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에 대한 당위성을 찾으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다. 연구의 진행을 위해 국내 특정 지방정부에서 실시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결과와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지방공공도서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활용하였다. 연구의 결과, 기 시행중인 행정서비스의 주민만족도 저하를 비롯하여 도서관서비스의 특성상 공공도서관에 대한 민간위탁 계획은 그 시행에서 많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대학 건축설비과는 1995년 12월 대한설비공사협회 서울특별시회와 위탁교육에 관한 계약을 맺고 1996학년도에 협회 산하업체 직원 40명에 대한 별도학급을 편성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997학년도에도 39명에 대한 별도학급을 편성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였다. 위탁교육제도는 산업체 종사자들에 대해 전문지식의 습득기회를 확대하여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2년째로 접어든 건축설비과 위탁교육과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교육생들의 학습의욕을 능동적으로 고취시켜 산업계의 기술변화에 적절히 부응할 수 있는 교육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1,2학년 위탁교육생들의 설문으로 교육생 성향을 분석하고 교육지도 방안, 산업체 지도방안 그리고 홍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암호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키 정보이다. 키가 손상되거나 유실되면 모든정보가 유실되기 때문이다. 키 위탁 시스템이란 유사시의 상황에 대비해서 키를 특정한 위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정보를 암호의 오용이나 키의 분실로부터 보호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키 위탁 시스템은 유사시에 확실하게 키를 복원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복구 정보의 안전한 보관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위탁 시스템으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러한 요구사항들은 서로 상충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모든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키 위탁 시스템을 설계하기는 매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키 위탁 시스템 설계시에 고려해야 할 요소를 도출하고, 키 위탁 시스템 설계 및 분석을 위한 모델을 제안한다. 이 모델은 정의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키 복구 시스템을 설계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이미 제안된 키 복구 시스템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연구 목적은 육군 전문학위 위탁교육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탐색하여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 대상은 육군 전문학위 위탁교육을 중점으로 하였으며,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Stufflebeam의 CIPP 평가모형에 따라 위탁교육 관련 문헌분석과 각종 자료분석 그리고 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해 육군의 전문학위 위탁교육 성과를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였다. 육군의 위탁교육은 국방전략과 인재육성 전략을 반영해야 하며 위탁교육 국가의 다변화가 필요하였으나 위탁교육은 개인의 역량개발과 증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위탁교육 예산은 충분하게 편성되었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었으나 담당인력의 추가 편성이 요구되었다. 위탁교육 목표와 교육활동은 연계성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위탁교육 목적에 부합하고 군에 적용 가능한 논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확인 하였다. 마지막으로 위탁교육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었으며 직무수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위탁교육을 통해서 전공지식 습득과 업무수행능력이 향상되고 전문성이 증진되었다.
