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a multicultural society, is it right to adhere to the prevention principle of permanent migration of migrant workers? We need to try to do a little more calm consideration on the prevention principle for permanent migration rather than in terms of human right and emotional aspect. Even though there is a suggestion that we need to decrease the proportion of 3D Jobs by improving industrial demand, migrant workers can be an alternative in that we need a solution unless we can be freed from 3D Jobs. The prevention principle for permanent migration not only is against the trend of multicultural society but also blocks the opportunity for migrant workers to share their skills and knowledge taught in our country. In addition, with the society aging, that the permanent migration of migrant workers can be proper channels to supply young labor force should be kept in mind. In addition to this practical aspect, considering that all human beings are equal and with dignity and unequal conditions that migrant workers undergo require empathetic viewpoint, the prevention principle should be amen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development method of current Korean security system by analyzing the problems shown in the performance of security work in relation to the terrorism, which is enlarging in the word, from various aspects. In order to perform the study, the researcher considered the basic theory concerned to current Korean law concerned to security, principle and methodology of security, terror and new terrorism. The researcher performed the study by selecting qualitative case study focused on Park Geun-Hye case. Through the study, the methods to develop Korean security system are as follows. First, from the legal aspec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law concerned to terrorism prevention and important person security. Moreover, it is necessary to search for the development of private security by revising Security Industry Act, which is a legal ground of private security. Seco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and reinforce education & training program, which is not still divided in detail from the aspect of private security cultivation. Moreover, it is necessary to activate personal protection work and enlarge market through Security Industry Act and make an effort to change social recognition over security, which is devaluated in the society. From the viewpoint, national license about private security shall be adopted. The department of president security, which is a representative of official security, shall transfer the advanced technology to private security organization. Third, from the aspect of operation, the operation of security based on SCE principle, human shield principle, the nearest person's protection principle, body extension principle, linear protection principle and evacuation priority principle is required. Therefore, the priority shall be given to preventive security and thorough security plan shall be made for the operation.
The uncodifiability thesis in anti-theory argument is the typical claim for the impossibility of ethical theorizing. Based on this thesis reflecting particularism strongly, contemporary anti-theorists in ethics argue that individual decisions in particular situations cannot be codified into moral principles. The uncodifiability thesis needs to be examined by the following two issues: a theoretical issue of whether the object of codification is moral practices or not; and a practical one of whether moral principles present the decision procedure of moral reasoning or not. The characteristics of practical reasoning show that the object of codification in ethics, as moral theorists insist, is not moral practices but morality itself. Also moral theorists, contrary to the criticisms of anti-theorists, insist that moral reasoning is comprised of not only moral principles but also moral judgments with contextual knowledge and moral wisdom. In brief, moral theorists make a persuasive response to the uncodifiability thesis when they do neither intend to codify moral practices into moral principles nor to deduce the moral reasoning from moral principles. For them moral judgments should be examined by the moral principles which present universal and idealistic moralit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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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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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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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What is introduced in this paper is current and important issues for efficient interoperability between different metadata such as Dublin Cere, MARC 21, and INDECS. Five major principles have been suggested here for effective interoperability between metadata based on the contents of crosswalking in White Paper of NISO. An INDECS based metadata framework, ONIX is compared to MARC and Dublin Cor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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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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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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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Corporate information has great value, but also poses great risk. Information governance is an organization's coordinated,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 satisfying information compliance requirements and managing information risks while optimizing information value.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directions of implementing information governance in business firms based on analyses of Sedona Conference Principles of Information Governance. After analysing and reformulating the principles into control standards, and they are investigated and interpreted in terms of practicing information governance.
