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영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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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정보학회 2007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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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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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국내외적으로 소고기 파동, 트랜스지방 등과 같은 사건으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였고, 소비자 보호 및 기업의 제품 역량 강화를 위해 2001년에 대두된 제조물 책임법은 식품 산업에 위기이자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식품 산업에서 제조물 결함이 나타나는 기업 및 소비자의 손해 배상에 대한 분석을 위해 PL법 주요 내용 분석과 단계별 사례를 제시한다. 또한 기업의 PL법 대응과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RFID 이력관리"의 필요성 분석과 더불어 시스템 설계 시 접근 방법과 제품흐름별 핵심관리 정보를 제시함으로서 효과적인 PL법 대응 프로세스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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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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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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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그동안 설비건설업계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국토해양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비롯하여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을 건의한 결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책임범위 확대 및 보증금 청구 시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토록 하는 등 건설공제조합의 약관을 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써 설비건설업계는 하도급대금 보증금을 원활히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0대 종합건설사 중에서 30여개 사가 부도 및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으로 건설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원도급업체가 부도날 경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 유치권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대해 설비건설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지는 유치권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대해 살펴본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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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2년도 제66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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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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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우리나라는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상법과 증권거래법 등이 수차례에 걸쳐 개정을 통한 정비가 되었다.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유럽 등 많은 선진국에서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기업경영에 대한 감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배주주와 기업 경영진들에게 그에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에 있어서 오너 경영자의 소유주식 비중이 높은 관계로 의사결정권을 독선적으로 행사하는 등 사실상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사회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함이 연구의 목적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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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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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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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기업은 현재의 위기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며, 때로는 기술혁신과 우수한 인재의 확보는 물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한다. 하지만 기업이 이렇게 부단한 노력을 하더라도 기업 내부적 자원간의 원활한 소통과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업의 지속성장은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노사관계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위해서는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과 노사관계태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 노사관계태도와 직무수행간의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은 직무만족과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영자의 노사관계태도도 직무만족,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만족은 직무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기업의 경영자의 노동자 간의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실제적 활용자료로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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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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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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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논문은 민주주의의 위기와 저널리즘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그에 근거해 미디어 비평이 '민주주의 유지와 성숙'을 견인하는 학술 운동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가 절차적 실질적 차원에서 모두 후퇴한 데는 언론의 책임이 크다. 비평의 기준을 '민주주의 유지와 성숙'에 둬야 할 이유는 미국과 유럽의 저널리즘 이론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저널리즘의 목적은 사람들이 자유로워지고 스스로 다스리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공론장은 숙의 민주주의의 조건이다. 이 논문은 구체적 비평의 전략으로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보수 진보의 프레임 탈피다. 진영 논리는 어떤 미디어의 보도와 논평이 민주주의 후퇴에 책임이 있는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중요성을 희석시킬 수 있다. 둘째, 노사 관계에 대한 비평 확대다. 한국의 노사 관계는 언론 지형과 공론장 못지않게 크게 기울어져 있다. 저널리즘은 노사 관계 의제 설정에 인색했고, 보도와 논평을 하더라도 대부분 '자본 편향'이었다. 셋째, 주권자의 역량 강화다. 민주주의가 '민중에 의한 통치'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민중의 역량 강화다.

•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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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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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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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전지구화의 일면인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와 맞물리며 예술기관의 자율성 확보라는 과제에 대응해왔던 국립현대미술관(이하 국현)의 사례를 다룬다. 국현은 개관 이후 정부의 개발주도형 국가체제와 관료주의적 논리로 인해 그 운영 자율성이 제한된 상태로 운영되어왔다. 1997년의 IMF 금융위기 이후, 국현은 신자유주의적 패러다임의 세계적 확산과 동시에 정부 부문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시도된 책임운영기관화와 특수법인화의 대상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그 운영적 자생력을 평가받게 된다. 논문에서는 두 정책 사업이 어떠한 문화사회적 배경 하에 추진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나아가 이 사업의 시행 또는 철회 여부와는 별개로 국립예술기관의 운영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시행하고자 했던 책임운영기관화와 특수법인화가 국현의 이해주체들 간의 어떠한 충돌을 야기했는지 논의해본다. 