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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발전정책 수립에 바라는 바

  • 한국도서관협회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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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2호통권3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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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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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도서관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문화관광부는 2월 5일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수립계획(안)을 발표하고 금년 상반기 중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동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면 도서관 육성과 진흥에 대한 도서관계, 시민단체, 언론 등의 여망을 기반으로 각 부문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온 도서관 진흥 정책을 종합하여 관계부처간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문화관광부는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서관 건립지원에 769억원, 공공도서관의 콘텐츠 확충에 228억원(1995~2001)을 투입하는 등 도서관 육성 및 진흥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그 결과 1991년 267관이던 공공도서관이 2001년에 485관(건립중 포함)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처럼 절대 부족한 도서관의 확충과 함께 지식정보화시대 도서관을 지식정보유통의 핵심기관으로 확성화시키고자 2000년부터 관계부처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공공 및 학교도서관 정보화기반 조성 및 도서관 소장자료의 디지털화(콘텐츠 확충) 등 '도서관정보화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계획수립은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 주도하여 도서관계 전문인사와 공동연구로 추진하고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계획의 기본방향 및 내용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문화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 등이 지원기관으로 참여하여 정부정책으로 연계되어 그 활용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서는 기본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의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학교 및 대학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효과적인 정책협의체계 구축을 통한 정책적 지원부분에 초점을 두고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도서관 관종 간의 협력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도서관 운영활성화 등 도서관의 조직ㆍ기능ㆍ인력ㆍ프로그램 등의 측면에서 현황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을 마련, 궁극적으로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 등 도서관발전의 법ㆍ제도적 지원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도서관정보화 부문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2단계 도서관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현재 민간 컨설팅업체를 통해 추진중인「도서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정부 6개 부처가 '학교도서관 활성화대책 기획단'을 구성하고 학교 및 대학도서관 발전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그리고 대통령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에서 4월 3일 '도서관 정보인프라 활성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우리 「도서관문화」에서는 도서관 및 관련 부문의 각계 인사들에게 정부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등 계획 수립에 바라는 바를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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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혼합판매 활성화 방안

  • 윤원철;손양훈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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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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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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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들어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연일 유가 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혼합판매 허용을 골자로 하는 거래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혼합판매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혼합판매와 관련된 국내 제도의 변천 과정을 기술한다. 또한 혼합판매 현황과 혼합판매 활성화를 위해 검토되어야 할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혼합판매도입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급자별 구분저장 요건과 전량구매조건의 완화 내지 폐지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 이들 방안은 정유사 단계의 공급가격과 주유소 단계의 소비자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현행 법률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시장에서 대형마트 주유소, 독립형 자가폴, 프랜차이즈 독립폴 주유소를 육성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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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트랜잭션과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기록관리 적용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s of Blockchain Transactions and Smart Contracts in Recordkeeping)

  • 왕호성;문신혜;한능우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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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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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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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2019년 10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투명하고 신뢰도가 높은 사회의 구축을 위해 공공문서의 원본, 수정본 및 변경 이력을 추적하고, 무결성과 진본 증명을 위해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공문서 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는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공공분야의 블록체인 예산을 확대하여 공문서를 포함한 다양한 공공기록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다는 확산전략을 수립하였다. 국가기록원은 2019년 블록체인 기록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2020년 현재 이를 활용한 다양한 기록관리 적용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다. 이 논문은 1년간 진행된 블록체인 기록관리 연구 결과 중 일부로 블록체인의 트랜잭션 추적과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기록관리에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블록체인 기록관리의 주요 개념, 다양한 연구 및 사례를 통해 기본이해를 공유하고, 기록관리에 적용 가능한 업무기능을 발굴하여 설계하고 검증한 여러 모형을 제시하였다. 전통적 기록관리 방식을 대체하는 지능형 기술들이 공공업무의 투명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 가능하다는 인식은 기록관리 전문가들에겐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다. 이 연구가 기록관리의 미래를 대비한 제도개선과 연구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해상수입 LCL화물의 창고보관료 적정화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lan for Rationalizing Warehouse Storage Fee of LCL Cargo imported by Sea)

