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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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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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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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issue of public institutions and the financial metrics improve enforcement, public institutions through an integrated management plan for the research i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public finances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n this paper, the financial operations of public institutions in the five issues (evaluation index system, financial management control framework, Private/Public Sector management, public finance law/institutions, government budget support management) is presented. Issues and a variety of public agencies on how to improve this,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the participation of Congress Control Tower(Public Finance Policy Committee )is installed.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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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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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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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도로는 교통기능 외에 여러 시설물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 인프라구축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도로점용공사는 매년 전국적으로 수만 건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매년 발생하는 도로점용공사의 차로과다 점용, 교통시설물 설치 부적절, 보행자 안전무시, 공사안내표지 부적절, 공사구간에서의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점이 계속하여 발생.지적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도로점용공사 시행자의 불법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시스템적 접근방법인 관련조례에 의해서 수행되기보다는, 교통자문회의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인원 및 법적 제재조치가 미약하여 도로점용공사의 효과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서울시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보행자와 운전자의 통행권 확보와 안전상의 문제 등을 하루빨리 인식하여 도로점용공사에 따른 도로공사장 교통관리 규정을 법규화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도로점용공사에 따른 관련법 및 적용대상, 관련보고서 검토, 서울시를 사례로 한 공사중 교통처리방안 운영실태 및 문제점의 진단을 통하여 향후 도로공사장 교통관리 규정의 운영적 및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과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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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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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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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Modern constitution obtains its justice by protecting the people's basic legal rights. The constitutional rights can be more than a defensive measure against government power by modern viewpoints. The government has to create an atmosphere which the rights are not violated. The Constitution provides that the government has to make efforts to prevent disaster and protect the people from danger in Clause 34, Art. 6. The government has an obligation to protect the people's basic legal rights of life, health and property from fire damages, and those rights are gathering strength under a socialist state principle as fundamental ideology of modern societies. The present fire inspection system gains a point constitutionally but it still needs to be certified as the most suitable system. This article examines the solution to operate fire inspection system efficiently, given the reality of present system opera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by integrating the present fire inspection with the self fire inspection. Government needs to re-modification the Fire inspections system for prevent and promote (resolve) the problem which government officer (ex fire fighter) can make a irregularities and corruption as do it oneself.

•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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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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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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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problem and to suggest an improvement plan for the general public officers who are currently working as the Special Judicial Police for Disaster Safety in Gyeonggi-do and Kangwon-do provinces. The disaster safety special judicial police have the expertise of the investigative environment and human factors.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operation was analyzed, and the problems, improvement plan, and activation plan of the system were derived. To cope with crime prevention, which is complicated and diversified progressively, this paper proposed the direction of reestablishing disaster safety special judicial police personnel for disaster safety.

