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기술(biotechnology)은 보건·의료, 농업, 환경, 자원분야에서의 급격한 산업적 응용에 따라 21세기에는 세계경제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구조가 점점 고도화되어 한 국가의 기술능력이 산업경쟁력의 확보를 위해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미래첨단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공학기술에서의 성공여부는 앞으로 다가올 21세기의 국가 경쟁력 결정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인식하에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과 전망을 살펴본 뒤 선진국의 생명공학기술 산업화 동향을 진단하고, 우리나라 생명공학산업 현황과 정부의 지원 정책을 조망한 뒤 생명공학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명공학기술은 정부의 주도하에 산업계의 연구투자비 및 연구인력의 꾸준한 증대와 아울러 생명공학 제품도 수적으로나 판매규모면에서 큰 증가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나라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연구는 선진국에 뒤져있기 때문에 기초연구의 역량이 부족하고, 산업계의 과감한 기술개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또한 기술개발과 상업화를 위한 기술하부구조의 구축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호의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IMF체제까지 당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능력은 매우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명공학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인식하에 정부의 생명공학산업 활성화를 지원정책으로 연구자금, 시설 등 직접적인 지원정책 중심의 한계적 시각에서 벗어나 기업을 비롯한 기술혁신 주체간 상호작용과 기술혁신 환경조성을 위한 간접적 지원중심의 정책전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생명공학 기술혁신시스템을 재정비하기 위한 중점 개선방안으로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기초연구 역량의 강화, 벤쳐기업형 생명공학기업의 육성, 기술하부구조의 구축, 산업계·학계·연구소간 연계·교류 시스템의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재난과 위기 상황이 확산되고 있으며 중국의 쓰촨성 지진과 동일본 대지진과 같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도 재난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유엔 세계식량계획 산하의 인도적 물류센터(UNHRD)를 동북아시아의 한국 유치를 제안하는 목적이다. 관련 선행 연구가 국내에는 없지만, 유엔 시설 유치에 대한 국가의 무형적인 이익, 가치와 물류 관련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연구하며, 유치 효과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다양한 인도적 지원 물류 산업 분야로의 진출과 유엔 관련 비즈니스 확대로 예상된다. 유엔조달연감과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 자료들을 활용하여 관련 유엔기구의 현황을 우선 분석하고 한국의 유치 환경에 대한 SWOT 분석을 통하여 세부 유치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국의 유엔 물류센터 유치 방안으로서는 인도적 지원 관련 국내외 NGO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과 홍보,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동 유치 제안, 지속적인 정보 수집과 한국 유치에 관한 타당성 논리개발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엔의 해당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가재난 사태에서의 군의 역할이 포괄적 안보의 일환으로 그 중요성이 새삼 떠오르고 있고, 특히 포괄적 안보 측면에서 군의 역할 증대 방안으로 국가재난 유형별 지원 중 사회적 재난에 따른 여러 지원 요소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미흡한 부분이 사실이다. 또한, 국가재난 사태 관련 군 지원 사례 중 가장 오랜기간 임무 수행 했던 2016년 한국철도공사 철도노조 파업 기간(72일)을 사례로 수도권 전동철(1 3 4호선) 대체기관사로 투입되었던 군 병력(상 원사급 부사관)에 대한 관찰과 면담 등을 통하여 임무 수행 간 애로사항 등 여러 제반 사항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차후 지원 임무 시 효과적인 임무 수행을 통한 국가위기 해소 및 대군 신뢰도 향상에 대한 기대가 그 목적이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상황과 더불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국내 ICT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모델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분석 결과 첫째, 국내 ICT기업의 국제화 사례를 실현화 이론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COVID-19 상황에서 국내 ICT 기업들은 임기응변적 대응, 국제적 네트워크 활용, 외부기관 활용, 자원기반 실천을 통해 유기적으로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목표를 달성하면서 해외에서 성장해나가고 있음을 질적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국내 ICT 기업이 국제화를 통해 성장하기 위해 어떠한 지원 전략이 필요한지 분석하고, 이를 3가지로 유형화하여 제시한 바, '안테나 기업 중심 협업 모델' 전략, '정부 지원기관 역할 강화 모델(G2G)' 전략, '생태계 동반진출 모델' 전략으로 도출하였다. 궁극적으로 정부의 해외 진출 지원 체계에 따라 그 성패가 달라질 수 있어 정부 정책의 고도화가 필요한 부분으로 해석되었다.
영화발전기금은 2007년에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비디오물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설치되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용하는 핵심자원으로써 한국영화 창작 제작 진흥 관련 지원,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소형영화와 단편영화의 제작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한다. 본 연구는 고갈 위기에 있는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화발전기금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문헌연구와 관련 논의들을 검토했다. 영화진흥을 위한 해외 유사기관인 프랑스 국립영화/동영상센터, CNC(Centre National du $Cin{\acute{e}}ma$ et de l'image $anim{\acute{e}}e$), 영국 영국영화협회 BFI(British Film Institute)의 정책과 기금의 재원 확보 및 운용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도출하였다.