  • 김용진;서동균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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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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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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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의 목적은 해상으로 수입되는 LCL화물(LCL Cargo)의 창고보관료 현황과 과다인상의 원인과 문제점, 창고보관료 적정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물류비 절감, 수출가격경쟁력 향상, LCL화물의 유통체계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있다. 1999년 창고보관료 자율화 이후 LCL창고보관료가 10배 이상 급등하여 제품원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불법 리베이트 관행으로 국부 유출 현상까지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해상수입 LCL화물 창고보관료 급등 원인은 LCL화물 유통상의 리베이트 관행 고착화, 포워더의 난립 및 독점적인 창고 배정권한 행사, 관리감독기관의 관리 소홀에 있다. LCL화물 창고보관료 적정화 방안으로 창고 보관요율 상한제 도입, 창고보관요율 정보제공 의무화, 불법 리베이트 근절, 수입 LCL화물의 유통체계 개선, 수입 화주가 보세창고와 포워더를 지정하는 방안, 가칭 '최저창고보관요율서비스(LORAS : Lowest Rate Service)' 제도 도입, 창고보관료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을 제시하였다.

건설현장사고의 공종별 위험요소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of Risk Factors and the Reoccurrence Prevention in Construction Site Accidents)

  • 허준규;최미르;오광진;신주열
    • 한국건설안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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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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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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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에서 '15년부터 축적한 총 90건의 건설현장사고를 대상으로 공종별 위험요소 및 재발방지대책을 key word 행태로 발굴하여 유사한 원인으로 재발되는 건설현장사고를 방지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한 건설사고 모집단은 건설사고 전체를 대표하기는 어려우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사고에 대한 분석 자료로 통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보다 신뢰성있는 분석을 통한 피드백을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건설사고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금번 분석된 내용은 현장에서 건설안전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건설안전정책 방향설정의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가기록원 개혁 방향 '국가기록원법안' 분석을 중심으로 (On the Direction of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Reform)

  • 곽건홍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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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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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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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국가기록원법안' 제정의 목적은 설명책임성의 확보와 거버넌스 체계의 구체화를 통해 기록관리의 민주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가 진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수평적 설명책임성'을 바탕으로 한국가기록원의 독립성 강화 방안, 다원주의와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에 기반 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재조직 방향, 자율성과 투명성의 확대를 통한 국가기록원 운영 원칙이 '국가기록원법안'의 주요 골자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2013년 국회에 제출된 '국가기록원 법안'의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여 국가기록원 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고자 하였다.

모범거래기준과 영업지역침해: 한국 커피 프랜차이즈 산업을 중심으로 (Radius Restriction and Franchise Encroachment in the Korean Coffee Franchise Industry)

  • 유민희;김지영;최윤정
    • 규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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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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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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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영업지역침해의 문제는 기존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에 가맹본부가 새로운 유통채널을 진입시킴으로써 기존 가맹사업자와 경쟁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이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에 프랜차이즈 업종 별로 신규 점포의 개설 시 지켜야 하는 가맹점 간의 최소거리를 설정한 모범거래기준을 제시하였으며, 2014년에는 가맹점의 독점적 영업지역 설정 의무를 가맹사업법 상에 명시하였다. 본 연구는 배타적 영업지역 제한과 영업지역침해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하고 선진국의 가맹점법 및 공정거래 정책에서의 변화를 살펴본 후 국내의 제도와 비교하였다. 또한, 국내 영업지역보호 규제의 제 개정이 프랜차이즈의 계약과 관계 및 경쟁상황에 미친 영향에 대해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범거래기준 기간 동안 규제를 적용 받은 브랜드 점포의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브랜드 점포 수 증가가 정체하였으며, 모범거래기준 시행기간과 가맹법 개정 후 기간에서 진입 후 2년 이내에 퇴출하는 점포의 비중이 감소함을 발견하였다.

청년의 물질적 박탈감이 주관적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The Effects of Material Deprivation on Subjective Mental Health of Youth: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 박동진;김송미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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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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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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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청년의 물질적 박탈감이 주관적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 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 참여한 청년 2,041명의 응답데이터를 활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상관분석, 조절효과 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청년의 물질적 박탈감이 주관적 정신건강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년의 물질적 박탈감이 주관적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청년의 주관적 정신건강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청년의 물질적 박탈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공공정책 및 제도를 보다 강화할 뿐 아니라 사회적 지지수준을 높여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중국 시진핑 시기 엘리트 정치와 중앙-지방 관계 -후진타오 집권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Elite Politics and Central-Local Relations in China's Xi jinping Era -Focusing on Comparison with Hu jintao's Presidency)

