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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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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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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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00년 초 비영리 기관에 의해 시범적으로 도입되었던 마이크로크레딧은,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자활공동체 창업지원사업과 희망키움뱅크 사업의 형태로 추진되다가, 2009년 미소금융정책으로 결정되는 과정을 거치며 정책이 변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대표적인 변화로는 보건복지부에서 금융위원회로의 관할 부처의 변경, 복지적 접근에서 금융적 접근의 강조, 수행기관의 신설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갑작스런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Hood(1994)와 주재현(1999)에서 제시한 분석틀을 활용하여 그 정책변동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실업률 증가와 금융환경 변화, 금융위기 등의 외적 상황의 변화, 이명박 정부의 중도 실용 추진 의지 및 마이크로크레딧 실험 성공 등의 정책 아이디어의 힘, 수동적인 개입을 보여준 이해관계의 힘, 그리고 각 부처의 정책관성에서 비롯된 내적요인들이 그 원인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러한 변동의 요인 속에 드러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의 부재는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정책을 산출할 가능성을 높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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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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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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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세계화 시대 경제위기 극복과 새로운 국가경쟁력 확보 등의 당위성을 바탕으로 지방의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중앙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통해 '21세기 동북아 중심도시'를 목표로 야심차게 출범하였다. 그러나 국제자유도시 추진이 결정된지 약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러한 발전 비전은 사실상 상실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상적 자유시장 경제모델'을 표방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발전주의 국가모델의 유산이 여전히 작동하는 한국 경제체제에서 예외적으로 급진적인 신자유주의 개방경제공간을 지향하였고 각종 신자유주의 탈규제 정책의 실험장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하였지만, 환경과 사회경제적 모순 격화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의 심화, 중앙정부의 형평성 논리 및 제한된 자치권으로 인하여 사실상 실패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예외공간으로서의 경제특구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 비전의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다양한 예외적 제도와 공간적 장치들이 제주를 어떻게 예외공간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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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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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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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우리는 버블 검정과 이에 해당하는 date-stamping 방법을 통해 주요 국가의 COVID-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2020.06.30 현재 미국, 브라질, 러시아, 스페인, 터키, 중국, 한국은 확진자 수가 지수적으로 급증하는 공황 상태를 벗어나 어느정도 COVID-19 질병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임을 확인하였으나 인도는 COVID-19 급증기가 지속되고 있어 한동안 국가적 공황 상태가 지속 될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국은 1차 확산(2020.02.20-2020.03.06)이 지나가고 2020.05.27 에 재 확산기에 잠깐 진입하여 다시 위기를 맞이했다가 최근 2020.06.01 이후 다시 안정기에 재 진입하여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늘지 않고 안정적이게 유지하고 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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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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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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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1997-98년의 외환위기는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노동시장에서도 200만 명의 전례 없는 대량실업을 경험하였다. 이전의 고학력 실업과 생산직 노동력 부족이라는 두 가지 큰 특징으로부터 성, 학력, 연령에 관계없는 전 노동력에서의 대량실업이라는 특징을 경험하게되었다. 불경기에서의 기업 구조조정은 많은 직장인들로 하여금 통상적인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직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특히 50세 이상의 중·고령자 조기퇴직은 그들이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의 가정적 불안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실업자 보호를 위한 비용지출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직장에 남아있는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으로 확대되어 근로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채 그 동안 정착된 고용관행(60세 전후 정년퇴직, 연공서열형 보수체계, 등)이 쉽게 무너지고, 사용자 중심의 새로운 고용관행(계약직, 연봉제, 단시간 근로형태, 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촉진을 위한 정책대안과 촉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에게는 적합한 직종에서 일할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으로는 실업문제의 해결로 사회복지비용의 지출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연구되었다. 일반적으로 채용 면에서는 퇴직된 중·고령자도 신구인력과 경쟁적일 수박에 없으므로 비록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재취업의 어려움은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오랫동안 피고용자로서 근무해 왔기 때문에 신규 자영업에 진출하기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 이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의무고용률 의 조정, 퇴직 전 전직훈련의 의무화, 고령자 창업보육센타의 설립, 신규채용이나 퇴직에서 제한연령의 완화 및 철폐, 서비스 산업에서의 고령자 적합직종의 개발, 등이 그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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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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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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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공대의 교과과정에서 흔히 요구되는 팀 활동에 대해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팀 활동의 만족감과 관련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입문교과를 수강하는 신입생 64명을 대상으로 13개의 팀을 구성하여 총 5개의 개방형 과제를 통해 팀 활동을 수행하게 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팀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은 팀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팀 만족도는 팀의 성과보다는 팀원의 활동 참여도와 팀원 간의 관계가 좋다고 인식하는 정도에 더욱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학생들은 상호 배려하는 화목한 팀 분위기가 조성될 때 팀 활동의 만족감이 증가하며, 팀의 분위기가 성과보다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한편 팀원의 역할별 구성은 팀 활동의 만족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으며, 또한 자율적인 팀 구성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팀 활동 만족감이 극대화되도록 지원을 한다면 특히 최근 학제적 융복합 학습 환경에서의 팀 활동을 통한 교육적인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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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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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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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환경산업의 성장과 금융부문의 관련성을 단순한 형태의 국가간 횡단면 자료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금융산업의 발전은 환경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녹색금융의 발전도 환경질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인당 GDP 수준에 따라 환경 성과와 환경질에 대한 수요가 증대한 것으로 나타났고, 금융위기는 경제 여건의 불안요인으로 환경성과와 환경질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환경금융 혹은 녹색금융은 금융부문 고유의 시장지향적 역할보다는 정부지원 또는 보조금 역할을 수행하였다. 