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Nuclear Fuel Cycle and Waste Technology(JNFCWT)
• /
• v.17 no.2
• /
• pp.213-226
• /
• 2019

Regulatory agency and licensee are preparing for the site restoration of Kori unit 1, the first commercial NPP in Korea, scheduled for 2031. Developing regulatory guidelines and strategies is essential for effective restoration work. Unfortunately, Korea does not have experience of site restoration of commercial NPP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review cases from experienced countries to establish a strategy and regulatory standards. The U.S. has had numerous soil remediation experiences using RESRAD and MARSSIM. However, formalized evaluation methodologies for subsurface soil have not yet been established in MARSSIM. This survey focused on subsurface soil remediation by reviewing the five decommissioned NPPs under regulation of the US NRC. Overall process of remediating a contaminated subsurface soil and groundwater was reviewed to identify considerations and lessons that could be applicable in Korea. In addition, an applied methodology for evaluation of contaminated subsurface soil and related major issues between regulatory agency and licensees were reviewed in detail to support establishment of remediation strategy for Kori unit 1.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 /
• v.4 no.1
• /
• pp.39-67
• /
• 2005

In order to properly define the terms such as soil, soil contamination, soil contamination site and remediation, which are the key terms under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SECA) in Korea, we analyzed the legal definitions of the similar key words in legislations of the developed western countries. The selected countries wer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United Kingdom, the Netherlands, Germany, and Denmark. The legal definitions of these keywords were very much diversified due to different levels of soil contamination, as well as different industrial, social, and legal backgrounds in each country. However, fair suggestions for definitions of the key terms in SECA were derived from the comparative analyses of these countries. First and foremost, SECA should provide a definition of 'soil' which includes a concept of the natural soil layer produced from soil mineralization processes. Groundwater and sublayer of the groundwater would. be excluded in the boundary of the soil with regards to the Groundwater Act of Korea. Definition of 'soil contamination' of SECA should include a concept of risk assessment(soil contaminants, pathway, and receptors), purpose of land use, and the acquired limitation levels of soil contaminants. Soil contamination activity either industrial or anthropogenic in SECA article2-1, could be substituted for a concept of soil risk assessment. Definition of 'soil contamination site' could derive from amalgamating the concepts of i) soil contamination in conjunction with contaminants, ii) risk assessment, iii) a concept of land use, and iv) knowing limitation of contamination site designation. Definition of 'remediation of contaminated site' should include the objective, intention, action, methodology and limit of the remediation. These suggested definitions would increase the efficacy of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policies, which includes the survey of the potentially contaminated area, remediation, and removal of the site.

•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
• /
• v.22 no.2
• /
• pp.223-261
• /
• 2016

This study examines the experiences of 17 ex-offenders' wives who received housing support by the Korea Rehabilitation Agency using Strauss and Corbin's grounded theory. In open coding, 143 concepts, 43 subcategories, and 16 categories emerged from the data. In axial coding, the causal condition were 'ambivalence of wives who encounter the husbands' release from prison', 'anxiety about the husbands' release from prison and recidivism', and 'trials and tribulations of everyday life after husbands' release from prison'. Central phenomenon was 'precarious livelihood by concealment of imprisonment'. Strategies were 'compromise with reality' and 'support husbands to reentry to the society'. Consequence was 'thanks to life via adversity' and 'the road less traveled.' In process analysis, main theme was 'process towards family resiliency after get over the stigma and family conflicts', and five phases were derived from the data and in selective coding. Based upon the research outcomes, psychological experiences of ex-offenders' wives and the needs for ex-offenders' families resiliency was discussed.

