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원산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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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결정기준 위반의 유형별 사례분석 및 대응방안 (A Case Study of FTA Utilization on the Violation of Determining the Country of Origin)

  • 윤준웅;이춘수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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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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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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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015년 5월 현재 한국은 세계 50개국과 FTA 발효 및 중국 외 3개국과 FTA 타결을 이룬 상황 하에서, 원산지 검증이 한 EU FTA와 한 미 FTA 체결이후 본격화됨에 따라 그 중요성은 커졌지만 국내검증사례에 대한 자료의 제한적 접근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원산지 검증사례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접근의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 검증제도 개요 및 FTA 체결 국가의 일반규정, 원산지규정과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대표적인 직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 미 FTA와 간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 EU FTA를 중심으로 직 간접 검증 방식의 고찰을 통하고 원산지 검증의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위반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기존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 위반 요소들을 FTA 협정 법령상에서 제시한 원산지 충족 요건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세부 유형별 위반 사례를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수출기업에서 원산지 검증에 있어 취약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대응방안으로 민관합동 대응조직 구축의 필요성, 현실적 원산지 관리시스템 구축, 연관 중소기업간 FTA 원산지 정보 공유 허브 시스템 구축, 기업 내 원산지관리 대응 조직의 활성화 및 연계 부서 간 전사적 관심과 교육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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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이미지에 따라 원산지 요인들이 원산지제도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n Empirical Study of effect how COO Factors impact on COO Performance in accordance with Origin Images)

  • 김창봉;현화정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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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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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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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글로벌 무역환경은 글로벌 공급체인망 통합에 의한 무역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국가간, 지역간 FTA가 협정되면서 제품에 대한 원산지 제도에 관한 이해와 실행이 중요 이슈로 등장되고 있다. 기업들이 글로벌 소싱을 통한 원재료 및 부품을 조달하여 판매시장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및 국외 문헌연구를 통해 원산지제도의 검증 및 활용에 대한 주요 요인을 도출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원산지 국가 이미지와 브랜드 이미지에 따른 원산지 검증 및 활용요인이 원산지제도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원산지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152부의 자료를 실증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산지제도의 외부검증수준이 원산지제도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원산지 국가 이미지와 브랜드 이미지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원산지 관리역량이 원산지제도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원산지 브랜드 이미지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향후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기업의 규모에 따른 원산지검증시스템 구축의 차이를 비교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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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증명 신뢰성 결정 요인 분석 : 수출기업, 물품, 수출국가 특성을 중심으로 (Analysis on Factors Determining Reliability of FTA Origin Certificate : Focusing on Characteristics of Firm, Product and Country)

  • 안용순;조혁수
    • 해운물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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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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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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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우리나라는 2004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발효를 시작으로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FTA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이다. FTA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 직접운송 원칙 등 여러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관세청의 수입검증 관련 해외 수출자는 제공한 원산지 증명의 검증 의무가 있다. 그러나 만약 검증 실패시, 수입국에서 과세가 이루어짐에 따라 특혜관세 혜택을 받았던 우리나라 수입자에게 관세채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위험부담을 덜기위해 원산지 검증 이전에 원산지 증명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수출기업의 특성 중 무역경험과 담당자 전문성이 발급된 원산지 증명 신뢰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수출국가 특성 중 FTA 참여수준이 원산지 증명 신뢰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브랜드 가치와 원산지 역량이 원산지 제도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 (An Empirical Research on the COO Performance effect from the Brand equity and COO Capacity)

  • 권승하;현화정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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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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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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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기업들이 글로벌화 되고 글로벌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원재료 및 부품의 글로벌 소싱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간 FTA 협정이 체결되면서 국가별 엄격하고 복잡한 원산지 규정으로 인하여 원산지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제조기업 127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브랜드 가치와 원산지 역량이 원산지제도 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이론 및 실증연구를 토대로 연구모형과 가설을 도출하여 실증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원산지 국가 브랜드 가치는 원산지 정보역량 요인에 양(+)의 영향을 미쳤고, 제품 브랜드 가치는 원산지 관리역량 요인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원산지 정보역량은 원산지 관리역량 요인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제품 브랜드 가치와 원산지 정보역량 요인은 원산지 제도 성과 요인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내용은 브랜드 가치와 원산지 역량을 실증적으로 평가하였다는 것이다. 학문적인 기여도는 우리나라 원산지 관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실무적 기여도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브랜드 가치와 원산지 역량을 활용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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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제도의 취약성, FTA 장벽 및 원산지검증 수준과 원산지성과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 of Vulnerability, FTA Barrier, Origin Verification and Origin Performance in Rules of Origin)

  • 김창봉;현화정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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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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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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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제도의 취약성, FTA 장벽, 원산지검증 수준, 원산지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서 원산지제도를 수행하고 있는 104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먼저, 원산지제도의 취약성, FTA 장벽 요인을 선행변수로 두고, 원산지검증 요인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기업의 원산지성과 요인과 함께 연구모형에 포함시켜 실증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원산지제도의 취약성은 원산지검증 수준 요인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원산지검증 수준은 원산지성과 요인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기업들은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원산지규정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파트너 기업들과 공동으로 협업하여 대처해 나가는 방법으로 연구성과를 거두었다. 둘째,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에 대한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이를 시스템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향후 원산지검증 수준에 관하여 기업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을 도출하여 기업의 대 내외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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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브랜드로 성공을 위한 원산지 효과, 글로벌 아이덴티티, 사회적 영향력 (Country of Origin, Global Identity, and Social Influence for Success as Global Brand)