• Proceedings of the KIP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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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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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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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대부분의 전력전자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3상 UPS 시스템 역시 전력전자 알고리즘 개발자가 응용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하드웨어를 조작하고 초기화하는 하위 수준 코드를 작성해 왔다. 이와 같은 응용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밀접한 통합은 시스템 성능차원에서는 부족함이 없으나 이식성과 유지보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보여왔다. 또한, 다양화 된 고객요구에 의하여 시스템이 점점 더 복잡해짐에 따라서 기존 소프트웨어 구성은 한계를 이르렀다. 본 논문에서는 TI사의 실시간 운영체제인 DSP/BIOS를 이용하여 3상 UPS 시스템 하드웨어와 응용프로그램을 분리하는 추상화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성과에 관하여 제시한다. 분업화되고 상호 연동하는 방식의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는 전력전자 알고리즘 개발자가 더 많은 시간을 알고리즘 개발에 투입 할 수 있게 하였고 다른 분야 개발자가 병렬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진행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개발기간의 단축을 가져왔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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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2 s.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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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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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의 화물자동차파업사태 등으로 우리나라 물류체계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환경친화적이며, 사회적 비용이 저렴한 철도화물의 수송분담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물류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도로운송량의 증가보다 트럭의 공급과잉으로 트럭운송사업자의 수익은 매우 낮고, 철도, 해운 등 대량운송수단의 분담율이 낮아 전체적인 수송효율성이 낮은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은 트럭의 과잉공급을 억제하고, 제조업 물류비 중 46.5%를 점하고 있는 운송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핵심적인 방안이라고 하겠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철도화물의 활성화와 우리나라의 철도구조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우리와 지형조건이 비슷하고, 1987년에 철도민영화를 시행하여 현재 16년이 경과한 일본철도화물의 현황을 분석하여, 현재까지의 문제점을 밝히고 또한 우리나라의 철도화물수송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정리해 보았다. 1987년 민영화 이후 일본철도화물수송현황을 보면 영업거리, 화차대수를 포함한 수송능력 감소로 수송량은 감소하였으나, 화물수송의 장거리와 추세와 컨테이너수송량의 증가, 인력감축으로 영업성적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문제점으로는 경영면에서는 낮은 생산성 그리고 노후장비 등으로 인한 높은 설비투자비지출, 선로사용료 등의 부담 등이 지적되었다. 운영상에서는 현재 선로를 소유하지 못하여 네트워크가 부족하여 자유로운 열차편성이 어렵고, 포워더 기능이 없어 현재 전체물량의 85%를 점하는 소운송구간에서 다른 운송주체간의 수송으로 일관수송서비스에 어려움이 있으며, 직접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여, 새로운 수요창출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책으로는 먼저 정부의 인프라에 명확한 책임분담과 이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철도화물활성화의 정책수립필요성의 배경에는 철도화물수송이 효율성과 환경친화성, 높은 안전성 등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때문이다. 철도화물운송회사도 현재의 수송기능과 함께 포워더로서의 기능을 가져야 할 것이며, 운임인하노력과 속도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Bio-Environment Contro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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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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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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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원예시설 재배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시설원예용 기계장치도 농가에 많이 보급되고 있으나 형식과 규격이 매우 다양하여 고장시 대체할 수 있는 호환성부품의 표준규격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또한 시설원예용 기계장치는 축파손, 용량부족, 부대장치의 호환성 결여등의 시설시공과 운영상의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영세업체의 난립 및 불량기자재의 유통 등으로 상호 호환성이 결여되고 성능이 저하되는 등 시설농가의 피해가 큰 실정이다. (중략)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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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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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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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지난 30년간 수도권은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무엇보다도 1970년에 948만 인에 불과하던 인구가 1990년에는 거의 투 배인 1,859만 인으로. 1998년에는 2,130만 인으로 계속 증가하였다. 버스만으로는 대중교수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1970년대 초반부터 도시철도를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도시철도는 서울시전역에서 건설되기 시작해서 이제 서울시내 만에도 8개 노선, 총 연장 280 km의 지하철망을 구축하게 되었다. 지하철 외에 서울시 외곽 도시를 연결하는 7개 노선, 총 연장 172 km의 전철망 또한 구축되었다. 지하철망과 전철망을 합한 수도권내 도시철도망은 이제 14개 노선, 총 연장 452 km에 달하며, 승객수송 분담율에 있어서도 버스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략)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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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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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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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한국산업안전공단과 안전관리부가 주관이 되어 관련 교육과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일정기준 이상 도달되었을 때 ［건설업 KOSHA 2000 프로그램］ 인증을 획득하고 안전보건 경영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후 지원하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그 추진배경으로는 기존 안전보건 활동의 한계성, 재해율 절감의 한계성, 새로운 시스템 즉 자율적, 능동적 시스템의 도입 필요, 체계적, 합리적, 유기적인 관계 선상에서 관리 필요 등이다.(중략)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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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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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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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부표류 계류장치(쇠사슬)의 관리 운영상 문제점을 해소하고, 범정부적인 저탄소 녹색성장(GREEN PORT) 정책에 부응하며, 현재 중소기업청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사업으로 고기능성 슈퍼섬유을 이용한 계류시설 로프 연구개발 수행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