연구 결과, 신자유주의 담론에 입각한 조직개편은 국현으로 하여금 차별적 맥락의 '공공성'을 동시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운영적 딜레마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경쟁 원리에 따른 성과중심 체제를 정착시킨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위제도들의 실질적 운영 주체가 여전히 국가(정부)이며 그 영향력이 영속적인 형태로 유지될 수 있음을 조명했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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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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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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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스웨덴 노동시장은 정규직 정리해고 대신 임시직 중심 비정규직 활용을 통해 노동력 사용의 유연성을 확보한다. 2000년대 후반 법개정으로 임시직 사용이 보다 더 용이하게 되었고 경제위기 발발로 자본의 힘의 우위가 강화되었음에도, 임시직 규모는 급증하지 않고 도리어 축소되었다. 본 연구는 임시직의 사용 실태와 사용방식 변화를 분석하며 법개정 효과와 경제위기 효과의 설명력을 검토하고, 임시직 등 비정규직 사용을 둘러싼 자본의 유연성 확보 전략과 노동의 유연성 규제 전략이 어떤 내용으로 추진되며, 어떻게 서로 각축하고 타협하며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 사용의 새로운 평형점을 형성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임시직 사용 규제를 완화한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의 내용 수정이 수반되지 않음으로써 법개정 효과는 제한되었고, 경제위기를 거치며 사용업체들이 임시직 대신 간접고용 중심으로 인력을 확충하면서 임시직 규모는 도리어 감소하게 되었다. 사용업체들이 간접고용을 더 선호하게 된 것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용기간 제한 규정이 없어 무기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었다. 자본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정규직 대 비정규직 비율을 80-20으로 유지하며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항구적 임시직'으로 사용하는 전략을 취하게 된 것이다. 이에 맞서 노동조합은 임시직보다 간접고용을 더 강력하게 규제하는 전략으로 대응함으로써 간접고용이 외적 수량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게 되었다. 그 결과, 파견노동을 넘어 임시직을 포함한 전체 비정규직의 사용방식에서도 '관리된 유연성'이 작동하게 되었다. 간접고용의 오 남용이 극심한 한국의 경우 스웨덴 노동조합의 전략처럼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여타 고용형태들보다 더 확실하게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높은 임금을 보장하는 사회적 개입이 절실하다.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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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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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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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자연적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재난의 규모와 복잡성이 점점 증가하는 양상이며, 이로 인해 단일 기관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다수 기관이 동일한 현장에서 재난대응을 할 경우 유기적인 상호 협력을 위해서는 사전에 합동대응을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재난대응계획은 재난발생 시 대응기관 간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특히 합동대응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에 수평적 수직적 상호협력체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수립하고 있는 안전 관리계획, 위기대응매뉴얼 등 다양한 계획과 매뉴얼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외국 사례의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고, 수직적 수평적 협력이 가능한 재난대응계획의 구조와 내용 등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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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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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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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비상대응계획은 사고의 예방보다는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다. 그러나 매뉴얼 작성 및 운용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비용을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이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매뉴얼의 다양한 종류, 복잡함으로 인한 활용도 저하, 이해의 어려움, 비 현실성, 의사 판단의 제약, 상시 협력 부족 등과 관련된 많은 논란의 시작은 법에서 정하는 다양한 매뉴얼의 종류와 그 구성 내용의 상이함에서 비롯된다. 국내외 철도와 관련된 법률에서 철도운영기관 입장에서 마련하여야 하는 매뉴얼의 종류와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 2개의 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철도안전법'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매뉴얼을 각각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법에 따라 철도운영기관이 모든 매뉴얼을 각각 작성 운영하는 것보다 한 개의 법(철도안전법) 적용으로만 한정하여 중복된 매뉴얼 생성 및 관리의 책임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내용의 구성에서도 사고유형별, 위기수준별, 위치 별로 구분하여 비상 대응 내용에서의 불필요한 중복을 줄일 필요가 있고, 실제 사고에서 우선적으로 활용되는 내용들을 토대로 시간 순서에 따라 재구성 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매뉴얼의 활용 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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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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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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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1997년의 경제위기는 근본적으로 많은 차입금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낮은 수익성을 보인 기업들이 불황에 직면하여 도산위험이 급증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기업들의 수익성은 왜 이렇게 낮은 것일까? 본 연구는 지배대주주와 소액주주간의 갈등이 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킨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가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기업집단의 경우 지배대주주의 개인소유지분은 높지 않지만 기업경영에 대한 통제력은 매우 강하다.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와 책임경영이 확립되지 않는 경제에서 지배대주주가 기업자산을 개인적 이익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편익은 독점하지만 이에 따른 수익성 하락 등의 비용은 다른 주주와 소유 지분율에 따라 공유하게 되므로 사적이익을 추구할 유인이 크다. 본 연구는 1992년부터 1997년까지의 공기업 및 금융기관을 제외한 외부감사대상기업의 재무자료를 기초로 영업이익률, 경상이익률, 그리고 순이익률이 주주간의 이해상충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가를 분석하였다. 수익성 분석에 있어 상장여부, 자산운영(관계회사 및 비관계회사에 대한 투자), 재벌소속 여부, 기업규모, 재무구조 그리고 산업적 특성 및 기업의 경영 및 사업 전략적 특성을 제어하였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상장된 기업의 수익성은 비상장기업보다 낮다. 상장기업의 경우는 대주주의 소유지분이 낮은 반면에 외부주주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주주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인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재벌에 소독된 기업의 수익성은 독립기업들의 수익성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계열회사의 유가증권 및 대여금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수록 기업의 경상이익률 및 순이익률이 낮아진다. 반면에 비관계회사에 대한 투자자산은 경상이익률 및 순이익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에 소속된 상장회사가 관계회사에 투자하는 경우는 투자기업의 수익성이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회사에 대한 투자는 수익성에 기초한 투자가 아니며 대주주의 지분이 낮은 상장기업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에 반하여 계열사에 대한 투자형태로 자원이 이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외부주주와 내부주주간의 이해상충이 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킨다는 가설과 일관된다. 따라서 대주주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인을 견제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도록 지배구조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