• Bulletin of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Korea
• /
• v.61 no.1
• /
• pp.16-29
• /
• 2024

2014년 4월 18일 오전 8시 48분경 전라남도 병풍도 인근 해역에서 세월호는 전복된 후 침몰하였다. 사고 당시 이 배에는 승객 443명과 선원 및 승무원 33명 모두 476명이 타고 있었고, 이 중 미수습자 5명을 포함하여304명이 생명을 잃었다. 그 동안 공식적인 사고원인 규명활동이 꾸준히 진행되어 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네 차례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그동안 있었던 네 차례의 공식적인 세월호 사고원인 규명활동을 정리하였다. 가장 먼저 사고원인 규명활동을 전개한 해양안전심판원 특별조사부는 2014년 사고 직후부터 그해 12월까지 활동하였다. 특별조사부 최종보고서에는 화물의 과적과 평형수 적재 부족으로 인한 선박복원성 기준 미달, 타각의 대각도 조타와 장시간 유지로 인한 부적절한 조타, 화물의 부실한 고박으로 인한 화물의 이동, 수밀문의 관리 부실로 인한 조기 침수와 비상대피장소(muster station)로의 승객대피 조치 미이행을 사고의 원인으로 들고 있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활동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 조사위원회 청산 백서'만을 간행하고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하였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활동하였다. 선조위는 세월호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다른 기구에 비해 위원의 구성도 균형이 있었고, 직권사건 위주의 조사방법도 적절하였다. 또한 조타기와 조타 과실 여부, 급선회 항적 및 횡경사와 핀안정기의 물리적 손상에 관한 용역을 국내 여러 기관에 발주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양사고 원인규명 용역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영국의 기술용역회사인 Brookes Bell에 급선회와 빠른 침몰의 원인 조사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세계에서 가장 활발히 수조실험을 수행하고 있는 상업 연구소인 네덜란드의 MARIN에 수조시험과 시뮬레이션도 의뢰하였다. 하지만 아쉽게도 선조위는 서로 다른 사고 원인을 주장하는 두 권의 종합보고서를 간행하였다. 종합보고서로 '내인설' 종합보고서[6]는 타기 솔레노이드 밸브의 고착으로 시작된 급선회를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열린안' 종합보고서[7]에서는 수중체와의 충돌을 직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2019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활동하였다. 사참위는 위원으로 조선해양공학과 항해학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세월호의 사고원인 규명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였다. 사참위는 주로 조타장치 고장에 따른 세월호 전타 선회현상 검증, 세월호 변형 손상부의 확인 및 원인 조사와 세월호 횡경사 원인과 침수과정 분석을 직권 과제로 추진하였다. 또한 네덜란드 MARIN에 자유항주시험을 추가로 의뢰하였으며, 핀란드의 NAPA group에도 복원성 계산과 침수해석을 의뢰하였다. 사참위는 선조위의 두 가지 사고원인에 대해 '내인설'의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은 사고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낮고, '열린안'의 수중체와의 충돌 시나리오는 근거가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이상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규명활동이 진행됨에 따라 사고원인이 수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원인을 시원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사고원인 규명활동을 수행한 네 개 기구의 구성과 활동 내용을 비교하고, 사고조사 위원회의 바람직한 구성과 위원회의 운영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Brookes Bell 보고서에 수록된 출항 당시의 흘수에 근거한 배수량과 선미 램프의 폐쇄 전후의 횡경사각으로부터 도출한 GoM도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출항 당시의 GoM값으로 추정한 사고 당시의 GoM값도 소개하고 있고, 수중체와의 충돌 시나리오를 후보 사고 시나리오에서 제외시켜야 할 이유도 열거하고 있다. 끝으로 해양사고 원인규명 활동이 보다 과학적으로 그리고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 제고를 위한 몇 가지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세월호 사고로 치른, 아직도 치르고 있는 희생을 딛고 해양안전문화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06.05a
• /
• pp.254-258
• /
• 2006

