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시장의 구조를 보면 발주자로부터를 낙찰 받은 하도급자는 이를 3차 하도까지 주고 있다. 이렇듯 원도급자가에게 하도를 줌으로써 결과물 생성을 하도급자가 맡게 된다. 현장 생산성에 직접 관계를 맺고 있는 하도급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의 특성상 한 프로젝트에 각 분야의 하도급업자가 참가한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하도급자의 품질 및 작업을 향상 시킨다면 작게는 한 업체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점차 넓어지면서 프로젝트 전체의 생산성을 향상 시킬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하도급 생산성에 대한 이해를 하고 분석함으로써 하도급생산성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가 건설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를 원도급 공사는 지난 2003년부터, 하도급 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입 취지는 발주자와 정부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및 불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하도급 과정 및 실적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함이다. 이 제도는 의무사항으로, 통보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설비건설업계는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회원사로부터 이 제도에 대한 문의가 많아짐에 따라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에 대해 게재한다.
감사원은 부실시공방지를 위해 건설제도 전반을 일대 혁신하는 총54개 사항의 건설제도 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등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앞으로 예정가격이 일정규모 이상인 낙찰자 선정방법이 가격경쟁에서 기술경쟁방식으로 개선되고, 공동도급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군 입찰대상업자만 입찰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 감사원은 입찰 보증제도에서 일괄입찰보증하는 경우 매 공사별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각종 보증 수수료를 건설업자의 성실도에 따라 차등 징수하도록 했다.
건설공사는 프로젝트의 진행 중 내${\cdot}$외부의 여러 조건의 변경이나 사회적 요구에 따라 초기의 계약과는 다른 많은 변경사항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영향은 대부분 프로젝트의 공기지연으로 나타나게 된다.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공기 지연은 기본적으로 도급자의 면책여부에 따라 공기연장이나 지체상금의 부과 등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자와 도급자의 의견이 대립될 경우 클레임으로 발전하게 된다. 클레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공기지연일수의 산정으로서 이는 공기지연 클레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기지연 클레임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는 공기지연일수 산정방법의 한 방법으로 계약 초기에 작성된 계획공정표(As-Planned Schedule)와 모든 지연이 포함된 준공공정표(As-Built Schedule including all delays) 그리고 발주자 지연이 제외된 준공공정표(As-Built schedule absent owner delays)를 비교함으로써 각 계약 구성원의 귀책으로 인한 광기 지연일수 산정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건설업의 적정임금제 도입 필요성은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 수준을 넘어 다수의 Project가 저가입찰에 바탕을 둔 원청사 들의 출혈경쟁으로 낙찰된 프로젝트의 원가부담은 하청업체로 고스란히 넘어가고, 다시 일용 근로자의 임금삭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정임금제 도입이 시급하다. 연구 목적:불법 다단계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설업은 발주자(100%)→원 도급사(80%) →하도급사 (65%)→재하도급(65% 이하)로 이어지는 임금삭감의 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의 적정임금제 사례조사와 같은 우리에게 맞는 적정임금제도를 시행하므로 말단 근로자들의 임금이 보장 되도록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 건설업의 노무비 적정 지급방안의 현황을 조사하고, 미국의 적정임금제(P.W) 사례를 조사한다. 그리고 적정임금제의 효과 및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헌법에도 개인의 최저 임금보장이 언급되었으며, 다수의 연구자들은 적정임금제 도입만이 근로자 노임이 삭감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품질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론: 건설업의 적정 임금제 시행은 불법 다단계와 불법외국인 근로를 차단하고, 건설시장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년근로자를 유입을 만들어 낼 것이며, 건설업 수주경쟁구조 개선, 안전, 품질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는 기계설비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기능인력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18개 기계설비 전문건설업체의 경영자/작업반장 및 일반건설업체 현장관리자를 사례대상으로 선정한후 직 하도급별 문제점을 설문 조사하였으며, 조사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기능인력운영 실태를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상기와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수행한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에서의 작인반장의 역할은 도급제 근로자를 관리운영 하는 책임자이지만 원도급자와의 종속적인 관계로 인한 인력관리 권한축소로 인해 기능인력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되었다. 둘째, 효율적인 기능인력운영을 위해 작업반장의 현장대리인화 또는 연봉제로 고용된 작업반장을 통한 인력관리가 기능인력운영상의 개선방안으로 도출되었다.
2008년에는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국내 건설 경기가 급속도로 악화되었으며, 국제 유가인상과 함께 철근, 레미콘 등 건설 주요 자재의 가격이 폭등하였다. 또한 새로 출범한 정부는 '예산 10% 절감' 방안을 내세우며 그 일환으로 최저가 낙찰제 공사를 기존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 시행할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처럼 정책적 경제적 악재가 겹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대부분 수익성 없이 저가로 수주한 최저가 낙찰제 현장이다. 평상시에도 적자로 운영되는 현장에서 이런 대외적 타격을 받을 경우, 기존에 안고 있던 문제점들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8년 국내 최저가 낙찰제 현장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조사 결과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간의 자금 유동성의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원인에는 설계변경 및 에스컬레이션 제도의 미작동 및 리스크를 중소 및 영세기업에게 전가시키는 생산구조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원도급자들은 경기 사이클에 대비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발주자들은 경기 침체 시 현장에 유동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근 노량진 수몰사고, 방화대교 붕괴사고 등의 대규모 건설재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에 건설공사 현장에서 재해 저감을 위한 다양한 공사참여자의 역할 및 책임이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 산업은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를 거치면서 발주자를 비롯한 설계자, 시공자 등 다수의 행위주체들이 참여하여 공사목적물을 만들어 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러나 현행 안전관리의 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원도급자인 시공사에게만 책임이 집중되고 최상위에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발주자의 안전활동 참여는 배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각 공사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활동에 대한 인식수준 및 실태에 대하여 파악하고, 이를 통해 발주자 중심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글로벌 시대인 현재의 산업사회는 점차 고도화, 첨단화의 경쟁사회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산업 형태를 불문하고 생산성의 풍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은 최근 국내 현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국제 산업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산업 분야가 추구하여야 할 방향이기도 하다. 따라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건설산업의 경우도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은 절실히 필요하다. 본 논문은 하도급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한 분석을 토대로 건설생산성에 미치는 향상요인에 대한 책임을 분석한다. 이로 인해 저해요인들의 개선해야할 우선 순위를 알 수 있는 기초 자료로 볼 수 있다.
건설공사 클레임 중에서 공기지연 클레임의 발생빈도가 높다. 공기지연 클레임은 발주자와 원도급자 모두에게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적 문제 뿐 만 아니라 회사의 존폐와 관련이 된다. 체계적인 증빙자료의 부재로 인하여 산정방법이 정량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공기지연 클레임을 공평하게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건설공사 단계에서 공사정보 또는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예비적 고찰로 공기지연 클레임 데이터베이스의 기존 연구와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단계별 공정표와 데이터베이스 연계구축 방안을 제시하였고, 건설생산성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요구정보에 근거하여 개념적 데이터모델링과 논리적 데이터모델링을 통한 건설공사 생산성 관리를 위한 데이터 모델링을 구축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손실생산성을 고려한 공기지연일수 산정을 위해 건설공사 생산성 관리를 위한 데이터모델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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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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