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동북아시아 지역은 전통적으로 석유의 생산 및 소비 불균형이 심화된 지역이며, 최근에는 급증하는 석유거래로 인해 저장 및 수송설비의 부족현상까지 겪고 있어 안정적 석유 공급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 지역 내 독립적인 석유물류허브 기능을 갖춘 시설과 석유거래의 기능까지 담당할 수 있는 시장의 형성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지역의 석유물류허브 구축 후보 국가를 대상으로 한 석유산업 관련 설비인 정제시설의 정태적 및 동태적 효율성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동북아 역내 주요 국가들의 석유정제설비의 효율성은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 지역의 석유물류거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제 1차~6차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빈곤(working poor)의 규모 및 특성, 그리고 동태적 이행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빈곤가구의 절반 이상이 근로빈곤(working poor)가구이며,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상당수는 빈곤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나 근로빈곤가구는 빈곤의 진입과 이탈이 매우 활발하고 미취업가구에 비해 빈곤에 빠질 위험성이 낮으며, 빈곤에 빠지더라도 곧장 벗어날 확률이 높다. 가구주의 연령이 높고 저학력일수록 근로빈곤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임금근로가구에 비해 자영업가구와 임금 자영업 혼합가구의 근로빈곤 위험성이 높다. 근로빈곤의 해소를 위해 빈곤 취약계층의 능력개발과 좋은 일자리의 창출이 중요하다. 특히 좋은 일자리의 창출은 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의 완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자영업가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제고와 더불어 근로빈곤계층에 대한 합리적인 사회복지 지원책의 마련도 요구된다.
1980년대 이후, 소프트웨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공학적 기법들이 출현하기 시작 하였고, 현재 소프트웨어의 질적 항상 및 생산성 향상을 꾀하기 위한 개발 지침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적용하는데 관심이 집중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방법론들이 앞으로 구축한 새로운 시스템의 재사용성 확보에 치중할 뿐,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 자원을 재사용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재공학 방법은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레거시 시스템의 효율적 진화를 위한 재공학 프로세스(Reengineering Process)로 RUP를 확장, 커스터마이징하여 구성한 RUP+re을 제시한다. RUP+re는 Small-h 모델을 바탕으로 크게 역공학 워크플로우(Reverse Engineering Workflow), 변환 워크플로우(Transformation Workflow), 진화 워크플로우(Evolution Workflow)로 구성되어진다. RUP+re의 각 워크플로우와 세부스텝을 제공하고 재공학 사례 연구론 통하여 실질적으로 프로세스를 검증함으로서 레거시 시스템 자원의 진화론 위한 소프트웨어 재공학 프로세스 구축에 효율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 따르면 최근에 위급상황에 노출되었던 경찰관 중 상당수가 심각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있으며, 사기, 장기 결근, 직업적 건강, 조기 퇴직, 가족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 PTSD) 증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 경찰관의 PTSD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관의 PTSD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경찰관의 PTSD 수준은 연구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비교적 높은 수준이고, 소방관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고위험 경찰관의 발견 및 관리, 위기상황 스트레스 관리 기법의 보급, 직원 지원 프로그램의 도입, 동료 및 가족의 적극적 개입, 스트레스 관리 교육 등을 제시하였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해소를 위하여 복지관련 사업이 축소 폐지될 우려에 처해있으며, 지방기금운용의 비효율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기금에 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여성발전기금 운용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여, 여성발전이라는 기금운영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함의를 찾는 것이다. 연구결과 첫째,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구는 기금사업의 비활성화를 통해 기금 적립을 추구하고 있으며, 둘째, 여성발전기금운용의 법적 근거로서의 조례가 양성평등의 가치를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여성발전기금사업의 콘텐츠와 기획력이 부족, 기금사업 대상자의 혼재,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의 미분리에 따른 여성주의적 관점의 한계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첫째, 지역여성계와 자치구의 거버넌스를 통한 기금확보 둘째, 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 셋째, 성인지적 콘텐츠 개발과 출산지원정책 시행을 제언하였다.
