In so doing, this study reviewed the 'harmful marine species - harmfulness risk assessment system' in both the definitions of "risk" and "assessment". As a result, the present definition of 'risk' adequately fulfills the policy aims on the Regulation of Marine Ecosystem, which includes an economic value. However, it seems that there is a loophole in the rules of risk assessment, lacking terms of reference in the definition of "risk". Moreover, with regards to risk assessment, a quantitative risk assessment system was sufficient but lacked elements of qualitative risk, suggesting future research in this area may prove useful in the management of harmful marine species.
Lee, Sangho;Kang, Taeuk;Jin, Youngkyu;Jo, Young Sik;Jeong, Hyunsik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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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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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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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인위적, 자연적 요인에 의한 물순환 왜곡과 물순환 건전성 저하는 이수, 치수, 환경 등 다양한 물 관리 분야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건전한 유역 물순환 관리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유역의 물순환 관리를 위해서는 유역 전반의 물 이동과 물 이용에 관한 정량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유역의 물순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물순환 정량화를 위해 자연계 및 인공계 물순환 요소를 반영한 유역 유출 모형을 구축하였고, 관측 자료와 모형을 통해 분석된 결과를 이용하여 물순환을 정량화하였다. 한편, 물순환 건전성 평가를 위해 물환경, 물이용, 물안전의 3가지 범주 내에 수질 관리, 비점오염 관리, 수생태 관리, 하천유지기능, 지하수 보전, 치수 관리, 이수 관리의 7가지 항목에 대한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와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계층 분석적 의사결정 기법에 따른 가중치를 이용하여 7개의 평가항목을 종합한 물순환 건전성 지수(hydrologic soundness index; HSI)를 도입하였다. 구성된 물순환 정량화 및 건전성 평가체계를 경안천과 남강, 미호천, 황룡강 중권역에 적용하여 중권역별로 필요한 물순환 개선 사업과 투자 우선순위가 높은 표준유역을 식별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물순환 정량화 및 건전성 평가체계는 유역의 다양한 물 문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한 가지 방편으로서, 유역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적 정보 제공에 이바지할 수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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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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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5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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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인간활동으로 인해 서식처의 변화, 서식처의 파편화를 비롯하여 기후변화, 토지이용의 변화 등으로 생태계 생물 다양성은 빠르게 손실되고있는 상황이다. 특히 생물 다양성은 생태계 복원력에 중요한 인자로서 유역의 건전성 회복을 위해 생물 다양성을 중요한 인자로 고려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유역 건전성은 주로 큰 하천에서의 친수성, 서식처, 유량 및 수질 등에 적용되어왔고 국내에서는 최근 들어 유역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량 및 수질관리, 환경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유역관리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가 시작되었으나 어떠한 수단을 통해 생물다양성과 서식처 관리를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20년 동안 도시화, 댐 건설 등 토지이용변화가 크게 발생한 금강유역(9,865 km2)을 대상으로 InVest 모델 중 서식처 가치평가 모델 (Habitat Quality Model)을 이용하여 유역의 서식처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수생태계 건강성 모니터링 자료와 비교하여 모형의 적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Lee, Gyumin;Kim, Jinsoo;Shin, Hyungjin;Jun, Kyung Soo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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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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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46-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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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본 연구에서는 수질오염 관리 측면에서 유역의 취약성을 평가하고 우선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는 기법을 수립하고자 한다. 수질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염의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기준 분석 기법을 적용하였다. 다기준 평가기법은 다양한 평가 항목이 포함되는 의사결정 문제에 유용하다. 연구 절차는 평가 항목 및 가중치 결정, 항목별 평가자료 구축, 수질오염에 대한 취약성 평가 후 수질오염 관리가 필요한 유역 선정의 단계로 구성하였다. 평가 대상은 814개 소유역이다. 평가 프레임워크는 오염원, 확산 과정, 수자원 현황의 3개 그룹으로 구성되며, 각 그룹에 대한 하위 평가 항목을 선정하였다. 오염원 그룹은 중앙 및 지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오염원 조사 결과, 농업 분야 자료, 토지 사용 현황 등을 적용하였다. 확산 과정 그룹은 강우, 토지 피복, 토양 등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수자원 현황은 하천의 흐름, 수질 및 수생 생태계 현황 등이 반영되었다. 유역 단위로 모든 항목에 대하여 가중치를 반영한 점수를 집계하고 취약지역을 선정하였다.
Lee, Seong hyun;Jun, Kye Won;Jung, Jung Tae;Kim, Do Hoon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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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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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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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수자원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하천에서 발생하는 재해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치수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치수사업은 투자를 통해 주어진 제원을 알맞게 분배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소하천 치수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투자효율을 고려하여 치수 경제성 분석을 방법을 제시하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상지역은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홍수범람지구 7개 소하천으로 선정하였다. 치수사업에 따른 직접 편익을 계산하기 위해 홍수빈도와 피해액의 관계를 결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유량규모별 피해액을 산정하고 치수시설의 완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총 사업비를 구체화 시켰다. 경제성 평가기준인 총비용과 그 투자에 대한 총 편익을 비교하기위해 순현가(NPV), 편익/비용비(B/C), 내부수익율(IRR)의 세 가지 기법을 이용하였으며 동일치수사업에 대해서는 B/C비기준에 의한 평가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구 구간의 계획 규모를 50년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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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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