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study, we tried to find qualification items that qualified the processing skill of information and internet application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tect operation condition of national, private, and many other qualifications using digital information application ability and then developed new qualification items which able to solve problems on present qualification items. Related works and the data analysis for this study were performed and the committee that is composed of qualification item experts, professor, and the person in charge of Korea information & communication institute was held in twice.
The Freedom of Information System has been introduced into the society based on the Fair Trade Transactions Act, which was established by Fair Trade Commission (FTC) on May, 2002. However, the system itself has showed limitations in guaranteeing a reliability and transparency of the disclosure document. Thus, since February, 2008, FTC not only made franchisors to register disclosure documents but also adopted the Disclosure Document Registration System, which forced them to provide registered disclosure documents to franchise applicants and franchisee. Franchisors consider the newly adopted Disclosure Document Registration System a restrictive system. However, considering the recent trend of fast growing franchising industry and the importance of being competitive, franchisors need to utilize the disclosure documents to promote their business and to gain trusts from franchise applicants by providing truthful information. In that way, franchisors will be able to establish a foundation that franchising industry might be successful and reduce the agency fee by cutting out conflicts with franchisees. Thus, this study aims to study the ways of effective preparation of disclosure document and its utilization from a franchisor viewpoint.
The Korean system of labor adjudication on the cases of unfair dismissal and unfair labor practices has been criticized by labor and management in spite of the strong point that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processes the cases quickly.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effectiveness of labor adjudication dealt by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with economic approach. It shows that the grievences of labor and management on the existing labor adjudication system have come from the inadequate processes of labor adjudication rather than the favorable or unfavorable ruling. It also shows that a major deterrent to make an effective labor adjudication system has been not the problems of the selfish attitude and expectation of labor and management but the improper attitude and quality of the member and staff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This study describes and discusses the marine accidents investigation & inquiry system of Korea, U.K., U.S.A., the Netherlands and Japan. As the results of the comparison of them,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are made with respect to improve the system in Korea. (1) The Agency should be independen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with respect to the budged, personnel management and a agency building. (2) The inspection function and judgment function should be divided into separate Agency. (3) The Agency should has a recommendation right to Government agenc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investigation. (4) The composition of inspectors & judges must be diversified including navigation, marine engineering and naval architecture background. (5) The Agency should have co-operative system with the Marine Police Agency. (6) International affairs division should be included in the Agency to promote international relations.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committee preference and negotiation group affiliation have an effect on proposals and passages of legislators' bills. Previous studies points out predominances and reflections of partisan interests, but analytic result shows legislators' preferences work on introductions and passages of bills through committee and negotiation group as assembly institutions. The rates of proposals and passages were high in the committee that legislators would like to belong to. The same result was found in negotiation group affiliation. However, active activities of legislators works in only their committees, not in a general meeting. This result shows that committee and negotiation group are significant institutions of national assembly.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Award wage system in Australia for construction workers. Considering low wages and precarious employment situation of construction workers in general, it is of advantage especially for them in Australia. Furthermore, it seems to be instructive for Korean construction workers, who stand in more precarious and unstable situation and furthermore are lack of fair wage and social safety. After strong and longstanding labour struggle in the late 19th century in Australia, it has been established a tripartite institution called as 'tribunal' between trade unions, employers, and the government. Under the highly institutionalized form of industrial relations, it functions as an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system between labour and management. The Award wage system stands in the middle point. This Award wage system including various welfare provisions is settled by the tribunal, today renamed as Fair Work Commission. In this wage system should be defined level of minimum wages according to the various skill levels, which are in turn connected with compulsory superannuation and Medicare as well as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Furthermore, it provides especially for the construction workers, who suffer from job instability, so-called 'portable benefits', which relate to long service leave and redundancy pay. Considering general conditions of precarious construction workers in Korea, In that respect, the Australian Award wage system would be very instructive for our social wage and safety system for construction workers.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현재까지 100개가 지정돼 있으며 대기업 진입 자제 등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82개 품목의 지정 기간(3년)이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만료됨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 주도로 이뤄지는 대 중소기업간 재합의 논의는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하여 골판지포장물류지에서는 지난 6월 5일 공청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이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자한다.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경제부처는 지난 8월 25일(수) 정$\cdot$재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동 간담회에서의 합의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재벌개혁 세부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동 재벌개혁 후속방안은 동 간담회에서 정부와 재계가 합의한 투명한 기업경영지배구조 정착과 순환출자 및 부당내부거래의 억제, 변칙적인 부의 세습 차단 및 제2금융권 지배방지 등 정부의 재벌개혁 3원칙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무엇보다 재벌기업의 자기자본대비 출자총액한도를 매우 엄격하게 규정, 동 제도를 부활함으로써 순환출자를 줄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Kim Young Hwa;Han Kuk Heon;Park Ji Sung;Kim Chae Soo
KCID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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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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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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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For effective development of upland areas, e development model of upland area integrated improvement project are suggested which on standard type and integrated infrastructure improvement type, rural Income raising type and eco-friendly consolidation type
전기제품인 비디오폰{일명 홈오토메이션(HA)기기}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안전인증, 소방법의 형식승인과 검정, 전기통신기본법의 형식승인 등 3개의 법에 의해 각각 동일 또는 유사한 시험을 거쳐 안전인증 및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에서는 중복된 인증제도를 단일화하여 제조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규제개혁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건의하여 제조업체들의 과도한 부담을 제거하고 홈오토메이션기기 산업발전을 촉진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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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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