경제발전 과정에서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건기의 하천 수량은 줄어들고, 비점오염 발생량은 증가하였으며 심지어 하천이 복개되고 직강화되어 홍수 피해 및 수질오염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다행히 최근 소득수준의 증가와 여가시간이 확대됨에 따라, 그 동안의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오염된 하천을 다시 복원하려는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안양천은 이 같은 하천 중 가장 대표적인 하천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속성선택법(CE: choice experiments)을 적용하여 안양천이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으며 각각의 속성에 대해 안양천 유역주민들의 사회적인 경험과 인식, 그리고 각 속성의 수준간의 상쇄관계(trade-off)를 고려함으로써 소비자선호에 근거한 한계가치(marginal value)를 추정하였다. 2차례에 걸친 예비조사를 통해 안양천이 가진속성을 홍수피해위험, 가뭄시 하천유량, 수질등급, 하천형태로 설정하였고 설문지 작성을 위해 개별 속성들간의 직교성(orthogonality)을 보장해 주는 주효과 직교설계(orthogonal main effects design) 방법을 이용하였다. 작성된 설문지를 이용해 안양천 유역 10개 지자체 거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추정된 각 속성에 대한 가구당 매월 한계지불의사액은 하류구간의 잠재적 홍수피해(PFD가 0.5)가 보통일 경우는 1,764.8원/월, 낮을(PFD가 0.5이하) 경우는 1,783.8원/월, 가뭄시 하천수가 목표유지유량보다 는 작지만 매말라 있지 않은 경우에는 1,496.8원/월, 가뭄시 하천수가 목표유지유량 이상 유지될 경우에는 2,274.9원/월, 수질 등급 3등급일 경우 1,721.5원/월, 수질 등급 2등급일 경우 1,764.4원/월, 하천둔치를 체육공원과 산책로를 조성할 경우 2,078.1원/월, 하천둔치를 자연친화형 하천으로 보존할 경우 2,441.7원/월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추정된 가구당 매월 한계지불의사액을 통해 각 지자체별 정책대안의 기대효과에 대한 편익을 추정하였다. 각 기대효과는 치수, 수량확보, 수질, 생태로서 각각의 기대효과에 대해 가장 높은 편익을 나타내는 것은 부천시의 하수처리장 건설로서 이는 매년 926.8억원의 편익이 발생되며 그 다음으로는 부천의 하수관거정비(역곡)로서 이는 매년 601.5억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 and Ecology
• /
• v.24 no.4
• /
• pp.351-362
• /
• 2010

This study was supposed to offer vegetation plans for functional improvement of the recreational forest by researching Mt. Chukryong which is located at Oebang-li Sudong-Myon Namyangju Kyong-gi Province in Korea. In this study, artificial vegetation and natural vegetation near trails in recreational forest were researched through biodiversity analysis. From this analysis process, a typical management improvement of the biodiversity functions were examined by reviewing functions biotope condition, vegetation structure and wild bird community condition. Typical vegetation system was divided into four detail parts: Managed artificial Pinus koraiensis forest, Not managed artificial Pinus koraiensis forest, Natural deciduous forest and Not managed deciduous forest. As a result of the vegetation structure, the numerical value of the deciduous forest species diversity was higher than that of artificial Pinus koraiensis, and the numerical value of the managed condition was higher than that of not managed condition. As a result of a habitat structure analysis of the wild bird community, managed Pinus koraiensis forests were inadequate structure for wild birds to habit in there because the forests had weak structure layers, but unmanaged deciduous forest and unmanaged Pinus koraiensis that had diverse layers was proper places for birds to in habit. Thus, based on the functional analysis of biodiversity, management patterns of the target area were concluded in two manners: conserving management and restoring management. Deciduous forest protection target areas included natural deciduous forest area and managed deciduous forest area, ecological restoration target area included unmanaged artificial Pinus koraiensis area and restoring management target area includes managed artificial Pinus koraiensis.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 /
• v.52 no.1
• /
• pp.71-86
• /
• 2024

