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건널목은 구조상 궤도와 도로가 물리적으로 만나는 공간으로 사고위험도가 매우 높다. 궤도와 도로가 물리적으로 만나는 공간이므로 철도 건널목의 안전 기준은 철도관련 법령과 도로관련 법령에 각각 제시되고 있다. 철도 관련 법령으로는 '건널목 개량촉진법', '건널목 개량촉진법시행령', '철도건설규칙',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삭도 궤도법시행규칙'이 있고 도로 관련 법령으로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농어촌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자전거 이용 시설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들은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있었으며, 현재 추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안전설비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고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 기존의 안전기준을 보완한 새로운 안전기준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자원의 메타데이터 작성시 메타데이터 간 의미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메타데이터 명명 방법론과 이를 실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명명 규칙의 실험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ISO/IEC 11179에서 제시하고 있는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 메타모형과 데이터의 기본 속성 및 개념을 논의하였으며,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객체용어(object term)와 속성용어(property term) 및 표현(presentation)에 관한 명명 규칙의 실제 적용 사례를 제시하였다. 객체용어의 생성은 자료유형의 엔터티-관계(I-R) 모형에 근거한 휴리스틱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속성용어의 명명은 더블린코어의 메타데이터 셋을 기반으로, 표현은 SHOE 1.0 버전을 기반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연방 하원에서의 의사규칙 변화를 역사적으로 개괄·분석하고, 그 변화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의회 의사규칙의 입법 과정 및 입법 결과에서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입법 구조 및 과정을 포함한 의회 운영에 있어 산적한 개혁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 국회의 의회 개혁방향에 대한 일정한 시사점을 도출하려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본 연구는 미국 건국 초기부터 최근까지의 의회에서의 일련의 주요한 개혁 내용을 일별한 후, 하원에서의 상임위원회와 정당 리더십 사이의 권한 배분의 동학에 대해 논의하고, 정치적 안정, 소수당 권리의 보호, 법안 심의의 숙고 등을 중심으로 의회 개혁을 평가하도록 한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 개편 계획에 따라 2001년부터 전력거래시장을 도입하였고 초기 단계 전력거래시장을 운영하기 위한 "발전경쟁(CBP : Cost Based Pool)시스템"을 국내기술로 개발하였다. 전력산업 구조 개편 잠정중단으로 발전경쟁시장이 장기화되어, 99년도 개발당시 초기단계(2$\sim$3년간)에만 사용할 예정이었던 CBP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운영 되어왔다. 발전경쟁시장이 장기화됨에 따라 회원사의 수가 시장 초기 10개사에서 2008년 8월 기준 226개사로 증가하였고, 전력거래량 규모도 13조원에서 21조원으로 확대되었다. 시장의 변화에 파라 전력시장의 운영규칙 또한 여러 차례 개선되었다. IT기술도 급격히 발달하여 이에 따라 CBP 시스템도 변화하여 왔다 본 논문에서는 발전경쟁시장에서 정산시스템의 현재 역할과 기능 및 요구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는 다양한 운영체제와 플랫폼에서 스몰베이직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인 연구 내용을 요약한다. 마이크로소프트 스몰베이직은 처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사람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단 14개의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어 매우 간단하고 배우기 쉽다. 하지만 프로그래밍 환경을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만 사용해야하는 단점이 있다.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새로운 요구사항을 맞추기도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한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라이브러리 확장이 가능한 스몰베이직 환경을 설계하고 구현하고자 한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스몰베이직의 동적 타이핑 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명확한 규칙을 설명하고자 한다.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스몰베이직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PC 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서 실행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조례의 제정과 시행에 대한 현황과 내용을 조사 분석한 후 조례와 규칙의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문헌고찰과 관련 조례를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1) 전국 245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독서관련 자치법규는 조례가 77건, 규칙이 7건으로 나타났다. 2) 지자체와 교육지자체의 조례와 규칙명칭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3) 조례와 규칙의 명칭에 따라 내용의 구성요소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같은 조례 규칙의 명칭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서로 다른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 4) 현재까지 폐지된 지자체 독서관련 자치법규는 조례 10건, 훈령 2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독서문화진흥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1) 독서진흥정책 홍보를 통한 인지도를 개선해야 한다. 2) 지자체의 독서진흥의 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자치법규 조례명칭을 부여해야 하며, 조례 규칙의 내용은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 3) 조례는 폐지하기에 앞서 폐지 후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본 후, 주민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대체 자치법규를 제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병렬구조를 가진 안동댐과 임하댐에 대하여 할당법칙(Allocation rule, AR)을 이용하여 용수공급해석과 신뢰도지표를 산정하였다. 할당계수의 분석결과로는 안동댐이 용수공급의 기여도가 임하댐과 비교해서 Rule(A), Rule(B)에서는 66%이상으로 분석되었으며, Rule(C)의 경우 거의 대등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Rule(C)의 경우는 안동댐과 임하댐의 각각의 저류상태와 공급능력 상태에 따라 저류량과 유입량의 합을 댐의 평균저류량으로 나눈 비에 의해 공급량이 할당되어서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병렬저수지 시스템의 용수공급의 분석기준에 있어 월별로 일정한 양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보다는 월별 용수변화량을 고려한 경우가 용수공급분석에 있어 우수한 결과를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용수공급해석을 위한 새로운 기법이 개발되어 병렬저수지에 적용되었으며, 이 운영규칙은 여러 종류의 병렬저수지 시스템의 적용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고속도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교통사고관리체계가 요구된다. 교통사고의 동적인 특질과 이에 관련된 불확실성은 교통사고 운영자(관리자) 판단에 의한 해결을 필요로 하고 있다. 퍼지시스템은 인간의 전문가적 의견에 적응시키려는 시도와 운영자의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퍼지시스템은 복합적인 교통정보를 처리하고, 그 정보를 단순화하여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교통운영자에게 전달한다. 이 논문에서 퍼지규칙들은 미국 Los Angeles에 있는 Santa Monica 고속도로의 실제 교통사고로부터 조사된 자료에 근거하여 개발되었다. 이러한 퍼지규칙들은 언어학에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언어학적 모형에 의한 사고존속시간과 실제 사고존속시간 조건을 비교한 결과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일치를 보았다. 이 모형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존속시간을 거의 확실하게 예측(예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고속도로 응답시스템 및 급파(급송)체계 개발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급되는 댐용수는 댐건설 투자비와 댐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댐용수의 수요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댐용수의 가격은 $\mathbb{\ulcorner}$댐용수 요금산정규칙$\mathbb{\lrcorner}$에 의거하여 댐용수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며, 1987년 이후부터는 지역간 부담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한국수자원공사, 2002).(중략)
현행 LPG충전소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액법 시행규칙 별표 3, 16항 및 KGS CODE 331~334)에 따라 비상발전기를 무조건 보유해오고 있었으나, 우리협회는 지식경제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지속적 건의를 통해 관련규정 "비상전력설비 설치기준(KGS CODE)"을 개정(2011.07.27 시행)하여 비상발전기를 선택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충전소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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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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