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기관 감사업무 효율화 방안은 네가지 측면에서 정리하여 볼 수 있다. 첫째, 법률적 측면에서 보면 감사원법에서 출연금은 감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출연기관은 감사제도를 운영하게 되어있다. 둘째, 정책적 측면에서 국회에 의한 국정감사는 연 1 회 총 20일간에 걸쳐 수행되므로 시간적 제약과 함께 지속성, 일관성 있는 적절한 감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셋째, 행정적 측면에서의 필요성은 일반적으로 이공계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학기술부 산하의 출연연구소는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조금 지원 기관과는 그 성격이 완연히 다른 연구기관임으로 연구생산성 제고에 적합한, 기관 특설에 맞는 자체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으로 감사업무는 능률우선주의보다는 서류체계 및 규제중심으로 편향되기 쉬운 특성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출연기관의 감사기능은 내부.외부감사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으나, 감사(監査)의 핵심적 기능은 역시 출연기관 자체의 감사(監事)에 의하여 수행되며 성격상 공정성(Fairness), 객관성(Objectivity), 신뢰성(Reliability)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출연기관 감사제도의 개선방향은 합법성, 합목적성을 근거로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감사제도로 개선되어야한다. 감사조직체계의 개선, 전문 교육의 실시, 동일업무의 기준 마련, 상급기관과의 역할분담 정립 등으로 감사업무의 질적수준 및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감사평가제도는 그동안 실시된 사항이 없으므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므로 평가제도의 도입 및 적용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감사조직의 평가요소$]$ ■ 투입요소측면 - 감사인력 - 장비 및 고정자산 - 예산(년도별) - 정보수집관리 - 조직운영방식 -전통 및 관습 - 관계법령, 규정, 감사업무지침 ■ 산출요소측면 - 감사운영 실적 - 감사보고 실적 - 감사제도 개선 및 자체개혁 실적 - 기관운영 효율화 기여도 - 기관의 연구성과 및 업적 향상 기여도 - 경영관리 고도화 기여도 등의 항목설정이 가능 출연기관 감사업무의 효율화 방안으로 감사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감사조직 및 인력운영의 개선, 감사업무 운영체계의 개선 등을 중심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시된 개선방안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상부체계에서의 수용이 요구되므로 출연기관 권역에서만으로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감사제도 변화의 필요성과 미래지향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군의 군수품 조달은 육 해 공군이 개별 보급단, 군지사 및 보급창을 중심으로 구성된 물품 조달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납품업체로부터 사용부대까지는 직납의 형태로 배송하고 있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생산원가를 포함한 여러 비용 중 운송비용은 일반관리비용 중 하나로 정의되고, 연 단위 일괄 계약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로 인해 실제 납지 기준의 현실적인 운송비용이 산정될 수 없어 국방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각 군이 개별적인 조달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유사 시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방 수송 분야에 민 군 통합 수송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의 효과를 이미 검증한 미군의 DTCI(Defense Transportation Coordination Initiative)를 조직구성과 운영 방식 관점에 벤치마킹하고, 이를 우리 군의 운영 상황에 적합한 민 군 통합 운영 체계 수립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새롭게 제안되는 국방 수송 체계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해 과거 실제 납품 실적을 바탕으로 Hub & Spoke 방식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직납 체계와 운송거리 측면에서의 정량적 비교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우리 군의 군수품 수송 체계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체 계획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교차로에 각 방향별 이동류의 상충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교통신호제어는 차량증가에 따라 여러 교차로를 연계하여 정지와 지체시간을 최소화하는 간선도로 제어 목적으로 바뀌었고 이를 위해 교통신호운영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심 가로축 연동체계를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보호좌회전확대로 운영되는 선직진 후좌회전 체계와 기존 실시간 대응제어 신호운영체계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비교 분석을 위해 4개시 5개 지역을 선정 평균 교차로 간격, 연동 가로축 거리 등을 구분하였다. 그 결과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신호운영체계의 교통처리용량은 실시간 대응제어 신호운영체계의 교통처리용량 보다 주기 160초 때 차로 당 286대, 140초 경우 308대, 120초 경우 264대가 증가하여 1차로 도로확장을 한 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로축 연동에 대해서도 가로축 길이 2.0~3.0km, 2.0km미만에서 분석 주기(160초, 140초, 120초) 모두에서 연동밴드 폭이나 정지횟수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비퀴터스 사회에서 정보화 대상이 사람 사물 콘텐츠 등 모든 자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자원들을 고유하게 규명할 수 있는 다양하고 상이한 식별체계가 다수 존재하고, 자원별 또는 자원 내에서 새로운 식별체계가 많이 등장할 것이다. 