본 연구에서는 신(新)산학협력 패러다임에서 출발한 창업대학원 사업의 실태를 조사하여 자생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창업대학원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역할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5개 창업대학원 설문조사에 의하면, 창업대학원은 창업교육프로그램 결정과정에서 수요자 중심의 창업교육 활성화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창업교육기관의 프로그램 개발과 과정에서 수요자(학습자, 지역사회, 기관)의 요구를 분석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등 일련의 절차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창업대학원에게 신산학협력 패러다임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창업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신산학협력 패러다임의 주요 원칙을 적용토록 유도하여 지속적인 생존과 발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리고 유관기관에 대한 역할 모형을 제시하여 창업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상생의 협력이 가능한 유관기관을 선정 할 수 있도록 기준과 역할모형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창업대학원 사업의 실태를 조사하여 창업교육프로그램 개발 모델들이 신산학협력의 패러다임과 부합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접근을 시도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이론적 검토를 통해 신산학협력 패러다임의 주요 원칙들을 도출하고 창업교육에 효과적인 적용방법을 고찰하였다. 둘째, 5개 창업대학원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주요 원칙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가를 확인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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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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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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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접해보지 않은 IT비전공자를 위한 5W1H 6하 원칙 개발도구를 제시하며, 이하 '5W1H 프로그래밍 모델'이라 칭한다. 이 개발도구는 육하원칙 개념을 적용하여 사용자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 코드를 작성할 필요 없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의 6하 원칙적인 행동양식으로 간단한 선택만을 통해 간단하게 프로그램 로직을 작성하여 대상 시스템을 동작시키는 네이티브 코드로 변환해줌으로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지 않은 사용자들도 시스템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개념은 대부분에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아두이노 스케치의 슈퍼루프에 적용하여 실험하였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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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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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5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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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Public records, produced during the period of Government-General of Chosun. are essential sources for Korean modern history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guideline for developing function-based classification scheme for the records. This present paper begins with analyzing archival principles regarding the function-based classification. and examines the problems of current arrangement practices. Based on these analyses, it suggests a guideline for constructing a classification system and a functional thesaurus for the public records of Government-General of Chosun. This guideline also covers functional analysis process and some considerations of different classification aspects which are conceptual, verbal and notational.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제도는 각종 정책적 요인을 반영하면서 형성되어 왔으므로 근본적인 가격결정원칙이 결여되고 있으며 가격결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볼때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본호에서는 현행 전기요금구조의 개선방안으로서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구조 완화, 업무용 전기요금의 1, 2종 구분폐지, 산업용 최대부하요금의 시간대 구분변경 및 요금차등률의 적정화, 그리고 기본요금 비중의 조정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전기사업의 새로운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장기적인 전기요금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에너지 경합시대에 대응하는 시장경쟁형 전기가격 결정원칙으로서 한계비용 가격원칙의 채택이 필요하다. 둘째, 수요관리형 전기가격 정책방안으로서 최대부하 요금제도의 확대적용, 소비자 선택형 요금제도의 실시, 그리고 전전화 수요가요금제도의 도입에 과한 정책검토가 요망된다. 셋째, 전기요금수준적정화를 위해서는 정책적요인에 의한 전기가격 왜곡요인 배제, 독점기업으로서의 전기사업자의 비효율성 해소, 투자정보율 규제에 대신하는 전기사업자의 합리화 인센티브 규제, 경영부실에 기인하는 비용증대 부분의 불인정, 이시점간설비투자비의 적정배분등을 통하여 전기요금수준인하를 모색하여야겠다. 끝으로 전기요금 개정시 이해당사자들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전기가격 조정심의기구와 같은 제도적 장치이 설치가 요망된다.
Kim, Gi-Hwan;Park, Jong-Cheol;Shim, Min-Je;Kim, Jae-Hong;Park, Choong-Shik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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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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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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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최근 모든 상장기업에 도입이 의무화된 국제회계기준(IFRS :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원칙 중심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원칙만을 규정하고 나머지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작성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기업 스스로의 작성규칙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처리의 적절성을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기존의 획일적인 회계처리시스템으로는 이러한 회계처리규칙을 효율적 관리를 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비즈니스 룰(Business Rule)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BRMS(Business Rule Management System)는 이러한 회계처리 규칙들을 원칙과 자율적인 회계규칙들로 나누고, 상황에 따라 자율적인 회계규칙들의 적용과 적용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BRMS의 비즈니스 룰에 의하여 처리되는 회계프로그래밍의 틀을 제시함으로써 정해진 회계원칙과 자율적인 회계규칙을 반영하여 회계를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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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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