  • 이민환;김영길;김수욱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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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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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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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대부분의 제품은 다양한 국가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 이미지를 사용하는 브랜드 전략이 마케팅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소비자에게 제품의 원산지는 의사 결정에 의미 있는 고려사항이다. 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가 원산지 효과의 양면차원에 따라 글로벌 브랜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이다. 본 연구는 원산지 효과의 양면차원인 생산지 원산지와 브랜드 원산지의 상호작용과 글로벌 아이덴티티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 1에서는 브랜드의 원산지와 생산지 원산지의 상호 작용 효과가 사회적 명성 차원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분산분석에서 브랜드 원산지와 글로벌 아이덴티티가 유의미한 주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원산지와 생산지 원산지의 상호작용이 사회적 명성 차원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났고, 브랜드 원산지와 글로벌 아이덴티티의 상호작용은 혁신성과 사회적 책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 브랜드 원산지와, 생산지 원산지, 글로벌 아이덴티티의 삼원상호작용은 사회적 책임부분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글로벌 아이덴티티의 조절효과가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원산지 효과를 이용하는 글로벌 브랜드 전략을 이해하고 원산지 효과 관련 문헌에 새로운 지식을 추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 제한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하였다.

머신러닝 기반 고춧가루 원산지 판별기법 (Detection of Red Pepper Powders Origin based on Machine Learning)

  • 유성민;박민서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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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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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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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최근 국내산 고추의 생산 비용 상승과 수입산 고추의 도입으로 고춧가루 원산지 허위표기 등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산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별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기존의 고춧가루 원산지 판별법의 경우 무기 및 유기성분을 실험적으로 대조 및 분석하여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머신러닝을 도입하여 국내산, 수입산 고춧가루 분류를 제안한다. 고춧가루에 포함된 53가지 성분에 대하여 머신러닝 모델을 설계하고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어떠한 성분이 원산지 판별 시 중요하게 활용되는지 파악 할 수 있었다. 추후 고춧가루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품으로 확장하여 원산지 판별에 드는 비용을 보다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산지 개념의 구성 차원이 소비자의 제품평가에 미치는 영향: 동기성향의 효과 (Effects of Country-of-Origin Dimensions on Product Evaluations: A Role of Motivational Focus)

  • 신소현;김상욱;채서일
    • Asia Marketing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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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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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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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원산지 관련 연구는 오랫동안 마케팅과 국제경영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다. 최근 원산지 관련 연구는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어 가는 기업환경을 반영하여 원산지 효과의 존재를 입증 및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흐름과 원산지 효과의 발생과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흐름으로 분화 및 발전해왔다. 본 연구는 최근 단순한 원가절감 차원을 넘어서 브랜드 자체와 브랜드원산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제조원산지의 선택과 관련된 기업 활동의 효과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조원산지와 브랜드원산지를 긍정조합 및 부정조합으로 구분하여 원산지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기성향(조절초점)이 갖는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긍정적인 원산지의 조합(예컨대, 일본에서 생산된 프랑스 브랜드 오디오)의 경우가 부정적인 조합(예컨대, 중국에서 생산된 독일 브랜드 의류)의 경우보다 호의적인 반응을 유발함으로써 제조국 원산지효과가 있음이 확인 되었다. 또한 개인의 동기성향이 제품에 대한 메시지의 내용과 일치할 때 제품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는 조절적 적합성(regulatory fit)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도 확인 되었다. 끝으로 동기성향의 조절효과를 보았을 때, 긍정적인 원산지 조합에서는 개인의 동기성향에 따라 제품평가가 달라져 조절효과를 입증할 수 있었으나, 부정적인 원산지 조합에서는 동기성향의 조절효과가 태도 부분에서만 부분 지지되고 품질지각과 구매의도 부분에서는 지지되지 않아서 동기성향의 조절효과가 존재한다는 점을 부분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업이 제조원산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요소와 이미 제조원산지가 결정된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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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규정 위반 판정사례와 시사점 (The Case Study and Its Implication on the Breach of Rules of Origin in FTAs)

  • 이영수;권순국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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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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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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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e term rules of origin(RoO) actually speaks for itself, referring to the rules which determine the origin of goods in international trade. The importance of RoO has grown significantly as preferential agreements expand and countries have treated similar imported goods differently according to where the product was mad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main case study and its implication of RoO in FTAs. According to survey, the degree of using FTAs in Korea export firms is sharply low. Major reasons are that rules of origin differ from country to country in the FTAs, and that Korean firms have yet to work out what the RoO are. Chapter II of this paper views criteria of the determination country of origin of goods. Chapter III introduces the main case study of FTA rules of origin. Chapter VI presents implication through the case studies and finally concluded this study. In conclusion, Korea needs to build up its own position for rules of origin and provides rules of origin experts into the market. In-depth study and evaluation about Korea's existing FTAs RoO should be carried out to prepare for future F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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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체제에서 중국의 원산지검증제도와 원산지불인정사례 연구 (A Study on the Origin Verification of China and the Cases disapproved under Korea-China FTA)

  • 배명렬;심상렬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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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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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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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통하여 한·중 FTA체제에서 중국의 원산지검증제도를 고찰하고 한국 수출기업이 중국의 통관과정에서 겪은 원산지 불인정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 수출기업의 대중국 수출에 있어 중국의 원산지검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분석결과, 중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원기관측면에서는 관세당국은 중국의 관세당국과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증명서 발급단계에서 원산지검증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수출업체의 검증 리스크를 줄이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원산지증명의 형식적인 요건을 중시하여 통관단계의 검증에 대비해야 하며, 한중간의 품목분류 차이 극복을 위한 사전검사제도의 활용과 중국의 제도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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