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 가족의 해체, 빈곤,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위기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은 학생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에 역기능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위기학생의 발생의 원인을 고찰하고 경상북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위기학생 관리 지원체제 현황을 바탕으로 경상북도 위기학생 지원정책의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경상북도의 위기 학생 지원 전략을 분석을 토대로 보완방안은 첫째는 위기학생의 예방 및 조기발견체제 구축이며, 둘째는 발견된 위기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교육안전망을 구축, 셋째, 가정 지역사회와의 연계로 설정하고 각 영역별 보완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존립에 대한 위기 인식을 파악하고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인 귀납적 내용분석을 기반하여 현재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존립 위기 인식의 원인과 위기 강화요인이 무엇인지 이로 인해 나타나는 위기 인식과 위기완화를 위한 상호작용, 위기완화 결과 예측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수도권 00시 재가노인복지협회에 추천된 자발적 참여자 4명을 표본 추출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재가노인지원 센터의 위기관련 주요 요인은 심리적인 측면, 정책적인 측면, 역할 측면의 3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정책적인 측면에서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화를 위한 노력에 한계가 있었다. 둘째, 심리적인 측면에서 정체성 혼란과 지역사회에서 부정적인 인식이다. 셋째, 역할 측면에서 기관과 법인, 그리고 협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의 아쉬움이 있었다.
본 연구는 양육미혼모 위기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해 사회복지실천 방안을 찾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KDB나눔재단의 트라이앵글 사업에 참여한 양육미혼모의 경험과 변화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12명을 심층면접하고 질적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주제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트라이앵글 사업 참여 이전 미혼모가 살아가기 힘든 사회에서 삶의 위기의 악순환으로 살아갈 의지를 상실하였으나, 트라이앵글 서비스를 통해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받고 이를 통해 미혼모와 그 자녀가 살아갈 의지가 생성되는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의 기저에는 기업재단과 미혼모 당사자 조직을 비롯한 다전문가 집단의 참여, 공공-민간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 생활안정 지원금을 통한 자립 기반의 마련 등의 운영전략과 조건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미혼모 지원 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언하였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산업위기지역 문제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등의 형태로 지원정책이 수립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탈공업화, 주력산업의 쇠퇴,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말미암아 산업 및 고용의 위기에 직면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산업정책의 추진 경험이 풍부한 유럽 선진국가들의 사례를 고찰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유럽 선진국가들의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의 패러다임과 초점은 시기별, 국가별로 상이하게 전개되어 왔고, 특히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지역정책의 주요한 이슈로 재조명되고 있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유럽의 산업위기지역 정책은 신내생적 발전 모델에 기초하여, 정책의 초점을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두고, 전통적인 지역발전정책, 산업정책, 고용정책을 결합한 정책조합을 통해 다면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정책의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기존의 산업위기지역 정책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영아유기에 관련된 위기임신 및 출산 지원정책과 청소년 미혼부모 정책에 관한 대학생의 지지도를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2015년 5월부터 6월까지 서울경기지역의 미혼인 청년대학생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서술적 조사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는 위기 임신과 출산 지원 및 전문적인 성교육을 통한 예방교육 실시, 현행 법령과 제도의 보완에 이르는 위기임신 및 출산정책 전반에 대학생의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 정책 전반에 관해서도 대학생들은 지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한부모 정책 중 부모교육 및 경제적 교육, 재임신 예방을 위한 교육 정책에 관한 지지율은 다른 한부모 정책 지지율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종교유무에 따른 정책 지지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 중 다수 항목에서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위기임신 및 출산과 청소년 미혼부모 정책의 필요성에 관해 논의하고, 관련 정책의 개정 및 지원 서비스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을 제안한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에 