Despite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urban parks' ecological functions in dealing with the climate crisis, ecological parks are not clearly defined in Korea's legal system. Numerous ecological parks created nationwide cannot be systematically designated and managed due to various legal bases and varying management authorities. It is important to clarify the legal status of ecological parks in order to lead the ecological paradigm shift of urban parks and to improve the natural park system for a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approach to protect the national ecosystem. To this end, related laws were analyzed to identify problems and to draw directions for legislative improvement.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of relevant laws, acts, and ordinances, six major directions for improvement were suggested based on the analysis of problems. First, the legal status of ecological parks in the administrative dichotomy of the current park system is ambiguous, and ecological parks should be clarified through the revision of park-related laws. Second, an ecological park can be defined as a sustainable park created and managed in an ecological manner, promoting the protection and restoration of the ecosystem, conservation, and promotion of biodiversity, and balancing nature observation, ecological learning, and leisure activities. Third, the role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be systematically revised to lead to a new park planning and management model through new governance. Fourth, since the characteristics of ecological parks are affected by individual laws, the possibility of overlapping ecological parks for other uses should be allowed. Fifth, detailed guidelines and standard ordinances need to be enacted to meet the goals, principles, and facilities of ecological parks. Lastly, along with the revision of the laws, ordinances by local governments also need to be more concrete. This study, which tracks various legal realities related to ecological parks, can contribute to policymaking that can systematize the foundation for the creation of ecological parks to preserve nationwide ecosystems and provide citizens with opportunities to experience and learn about nature.

• Journal of Wetlands Research
• /
• v.17 no.3
• /
• pp.245-250
• /
• 2015

We systematically analyzed the Wetland Conservation Action Plan of Gyeongsangnam Province to evaluate conservation status in local government level. Project topics were categorized into 1) wetland infrastructure, 2) wetland conservation and wise use, 3) education and awareness, and 4) conservation framework. From 2010 to 2013, 42 projects (145 cases, 88,899 million won) were implemented by 14 affiliated organizations under Gyeongsangnam Provincial Government. The number of projects and budget size has been decreased over 4 years, besides most of main projects were continued. The budgets were largely used for wetland project of cities and counties.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various conservation projects may have considerable potential values in wetland conservation, while it is still difficult to assess their overall effectiveness in the society. Diverse wetland management practices in Gyeongsangnam Provincial Government have accumulated fundamental practices and knowledge for an effective local conservation. These administrative experiences will further benefit other local government to establish wetland management framework. To accelerate policy diffusion to other local governments, Gyeongsangnam Province needs to promote and share leading experiences and information of wetland conservation. Enhanced local government framework by the legislation at central government will further support country-level management plans and practices.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 /
• v.36 no.4
• /
• pp.58-69
• /
• 2018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specific standards for landscape planning and construction applicable to landscaping areas in various historical sit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types of historical site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preservation status and processing techniques, and the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ir status is divided into those that have been buried underground, such as those that have been exposed to the ground, such as buildings and structures, and those that have a reputation or a record of the sites. The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wartime processing technique was classified by such techniques as closures that isolate the site, penetration that can be seen on the site, and overlays where a separate protection facility is installed on the site. Second, the principles of landscape planning for display of historical sites are divided into the items that make up the historical site, surface treatment of the sites, tree planting, and installation of facilities. If the site is not a circular space, the area separating the space by different materials between the components is required. In the event that preservation of the historical site is required, it is deemed desirable to use the soil, and to do so, the use of grasses and shrubs is effectively considered to be effective. The introduction of plants and plants should be considered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space. Depending on the area and nature of the monument, the facility is required to take a cautious approach by reviewing its influence on the landscape and the additional excavation of the monument. Third, the readjustment method derived as a result of looking at the landscaping principle in the historical site space was classified as conservation of status, installation of protection facilities, burial, restoration, relocation, and reproduction. Preservation of the status quo is essential for limited landscape planning and should not affect the prototype of existing relics. The protection facility shall be installed where necessary to protect the relics, and when the soil is formed, the surface treatment shall be required to remove trees that could damage the site and prevent soil and soil oil from being lost after the site. The restoration shall establish a landscaping plan according to the circular preservation based on the clues to the circle. The transfer requires a landscaping plan to create an environment similar to the outer space of an existing site and should be able to highlight the value or location of the original site. The reenactment should have a landscaping plan to revive the landscape and atmosphere of the past for the now-defunct remains. Fourth, landscaping can simultaneously satisfy the preservation of excavation sites and the increase in exhibition effects. In order to protect the traces of the past and vitalize the site of the ruins today, specific measures are required, the creation of a park for historical sites that preserve the functions and value of the relics, and the formation of a shape of linked contents can be suggested as alternatives.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 /
• no.16
• /
• pp.303-339
• /
• 2007