시장지향 환경금융은 환경규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지만, 정부주도 환경금융은 보조금적 성격으로 환경비용의 내부화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향후 녹색금융의 범위와 질적 속성 평가 등과 함께 녹색금융과 환경질 개선사이의 본질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을 확대하여야 한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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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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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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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외환위기에 따른 IMF지원체제라는 어려운 경제환경하에서 현정부들어 시행된 국내경제 정책의 미숙과 지속적인 실패로 국내금융산업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무분별한 통제정책으로 빅딜 등 사상초유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주요 국내 금융기관의 상당수가 헐값으로 외국기업에 팔리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 금융산업이 사상초유의 은행퇴출 및 강제 합병, 국내은행의 해외덤핑매각, 엄청난 공적자금의 투입, 정치권의 각종 통제, 급격한 금리인하 등 예기치 못한 변화를 겪으면서 국내 은행들은 생존자체를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제 은행은 새로운 고객의 유치는 물론 기존의 고객을 경쟁사에 빼앗기지 않고 유지해야하는 관계마케팅전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 분야는 최근에 서비스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금융기관의 거래관계 유형을 파악하고 성공적인 전략을 찾아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 국내은행이 고객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결속, 구조적 결속, 재무적 결속, 기타 결속 둥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 중에서 은행의 성과에 유용한 전략은 성과유형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재무적 결속, 구조적 결속, 사회적 결속 순으로 나타났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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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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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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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환경오염으로 인한 오존층 파괴 등의 환경위기를 인식한 세계 각국은 환경을 보호 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친 환경을 위한 노력은 국제환경협약과 더불어 선진국의 환경규제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동향은 선박 및 항만에 대한 환경오염 규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 국가들의 Green Port 구축을 위한 친환경 규제 내용을 문헌과 자료를 통해 심도 있게 분석한 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실무적인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있다. 항만 환경 규제에 따른 Green Port구축을 위해서는, 첫째, 지속 가능한 정량적인 친환경 항만 구축을 통한 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둘째, 선박 재활용 협약 체결에 따른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셋째, 환경규제 변화에 대한 대응과 환경문제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필요성이다. 왜냐하면 환경문제를 이해하는데 있어 지나친 경각심 부각 보다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기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항만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는 경유 및 전기 사용이 대부분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에너지 자급능력 향상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항만 분야도 타 산업분야와 같이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자립형 항만 구축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종합적인 결론은 Green Port 구축을 위한 친환경 항만의 조건은 경제활동과 산업 활동이 결합하는 중요한 장소가 되고 직장과 주거가 근접하게 활용되는 생활공간으로서의 존재가치를 가져야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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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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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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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이후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스마트그리드 정책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일본에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전력수급 문제를 계기로 신재생에너지의 고정가격매수제도가 도입되고, 나아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거래하는 분산형 그린 전력매매 시장을 설립하는 등 에너지 위기와 환경문제를 동시 해결하는 하나의 솔루션으로서 스마트그리드 관련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실행되었다. 그 결과 피크전력 억제 및 CO2 삭감효과,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에너지 수급의 안정적 확보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현행 일본의 스마트그리드 정책 운영상의 개선과제로는 전력계통 안정화 장치의 도입(송배전망의 광역적 운용이나 대형 축전지 도입 등), 스마트그리드 관련 자국기술의 국제표준, 추진 스마트 그리드의 보안성 강화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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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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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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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설악산국립공원은 1965년에 천연보호구역, 1970년에 국립공원 제 5호, 1982년 유네스코에 의해 생물권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우리 나라 국립공원에서는 물론 다른 자연보존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중요성이 강조된 지역이나 연간 400만명의 이용객이 집중되기도 하는 지역이다. 우리 나라 국립공원은 본래 관광개발을 위해 지정된 동기를 갖고 있어 자연생태계 및 자연경관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합리적인 이용도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립공원은 자연보존에 대한 관리는 도외시 한 채 이용객 집중에 의해 발생되는 도로, 시설물, 건축물, 각종 오염에 대한 대책마련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국립공원하면 국민은 '등산이나 하고 값싼 음식점과 여인숙 수준의 숙박시설이 있는 관광지'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압축고도성장을 해 온 우리 나라는 국토의 자연환경이 수없이 훼손되고 또한 옥외 레크레이션활동의 증가로 환경오염이 계속 증가되었다. 설악산국립공원도 예외는 아니어서 저앗ㅇ부와 등산로 주변생태계, 계곡생태계 등이 오염되어 식물, 포유동물, 물고기, 곤충 등에 영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대피소, 휴게소,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한 오염행위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 이제 설악산국립공원은 거의 위기상황에 도달된 느낌이다. 이런 시기에 환경생태학회 국립공원분과위원회 회원들은 `96년 외설악 지역, `97년 내설악지역을 2년 동안 각 분야에 걸쳐 조사를 수행하였다. 지난 12년간 외부의 지원도 없이 연구비를 자체 조달하여 힘들게 국립공원 연구를 진행하여 온 일환으로 설악산국립공원 조사를 2년 동안 수행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96년 가을 북한공비침투로 많은 지역에 대한 출입이 통제되어 외설악연구의 일부가 누락되었음을 첨언한다. 본 글에서는 2년 동안 본 회원들이 조사한 내용에 의해 설악산 국립공원의 현황을 분석하고 관리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