관한 법과 정책도 강제입원과 치료가 중심이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삶에 주목하여 그들의 회복(Recovery)과 사회통합(Inclusion)을 목표로 지역사회에서의 복지와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개정으로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강화하였지만,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안정적 치료와 사회복귀를 지원할 서비스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에 복귀한 정신질환자들의 안정적인 치료의 유지와 위기상황에 빠졌을 때에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 있어서 미국의 외래치료명령제도와 위기대응프로그램이 많은 시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먼저 미국에서의 외래치료명령제도의 발생과 최신 동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를 얻을 수 있다. 첫째, 미국의 AOT와 같이 외래치료명령 신청 주체를 넓게 확대하는 것, 둘째, 사법기관에 준하는 독립성을 갖춘 기관의 심의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 셋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신보건전달체계에도 동일한 내용의 명령을 하는 것, 넷째, 외래치료명령에서 반드시 사례관리를 포함하는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 다섯째, 외래치료명령과 병행하여 동의에 기반한 외래치료지원제도를 시행하는 것, 여섯째, 대상을 자 타해행위의 이력이 있는 입원환자로 제한하지 않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에 복귀한 정신질환자가 병상(病狀)의 변화에 따라 겪게 되는 정신과적 위기상황을 안전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위기대응 프로그램과 같은 사회서비스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정신과적 위기상황에서 강제입원이나 자살, 중대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본인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기대응 프로그램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미국이 경험한 위기대응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과 다양한 형태의 위기대응 서비스가 우리나라의 제도 설계와 운영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1999년은 1998년부터 시작된 도서관계의 각종 위기상황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때로 위기상황이 또 다른 기회를 가져오기도 하였으며, 국가 경제가 급속하게 회복되면서 제반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우리 협회는 1999년 한 해 동안 일반사업 뿐 아니라 각종 프로젝트, 해외 도서관계와의 협력강화 등 폭넓은 활동을 비교적 활발하게 수행하였다. 1999년도에 수행한 우리 협회 사업 가운데서 외부의 재정지원을 유치하여 수행한 사업들만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9년 12월 시작된 COVID-19로 전 세계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에 국제경제는 위기를 맞았다. 우리나라는 전국민 기본소득 지원, 소상공인 소득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컸다. 본 연구는 장기화된 COVID-19가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에게 그리고 각각의 가족구성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COVID-19에 따른 가족갈등 및 위기 해결방법은 가족에 대한 집중적 지원, 가구성원들간의 유대 중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평등한 가치관 인식이 가족갈등과 해체를 저지하고 가족의 붕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베델의 집 당사자연구에 참여한 8명의 정신장애인의 기록을 근거이론방법으로 분석하여 정신장애인의 정신적 위기발생과 자조적 지원과정을 규명하고자 한다. 개방코딩으로 106개의 개념, 34개의 하위범주, 15개의 범주가 확인되었으며, 축코딩 작업 결과 정신장애인 위기경험의 중심현상은 '정신장애인 삶에서 증상과 결부된 생활상의 고통에 압도당함'으로 도출되었다. 중심현상을 발생시키는 맥락적 조건은 '주변환경에 대한 민감성과 초조함', '극도의 고립감과 은둔', '약물의 과다사용 및 중단', '지루하고 한가한 일상'으로 나타났다. 위기극복의 자조과정에서는 '당사자 주도적인 고생의 패턴과 의미를 이해하기'와 '당사자와 함께 고생 극복방법 찾기' 등의 중재적 조건을 통하여 '고생에 대해 이야기하기', '동료와 함께 연구하고 연습하기',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기' 등의 작용-상호작용전략이 나타났다. 이러한 전략은 정신장애인이 위기상황에서 위기에 대한 통치권을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는 정신장애인의 정책적 위기의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동료지원을 기반으로 당사자가 주체로 참여하는 자조적 접근이 위기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동남아의 외환위기와 국내의 기아사태등을 계기로 시작됐다. 한국경제가 안고있는 여러가지 위험요소들에 눈을 뜬 국제자본이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고 한국경제를 기피한 결과다. 따라서 이 위기는 한국을 떠난 외국의 민간자본이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여 다시 유입되지 않는 한 지속될 것이다. 이봉서 ADB부총재는 『지금은 일단 IMF의 지원조건을 이행한다는 의지를 보여 한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며,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회생에 도움이 된다면 쓴 약도 마셔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이 글은 지난 12월 10일 이 부총재가 에너지 연구회 세미나에서 행한 강연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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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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