본 논문은 공연예술 콘텐츠 조직이 공공 지원 축소라는 환경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지속적인 콘텐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창조경제, 문화융성'의 실현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고갈로 어려움에 처하고, 예술 콘텐츠 환경의 불확실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콘텐츠 진흥이란 훌륭한 콘텐츠가 원활하게 창조되고 매개되어 모두가 공연예술 콘텐츠를 풍부하게 향유하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영역과 경계를 넘어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정보 분석과 지식활동의 확산을 통해 환경에 대응하는 통합된 콘텐츠 진흥 전략이 필요하다. 외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불확실성에 대처하고, 내부 약점을 보완하여 혁신을 추진하면, 지속적인 공연예술 콘텐츠 활동이 가능하다. 경계탐색 전략은 환경 변화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하는 지식활동의 방법으로 불확실성에 대처할 뿐 아니라 조직 내부의 강점들을 외부 환경에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조직 활동의 정당성이 외부로 확산되는 혁신 전략이다.
디지털기기 개발에 있어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형상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소프트웨어형상관리 시스템들은 영상처리 알고리즘 개발 환경의 특성 및 특징들을 수용하기에 부족하다. 영상처리 알고리즘 개발 환경은 컴파일러와 같은 기본적인 개발 도구 외에 컴포넌트(나 라이브러리)들을 인터액티브하게 조합하고 테스트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환경을 통하여 테스트와 분석을 반복하면서 개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 과정 중에는 유사한 기능을 가진 알고리즘 중에 적합한 알고리즘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찾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영상처리 알고리즘 개발 환경에서 사용하는 시뮬레이션 도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비주얼 워크스페이스 기반의 소프트웨어형상관리 방법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형상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또한, 개발된 시스템을 실제 시뮬레이션 도구와 연계하여 소프트웨어형상관리 시스템으로써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본 논문으 목적은 물동량 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는 부산항이 환적거점항으로 발돋음 할 수 있는 전략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환적에 관한 선행연구의 검토 및 부산항의 환적화물 유치에 위협적인 존재인 중국 경쟁항만의 개발현황과 물류변화를 조망하고 지금까지 부산항에서 환적화물을 증대시키면서 부산항을 동북아의 환적거점항으로 자리매김한 A선사의 사례분석을 통해여 화물화물을 유치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러한 요인에 의해 부산항을 이용하는 선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의하여 중국경쟁항만(상하이, 닝보, 칭타오, 텐진)과의 경쟁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사례분석과 비교분석결과에 의하면, 부산항을 이용하는 선사의 본사 및 이들의 부산지점 또는 대리점의 부산항을 환적거점화하여는 의지와 환적에 대한 전문성 및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OECD 국가 가운데 자살사망률 1위이며, 지속적으로 자살자 수와 자살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 효과적인 자살정책을 확인하기 위해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이용하여 자살예방의 주요 접근방법별 세부정책들의 우선순위를 조사하였다. 설문은 2013년 8월 23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총 30명을 대상으로 워크숍 형식으로 실시하였다. 이중 학계는 20명(사회복지사 4명, 정신보건학자 7명, 정신의학자 5명, 임상심리학자 4명), 정책결정자는 5명, 공급자는 5명이였다. 2013년 9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이메일로 사회복지분야와 임상심리분야에서 각각 5명씩 추가하여 총 4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세부 정책들의 중요도는 '자살시도자 관리,' '공공자살예방서비스 인프라 구축,' '유가족 지원사업,' '위험집단의 위기관리' 등의 정책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의 세대관계는 매우 독특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정치 영역에서는 격렬한 세대균열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사회정책 영역에서는 세대간에 높은 수준의 평온한 세대연대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전국 여론조사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정치 영역에서는 이념성향과 대선후보선택 등에 세대균열과 지역균열 등 균열변수가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정책 영역의 경우, 젊은 세대와 다수 사회경제변수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정치 영역의 세대균열과 사회정책 영역의 세대연대가 이중적으로 존재하는 병렬모델은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조만간 갈등모델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구조가 역피라미드 구조로 급속히 바뀌고 있는 현실도 이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병렬모델을 세대공생 모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재정적 측면의 세대정의 외에 청년세대의 공직진출을 지원하는 등의 정치적 세대정의도 모색되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위기 속에서 세대관계는 궁극적으로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신복지국가 전략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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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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