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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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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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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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원격의료(telemedicine)'란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실시하는 의료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통설은 의료법 제34조를 근거로 의료인 간의 원격자문만 허용되고,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의료는 금지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의료법 제34조는 의료업 수행에 대한 장소적 제한 규정일 뿐, 원격의료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다. 그 외 현행 의료법에는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과 별개로 현행 의료법 해석상 원격의료가 일반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의료법 제17조와 제17조의2에서의 '직접 진찰'의 의미와 관련해서 해석상 논란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대면 진찰'로 해석한 반면, 대법원은 '스스로 진찰'로 해석하였다. '직접'의 사전적 의미와 관련 의료법 규정에 대한 해석 등에 비추어 볼 때, 대법원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직접 진찰'이 '대면 진찰'을 의미하지는 않더라도, '진찰'의 개념 안에 '대면진찰의 원칙'이 내포되어 있고 '비대면 진찰'은 대면진찰을 보완하는 수준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비대면진찰로 인한 문제점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결국은 진찰이 얼마나 충실하였느냐, 즉 '진찰의 충실성' 여부가 원격진료 허용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 한국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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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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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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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기존의 응급의료시스템은 환자에 대한 정확한 임상정보의 획득이 불가능하여 전문 응급 처치의 대부분이 병원 내에서 행해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후송과정에서의 정확한 응급처치를 위해 의료 정보 표준안인 HL7을 기반으로 응급의료 환경에 적합한 의료정보 전달구조를 설계하였다. 설계한 시스템은 표준화된 HL7 메시지를 통해 병원의 의료정보시스템과 영상정보 및 응급의료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따라서 병원 이송 단계에서 생체 데이터와 과거 환자의 임상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응급 처치가 가능하다. 또한 본 논문의 시스템은 다른 의료관련 서비스(원격진료, 공동진료, 화상의료회의 등)와의 효율적인 연동을 위해 모든 가능 모듈을 서비스 플랫폼 OSGi를 기반으로 구현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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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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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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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비대면 진료의 개념과 제도적 도입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비대면 진료를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기대 편익 변인과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위험 변인들이 이용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PLS-SEM을 사용하여 각 잠재변수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고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의료서비스의 질은 비대면 진료의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접근성은 비대면 진료의 인지된 용이성과 비용 절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대면 진료의 기대 편익들은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능적 위험과 서비스 위험은 의료진 위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의료진 위험은 비대면 진료의 이용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비대면 진료의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고려하여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여 의료소비자들의 행태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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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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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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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원격의료가 이미 허용되어 상당히 진행된 국가도 있는 반면, 원격의료가 법률해석상 금지되는 국가들도 있다. 최근까지 한국과 독일은 모두 후자에 속하였다. 독일에서 원격의료가 금지되는 가장 주요한 근거는 독일연방의사협회가 마련한 표준의사직업규정 제7조 제4항이 "상담을 전적으로 인쇄 및 통신매체를 통해 수행해서는 안 된다. 원격의료절차에서도,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각 주(州)의 의사직업규정이 이를 그대로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독일 내에서도 전적인 원격의료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논의 및 전자의료(E-Health)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와 그를 규제하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2018년 표준의사직업규정이 변경되었고 대부분의 주(州)의사협회가 의사직업규정을 개정하였으므로 이제 독일에서는 원격의료가 대부분 허용된다고 할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원격의료를 허용하지는 않으나, 우리와 같은 입장이었던 독일이 어떤 준비 하에 원격의료 허용 쪽으로 선회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은 우리법이 개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여전히 중요한 작업이라 할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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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7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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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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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원격 의료 서비스는 진단 대상자(환자)가 병원이 아닌 원격지에 있더라도 환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체정보를 측정하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격 의료 서비스 시스템은 대상 환자의 실시간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환자의 상태 수집하여 진료자에게 제공하는 모니터링 서비스와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경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의료 대상자가 공간적으로 구속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하면서 생체신호 계측 및 응급경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편의성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환자의 편의성 제공을 위해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휴대용 헬스케어 장치를 구현하고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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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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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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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원격의료에 있어서 의사와의 상담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청진이 필요하다. 최근에 인터넷을 기반으로 화상 상담시스템이 개발되었으나 심장질환의 경우에는 원격으로 심음을 청진할 수 없어 원격의료 상담에 활용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사와 환자가 상담도중에 심음을 측정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의사가 인터넷을 통해 전송된 심음을 듣고 청진할 수 있는 실시간 심음 전송용 원격의료 화상청진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또한 u-헬스케어 환경에 적합하도록 모니터링 요원을 통해 주치의를 연결시켜줄 수 있도록 기능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환자와 의사의 이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서버에이전트를 두어 사용자 인증과정에서 네트워크 주소정보를 제공하도록 기능구현을 하였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은 향후 심장질환자의 원격진료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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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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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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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논문에서는 원격지에 있는 사용자가 좀 더 쉽고 효율적으로 자가진단을 하고 진료를 받기 위한 의료정보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사용자는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통하여 난청 진단을 한 수 있고 진단 결과값을 DB에 저장한다. 그 결과 값을 가지고 사용자는 전문의에게 진단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교육을 받아 치료를 할 수 있다. 교육을 받은 결과 값은 다시 전문의에게 보여지고 전문의는 사용자의 교육 성과에 따라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를 사용자에게 알려 줄 수 있다. 본 시스템은 Web을 통한 인터페이스로 사용자는 원격진단을 쉽게 받을 수 있고 자신이 받은 진단에 대해서 전문의와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므로 난청 치료에 도움이 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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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6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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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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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은 골밀도 진단시스템의 원격 진료를 위한 시스템구축에 관한 논문이다. GRE VPN을 이용하여 프로세싱 자원 소모를 줄였으며, 귀중한 IP 주소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GRE 터널링을 사용함으로써 네트워크의 기밀성을 유지하였고 Source 자체가 공개된 LINUX를 낮은 사양의 H/W에 포팅 하여 저가격을 실현함으로써 원격의료망을 작은 예산으로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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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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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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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다양한 분야에서 무선 인터넷 서비스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요즘, 무선 인터넷을 통한 의료 정보 서비스 또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의료정보 시스템은 기존 Desktop PC가 가지는 이동성의 제한이라는 단점을 극복하여 이동이 빈번한 의료 정보 사용자에게 정보 이용의 편의성과 신속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무선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기기는 지속적인 하드웨어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정보 처리의 효율성, 무선 네트워크의 불안전성, 보안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의료 정보는 환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를 취급하는 것으로 환자, 관계 의료진 이외의 사람에게 노출되는 것은 위험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료 정보가 진료의 편의성과 신속성,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모바일 시스템으로 진화하는 경우, 무선 인터넷의 특성에 의한 보안 위협에 노출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원격 의료 정보 시스템을 구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모바일 인증 시스템을 제안하고 구현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모바일 원격 의료 정보 시스템의 환자 정보 보호를 위한 적절한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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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6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33 No.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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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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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정보통신 및 무선 통신기기의 발달과 더불어 원격지에서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원격 진료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히 서로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분산된 의료 정보들 간의 통신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통할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본 연구는 분산된 이질적인 의료 정보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 메타데이터 카탈로그를 통한 검색 엔진을 설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각 병원 데이터 형식의 일괄적인 변환 없이도 통찰 검색 환경을 사용할 수 있으며, 향후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도 확장성이 용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