"The damage incurred from forced mobilization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means the life, physical, and property damage suffered by those who were forced to lead a life as soldiers, civilians attached to the military, laborers, and comfort women forcibly mobilized by the Japanese Imperialists during the period between the Manchurian Incident and the Pacific War. Up to the present time, every effort to restore the history on such a compulsory mobilization-borne damage has been made by the damaged parties, bereaved families, civil organizations, and academic circles concerned; as a result, on March 5, 2004, Disclosure act of Forced Mobilization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part of it was partially revised on May 17, 2007]was officially established and proclaimed. On the basis of this law, the Truth Commission on Forced Mobilization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Republic of Korea[Compulsory Mobilization Commission hence after] was launched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Prime Minister on November 10, 2004. Since February 1, 2005, this organ has begun its work with the aim of looking into the real aspects of damage incurred from compulsory mobilization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by which making the historical truth open to the world. The major business of this organ is to receive the damage report and investigation of the reported damage[examination of the alleged victims and bereaved families, and decision-making], receipt of the application for the fact-finding & fact finding; fact finding and matters impossible to make judgment; correction of a family register subsequent to the damage judgement; collection & analysis of data concerning compulsory mobilization at home and from abroad and writing up of a report; exhumation of the remains, remains saving, their repatriation, and building project for historical records hall and museum & memorial place, etc. The Truth Commission on Compulsory Mobilization has dug out and collected a variety of records to meet the examination of the damage and fact finding business. As is often the case with other history of damage, the records which had already been made open to the public or have been newly dug out usually have their limits to ascertaining of the diverse historical context involved in compulsory mobilization in their quantity or quality. Of course, there may happen a case where the interested parties' story can fill the vacancy of records or has its foundational value more than its related record itself. The Truth Commission on Compulsory mobilization generated a variety of oral history records through oral interviews with the alleged damage-suffered survivors and puts those data to use for examination business, attempting to make use of those data for public use while managing those on a systematic method. The Truth Commission on compulsory mobilization-possessed oral history archives were generated based on a drastic planning from the beginning of their generation, and induced digital medium-based production of those data while bearing the conveniences of their management and usage in mind from the stage of production. In addition, in order to surpass the limits of the oral history archives produced in the process of the investigating process, this organ conducted several special training sessions for the interviewees and let the interviewees leave their real context in time of their oral testimony in an interview journal. The Truth Commission on compulsory mobilization isn't equipped with an extra records management system for the management of the collected archives. The digital archives are generated through the management system of the real aspects of damage and electronic approval system, and they plays a role in registering and searching the produced, collected, and contributed records. The oral history archives are registered at the digital archive and preserved together with real records. The collected oral history archives are technically classified at the same time of their registration and given a proper number for registration, classification, and keeping. The Truth Commission on compulsory mobilization has continued its publication of oral history archives collection for the positive use of them and is also planning on producing an image-based matters. The oral history archives collected by this organ are produced, managed and used in as positive a way as possible surpassing the limits produced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business and budgetary deficits as well as the absence of records management system, etc. as the form of time-limit structure. The accumulated oral history archives, if a historical records hall and museum should be built as regulated in Disclosure act of forced mobilization, would be more systematically managed and used for the public us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