이에 따라 식별체계 간 상호운영성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다수의 식별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응용서비스간의 연계가 매우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별체계 간의 상호운영성 미비로 발생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정보화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메타식별체계인 u식별체계 개발 및 구축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관리에 있어서 민간 역량의 적극 활용과 현장상황 파악을 위한 신속한 영상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민관협력 기반 현장영상 수집 및 활용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2019년 태풍 내습 시 민관협력체계 실전가동 경험을 토대로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 지속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초동대응단계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신속한 현장영상 수집과 공유 및 활용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점, 자발적 민간 참여를 통해 풍부한 인적자원 확보와 전문성을 공조할 수 있는 민관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재난관리 조직의 긍정적 인식 확산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 진행단계의 실험적 시범운영 사례로 성과의 현행화 및 실용화에 한계가 있다. 또한, 지속적인 체계운영을 위해서는 조직기반, 운영체계, 교육·훈련, 업무의 정책화 등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조경 분야 민간전문가 참여 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공공사업에서 조경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의 법적 정의, 제도의 성립과정, 관련 법률과 제도를 파악하고 조경전문가가가 민간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운영현황, 운영체계, 업무 및 역할 등을 분석하였다. 현재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50개로 파악이 되었으며 이 중 조경전문가가 민간전문가로 활동하는 지자체는 12개로 파악되었다. 대부분의 조경전문가는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로서 활동하고 있었으며 서울시의 경우에는 공공조경가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다. 제도의 분석과 16인의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해 다음의 문제점과 조경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법적 제도와 위상의 문제는 건축 분야 중심의 제도 체계가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현실적으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하기보다 조례를 제정하거나 현재의 제도적 틀 내에서의 보완이 바람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운영체계는 보수체계가 가장 중요한 문제의 원인이었다. 이를 위해 적절한 규모의 예산 확보와 담당부서의 운영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역할과 업무의 문제는 자문에 한정된 제한적 역할이 문제로 중요한 문제로 파악되었다. 조경전문가에 직접 설계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는 방향이 바람직하였으나 공정성의 문제를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전문가 역량과 관련해서 자격이 있는 조경전문가의 부족 문제와 지역 편중 문제가 있었다. 이는 경관, 공공디자인의 분야와 협력적인 민간전문가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라오스 정부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 수요량을 충족하기 위해, 남능강 유역 내에 기존 8개소의 발전소 외에도 발전소 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거나 기존 발전소의 발전 설비용량을 증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라오스 정부는 발전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존 저수지 운영규정 곡선(reservoir operation rule curve)을 갱신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범용적인 동적 계획법(Dynamic Programming:DP) 프로그램인 CSUDP를 활용하여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연간 발전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재의 단독 운영체계 외에 연계 운영체계도 검토하였다. 이의 결과로부터 적절한 운영규정 곡선 형태(URC/LRC, MRC)를 추출하였고, 이를 HEC-ResSim 프로그램의 저수지 운영 세트의 운영기초 자료로 입력하여 연간 발전량을 모의하였다. 모의된 연간 발전량과 기존의 운영규정 곡선, 운영실적, 그리고 현장 운영자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대상 발전소의 연간 발전량을 최대화하는 최적의 저수지 운영규정 곡선(reservoir operation rule curve)을 개발하였다. 이 경우, 저수지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체계가 저수지 단독의 운영체계보다 연계에 따른 시너지 효과로 약 2.5 %의 발전량을 더 생산하는 것으로 모의 되었다.
금년 7월 1일 전자서명법의 시행과 함께 출범한 국가최상위 인증기관(Root CA)인 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는 공개키기반구조(Public Key Infrastructure, PKI)에 기반한 전자서 명 인증관리체계의 구축·운영,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인증서 발급 및 관리 등의 인증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전자서명 인증관리체계의 안전·신뢰성확보와 전자서명 인증제도 및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기반 조성에 이바지함을 주요 임무로 한다. 본고에서는 전자서명 인증서비스 전자서명법 제정·시행 최상위인증기관 및 공인인증기관 구축·운영등에 대한 국내외 현황 을 분석·제시하고 국내 전자서명 인증관리체계 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 구축현황 및 운영에 대하여 기술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위과제 운영상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능분류체계의 최하위 단위이자 보존기간 책정 단위인 단위과제의 신설부터, 단위과제 보존기간 책정, 단위과제카드 생성, 기록물 편철까지 일련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사례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단위과제 운영에 있어 개선되거나 고려해 봐야할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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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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