현재 한국의 공공도서관 정책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을 보다 더 증가시켜야 하는지 여부등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공공도서관을 민간위탁할 경우 효율성과 공공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의식이 존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들의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사례들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국내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각국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에 대한 비교결과,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이 세계 각국의 일반적 경향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다만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을 받아들인 국가에서는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이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는 업무 범위는 국가간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결론적으로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방법 내지 수단 중의 하나로서, 각국은 자기들에 적합한 도서관 운영 제도와 방법을 구축하고 있었다. 한국의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은 기존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논리가 아닌별도의 논리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단지역의 환경개선과 폐수위탁관리체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GIS를 활용한 공장폐수 위탁관리 시스템의 구축방안에 대하여 연구하는데 있다. 공장폐수 위탁 및 수탁처리 전산관리 시스템은 공장폐수 위탁 및 수탁관련 정보 입력과 위탁확인서 출력을 위한 위탁 및 수탁 관리 시스템, 관리자가 기간별, 업종별, 폐수종류별, 업체별 위탁량을 통계분석 할 수 있는 통계분석 시스템, 위탁 업체 및 수탁업체의 공간정보와 공장폐수 위탁량 및 수탁량 분포도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WebGIS 시스템으로 구성하였다. 구축된 공장폐수 위탁관리시스템은 폐수의 발생 시점에서부터 완전 처리까지의 전 과정에서의 정확하고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업무의 전산화로 업무처리 시 발생되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장폐수에 대한 정확한 발생량을 관리함으로써 인천지역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방안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WebGIS를 이용`한 공장폐수의 위탁량 및 수탁량 분포를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생각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가정위탁지원센터 실무자들의 실천경험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가정위탁제도의 이슈들을 파악해 가정위탁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귀납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와 3개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4명의 중간관리자와 3명의 상담원, 총 7명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귀납적 분석을 통해 가정위탁 실천현장에서 경험한 주요 이슈들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네 가지 주제와 15개의 하위주제들이 나타났다. 주요 주제들은 '현실과 먼 정책, 알려지지 않은 제도', '엉성한 네트워크, 엇갈리는 서비스체계', '너무 많은 일들, 너무 다양한 사례들', '배제된 친부모 역할, 제한된 위탁부모역할' 등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증설과 실무인력 확대, 네트워크의 충실화, 친가정 서비스 강화 등 가정위탁지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실천 지침들을 제언하였다.
선진국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급식위탁경영이 최근 국내급식산업 분야에서는 단체급식 시설의 급식업무를 전문적으로 위탁받아 경영하는 위탁급식 전문업체가 등장하여 학교급식, 병원급식, 사업체급식 부문에서 활발히 시장을 확대하며, 업체의 수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단기간 내의 성장과는 달리 국내 단체급식 및 위탁급식 관련 제도는 지극히 미비하며, 단체급식의 각 부문은 각각 다른 법령에 기초하고 있고 위탁급식업체와 관련된 법적 기준은 전무한 실정이다. (중략)
암호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키 정보이다. 그러므로 공개 네트워크 상에서 비밀키의 관리는 아주 중요하다. 키가 손상되거나 유실되면 모든 정보가 유실되기 때문이다. 키 위탁 시스템이란 유사시의 상황에 대비해서 키를 특정한 위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정보를 암호의 오용이나 키의 분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키 위탁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사용자의 키 유실이나 정보의 법 집행능력 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일빈적으로 키 위탁 시스템은 사용자와 정부사이의 요구사항들이 상충에 의해 많은 무제를 가지고 있어 기존에 발표된 카 위탁 시스템은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모두 만족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Failsafe 와 Blind Decoding 방법을 기본으로한 사용자와 정보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새로운 키 위탁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맥아더 이야기 꾸미기 검사(MSSB)를 통하여 위탁 아동의 정신적 표상 및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살펴보고, 일반 아동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가정위탁을 받고 있는 만 5-8세 위탁 아동 25명(남아 11명, 여아 14명)과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5-8세 일반 아동 25명(남아 11명, 여아14명)으로 총 50명 이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탁 아동이 일반 아동보다 역기능적인 인지적 표상이 많았는데 위탁 아동은 일반 아동보다 공감적 관계 주제는 더 적게 보였고, 비조직화된 공격성 주제는 더 많이 보였다. 둘째, 위탁 아동과 일반 아동 간의 내적 표상 일관성을 비교한 결과 위탁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내적 표상 일관성이 더 낮았다. 셋째, 위탁 아동과 일반 아동의 내적 표상에서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비교한 결과, 7세 미만의 위탁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정서조절을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인간 갈등, 도덕적 주제, 회피 전략, 분열 코드 주제와 역기능적 정서조절 중 과장표현에서는 위탁 아동과 일반 아동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위탁 아동이 직접 느끼고 경험하는 내적 표상의 주요한 주제와 역기능적 정서조절에 대한 개별 놀이평가형태의 질적 연구 분석을 실시하여 위탁 아동의 정신적 표상을 심도 있게 이해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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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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