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Plan for Rationalizing Warehouse Storage Fee of LCL Cargo imported by Sea

해상수입 LCL화물의 창고보관료 적정화방안에 관한 연구

  • 김용진 (부산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
  • 서동균 (동아대학교 경영대학 국제무역학과)
  • Received : 2010.10.31
  • Accepted : 2010.12.08
  • Published : 2010.12.30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reducing distribution costs, enhancing export price competitiveness, and improving distribution system in LCL cargo, by pursuing the present status of warehouse storage fee, a cause & problem about excessive hike, and a plan for stabilizing warehouse storage fee, as for LCL Cargo, which is imported by sea. The plans for rationalizing warehouse storage fee in LCL cargo were suggested the adoption of the ceiling system for warehouse storage fee rate, the obligation of offering information on warehouse storage fee rate, the eradication of illegal rebate, the improvement in distribution system of the imported LCL cargo, a scheme for the importer to designate a bonded warehouse and forwarder, the introduction of the tentatively named 'LORAS(Lowest Rate Service),' and formation of the dispute coordinating committee for warehouse storage fee.

본 연구의 목적은 해상으로 수입되는 LCL화물(LCL Cargo)의 창고보관료 현황과 과다인상의 원인과 문제점, 창고보관료 적정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물류비 절감, 수출가격경쟁력 향상, LCL화물의 유통체계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있다. 1999년 창고보관료 자율화 이후 LCL창고보관료가 10배 이상 급등하여 제품원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불법 리베이트 관행으로 국부 유출 현상까지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해상수입 LCL화물 창고보관료 급등 원인은 LCL화물 유통상의 리베이트 관행 고착화, 포워더의 난립 및 독점적인 창고 배정권한 행사, 관리감독기관의 관리 소홀에 있다. LCL화물 창고보관료 적정화 방안으로 창고 보관요율 상한제 도입, 창고보관요율 정보제공 의무화, 불법 리베이트 근절, 수입 LCL화물의 유통체계 개선, 수입 화주가 보세창고와 포워더를 지정하는 방안, 가칭 '최저창고보관요율서비스(LORAS : Lowest Rate Service)' 제도 도입, 창고보관료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을 제시하였다.

Keyword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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