  • 유은하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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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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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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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논문에서는 최상층 권력 기구인 정치국의 지방 부문 구성에 대한 후진타오와 시진핑 시기의 비교 고찰을 통해 시진핑 시기 중앙-지방 관계에서 중앙 집권(集權) 강화의 배경을 엘리트 정치의 제도 기구 측면에서 밝혀보고자 하였다. 후진타오 시기와 비교했을 때 시진핑 시기 중앙 집권의 강화는 제도화된 형식적 구성 규범의 무력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규범 안에서의 통제력 확대를 통해서 구현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정치국의 지방 부문 구성에서 제도화된 틀 자체는 깨지 않고, 인사통제권을 더욱 강력하게 발휘함으로써 총서기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에 대한 지방의 순응도를 높였다고 보고 있다. 정치국 구성에 부문별 안배를 두는 것이 특정 부문이 특히 총서기와 연합하여 전횡을 휘두르는 것을 방지하고 집단지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중국 엘리트 정치에서 비공식 정치가 여전히 유효한 작동 기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시진핑 시기의 정치국은 그러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정치국(중앙)에서 지방의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상실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중앙의 집권 강화는 지속될 것으로 본다.

산업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신도제제도의 개념 요소에 대한 연구 (A Study on Constituents of the New Apprenticeship Concept for the Promotion of Industrial Growth Potential)

  • 윤자룡;노태천;최완식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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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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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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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연구는 산업 현장에의 보다 발전된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헌분석과 직업교육 전문가들을 통해 델파이 조사를 하고 신 도제제도의 구성 영역과 요소들을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 연구와 조사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조사 연구의 경우 총 3차례의 델파이 조사를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루어 졌다. 제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 8개의 구성 영역과 64개의 하위 요소들을 도출하였다. 그 후 추가적인 2차례(2, 3차)의 델파이 조사에서는 델파이 패널의 수정 의견, 제 2차 조사 결과의 내용 타당도 분석 결과, 그리고 전문가 자문 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문항을 추가, 삭제, 통합, 재진술, 이동 등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인 신 도제제도의 구성 영역과 요소들(총 6개 구성 영역, 41개 하위 요소)을 추출하였으며, 각 영역과 요소들의 내용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연구를 통해 추출한 신 도제제도의 각 영역과 요소들에 대한 중요도 순위를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방법과 절차에 따른 연구의 구체적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출된 6개의 구성 영역 중 A. 기술 기능적 영역에서는 기술 기능의 현장 적용 능력, 새로운 기술 기능 습득, 품질 확보 능력, 연구 개발 능력, 자원 관리 활용 능력, 문제 해결 능력, 핵심 기술 기능 이해 능력, 아이디어의 형상화 표현력, 창의적 디자인 능력, 총 9개의 하위 요소를 도출하였다. B. 제도적 영역에서는 탄력적 인적 물적 지원, 명확한 업무분장, 객관적인 성과평가, 사제간 책임과 의무의 제도화, 직무발명 보상의 제도화, 총 5개의 하위 요소를 도출하였다. C. 정의적 영역에서는 사제와 동료 간의 예절 및 협동심, 직업에 대한 가치관, 기술에 대한 기본자세, 직업윤리 의식, 다른 조직에 대한 존중, 조직변화에 적극적 대응, 기술 계승자로서의 태도, 봉사 정신, 총 8개의 하위 요소를 도출하였다. D. 자기 계발 영역에서는 자기 평가 및 성찰, 조직 이해력 함양, 진로 설계와 개발 능력, 건전한 인생관, 의사소통 능력, 의사결정 능력, 개인역량 증진 제도 마련, 자기 통제력 향상, 돌발 상황에 대처, 총 9개의 하위 요소를 도출하였다. E. 지식적 영역에서는 해당분야의 기초 지식, 신기술, 선행기술에 대한 지식, 지식의 융합 및 이전, 실천적 지식, 총 4개의 하위 요소를 도출하였다. F. 환경적 영역에서는 기업 환경에 대한 인식, 교육 및 실천 환경의 이해, 도제의 기업 수요 이해,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노동시장 변화에 적응력, 사회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과 같이 총 6개의 하위 요소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