경제위기가 계속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두 축인 유통산업과 건설업이 큰 위축을 받고 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이 수립되었지만 뚜렷한 해법보다는 오히려 재래시 장의 재건축에 중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재래시장은 실업을 완화하는 사회안전망이자 지역경제의 활력원이다. 시설의 현대화, 업 종의 전문화 등을 통해 대형유통업과 유사한 형태로 조성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방편이 지만 재래시장 본연의 기능을 없애는 일일 수 있다. 따라서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은 지 역별, 시장별로 특징을 살리고 지역문화와 산업은 물론 소비자성향까지도 고려하여 차별화 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창원지역의 재래시장(중소상가)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경쟁력을 강게 하기 위한 방안과 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정비 방안을 강구해 보는데 있다.
동북아물류 중심 실현을 위해서는 종합물류기업 육성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물류정책이 필요하다. (사)한국물류협회(회장 서병륜)와 한국로지스틱스학회, 매일경제신문, 물류신문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신정보통신(주), (주)진양로지스틱스, 로지스올 그룹이 후원한 제10차 물류정책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3월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대회의실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토론회에서 서병륜 (사)한국물류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는 중국경제의 역동적 성장으로 인한 위기를 우리의 국부창출을 위한 기회로 전환하고자 동북아 물류중심 로드맵을 발표하고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을 내놓는 등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며 ''이는 정부뿐만 아니라 물류관계자 모두의 노력 위에서 실현될 것이므로 우리도 이를 위해 매진해야 한다 ''고 말했다. 진형인 한국로지스틱스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북아 물류중심화 실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야할 과제가 많다''며 ''이와 같은 과제해결을 위한 토론회와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동북아 물류중심 실현을 위한 선결과제 및 제도적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로 제1테마 ‘중국의 물류 환경 변화와 동북아 물류중심화 전략의 보완방안’, 제2테마 ‘국제경쟁력을 가진 종합물류기업의 효율적 육성방안’으로 나뉘어 해양수산개발원원 임종관 박사와 SJ-GLS의 이병욱 박사가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재사용성이나 가변성 설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태이다. 임베디드 시스템의 특성 상 새로운 디바이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는데, 확장성이 고려되지 않은 임베디드 시스템의 경우 재구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현재 임베디드 시스템의 개발 생산성 및 재사용성이 매우 낮으며, 이런 흐름은 소프트웨어 위기와 같이 임베디드 시스템의 유지보수 비용 증가, 개발비 증가, 시스템의 품질 저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임베디드 시스템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자 임베디드 시스템의 재사용성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이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디바이스를 동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플러그인 기법을 제안하며, 플러그인 기법의 기반이 되는 동적 메타모델를 제시한다.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작물보호 신물질 개발을 위해서는 기술 난이도가 크면서 파급성 및 경제성을 갖는 친환경 신규작용점 탐색과 독창적 Scaffold를 갖는 후보물질 또는 천연물소재 발굴에 주력해야 하며, 이를 지원하는 HTS, 화합물은행 및 천연물은행 활용 분자설계 및 최적화 합성기술 등 후보물질 발굴 핵심 기술개발에 국가적인 지원이 지속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고품질의 식량생산 관리기술은 물론 석유대체 에너지 확보를 위한 농작물 바이오매스(작물, 사료, 바이오연료 등) 생산관리기술로서, 그린바이오기반(Target 효소, 천연물소 재탐색응용)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시키기 위한 친환경적인 생화학 작물보호제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인구 증가와 유가상승 등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극복과 이산화탄소 증가에 따른 온난화 등 지구환경보존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되면서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지속적 생산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LOHAS (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트랜드가 최근 농업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OECD를 중심으로 하는 선진 국가들은 기존 작물보호제의 사용을 5년 이내에 현재 사용량의 절반 이하로 감소시키고자 하고 있는데, 특히 지속적 재배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LOHAS 농작물의 생산이 매년 50-100억불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2017년까지 그 성장세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미생물/생화학 중심의 바이오작물보호제의 개발은 LOHAS 트랜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력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갑작스런 재난에 의해 물적 신체적 손상뿐 만 아니라 심리적 손상을 입은 피해자들이 원활하게 사회생활에 다시 적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안전복지차원의 재난 피해자 심리지원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소방방재청 주관으로"재난 피해자 심리지원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재난 피해자들의 심리 치유를 도우고 재난 심리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심리관리 서비스 전달 체계, 재난심리지원 피해자 분류, 위기 상담 방법 등에 관한 체계를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재난 피해자 심리지원 센터에서는 지원센터 및 복지기관 현황에 대한 기본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고 이러한 체계 구축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관리시스템 개발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재난 피해자 및 관리자들에게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원활한 교류를 지원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도 기반의 통합 관리 시스템을 제안하고 간단한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구축한다. 본 시스템은 재난 피해자, 손상발생, 관련 의료, 복지, 정신센터에 대한 데이터를 위치 기반으로 구축하고 있어, 키워드에 의한 기본 정보 검색 뿐 만 아니라 지도 기반의 공간 검색 및 통계 분석을 지원함으로써 재난 관리자들의 효율적인 정책 체계에 도움을 제공하여 심리적인 피해로 인한 피해 빈도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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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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