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의 생산성과 서비스수준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중의 하나는 체선율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부산 북항 양곡부두의 경우도 체선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운영상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체선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측면읜 시설의 확충, 노후 장비의 교체 등과 같은 방법이 있고, 소프트웨어 측면인 운영상 장비의 할당 규칙, 배정 순서의 변경 등과 같은 운영적인 방법이 있다. 선박의 체선을 줄이기 위해 선석을 확충하거나 장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법이 자금적인 이유를 비롯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운영적인 방법을 통하여 체선율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부산 북항 양곡부두의 장비와 기본적인 운영 방식을 모델로 하여 체선율, 즉 작업 시간을 줄이기 위한 장비의 할당 규칙 및 사일로 할당 규칙에 관한 여러 가지 운영 방식을 비교 분석하여 보도록 한다.
양방향입찰시장(TWBP)의 도입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시장설계 및 효율적인 시장운영을 위한 다양한 분석 작업들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시장설계의 경우, 해외 자문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경쟁적 전력시장을 이미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의 사례들을 포함한 많은 시장운영 기법들이 검토되고 있으며 향후 도입될 TWBP 전력시장에 적합한 방안들을 준비하고 있다. 전력을 전력시장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시장운영규칙은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게 되는 만큼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계와 적용은 효율적인 TWBP 전력시장의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양방향입찰시장에서의 가격결정은 전력수급과 시장가격 안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현재 CBP시장과 다른 용량요금(CP)제도의 폐지와 기타 공급예비력확보 제도 등 도매시장설계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양방향입찰시장하에서 가격수준 분석을 통해 시장개설 이전에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장규칙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용량요금 폐지에 따른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수급불안정을 방지하고 전력시장 안정화와 성공적인 도매경쟁시장 개설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CBP 시장과 TWBP 시장에서의 기본적 가격예측을 위한 구조적 모델링과 일부 시나리오에 대한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중순 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자판기 영업신고 및 위생교육에 관한 개정령안을 포함시켜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이번 입법예고에 따르면 동일 관할 구역에서 2대이상 설치하여 영업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시 일괄신고의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해 자판기를 대량 운영하는 OP업체들의 행정낭비와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자판기 영업자가 매년 받도록 되어 있던 위생교육을 2년마다 받도록 완화함으로써 위생교육에 대한 교육자의 불만과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게 했다. 이와 같은 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는 그간 본 협회의 지속적인 의견 개진과 건의가 받아들여진 결과로서 자판기 관련 운영자 준수사항에 대한 규제를 점차 업계 자율적으로 완화해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겠다. 본 협회에서는 위와 같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 찬성은 하되, 위생교육의 경우는 더욱 규제 완화를 희망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개정법률에 대한 의견을 취합 반영하여 최종 법률공포를 진행하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재난경보 전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시스템 연동 및 자동화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련 규정을 조사 분석한다. 미국은 능동적 재난방송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수동적 재난방송만 연방정부 규칙으로 정한다. 이러한 규칙은 시스템 간의 연동을 위한 표준, 수신기 재난경보 수신을 위한 요구사항 등 기술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국내 규정은 주로 관련 인적 행정 조직의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향후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고도화된 재난방송을 위해, 우리나라도 이러한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법령에서 규정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미국 사례 분석은 ATSC 3.0 재난방송의 기술적 규칙 작성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은 지식의 규칙 표현을 위한 저작도구인 규칙편집기에 대하여 기술한다. 지식표현방법은 인간의 일상언어와 컴퓨터와의 표현구조를 고려하여 결정된다[2]. 이러한 지식표현방법에는 규칙, 프레임, 의미망, 그래프 등이 있다[2]. 본 논문에서는 지식을 규칙의 형태로 표현하고자 한다. 또한, 표현하고자 하는 지식의 영역은 비즈니스 도메인으로 한정한다. 비즈니스 지식이란 기업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제반 지식인 업무처리 절차, 규정 등을 의미하며, 현재 대부분의 기업이 운영하는 기존 응용 시스템은 프로그램 소스의 일부분으로 비즈니스 규칙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 응용 시스템은 경영 상황 및 업무의 변경 등에 따른 비즈니스 지식의 잦은 수정 요구로 시스템의 유지 관리에 많은 비용과 수고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응용 프로그램에서 비즈니스 지식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비즈니스 지식처리기술이 기업 응용 프로그램 개발에 도입되고 있다. 코드 속에서 분리된 비즈니스 지식은 규칙의 형태로 표현되고, 이들 규칙은 독립된 지식베이스에서 관리된다. 본 논문에서는 코드에서 분리된 비즈니스 지식을 규칙의 형태로 표현하기 위한 규칙편집기 개발과 개발된 편집기의 기능 및 특징에 대하여 기술한다.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인력들의 행동은 기관의 공식적 지침들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숨은 규칙, 불문율, 또는 관행들에 의해서도 실질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기관의 실제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복지기관 내 "숨은 규칙" 존재의 정도를 양적으로 측정해 보고, 그 규칙들이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 인력들의 기관헌신도, 만족도, 소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탐색해 보았다. 또한, 복지 기관 종사자들이 기관에 존재하는 숨은 규칙들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받게 되는 개인적 피해, 숨은 규칙의 존재 정도에 따른 기관의 이익/피해 상황도 함께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기관에는 숨은 규칙이 심각한 정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숨은 규칙의 미 준수로 인한 개인피해도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숨은 규칙이 많이 존재할수록 기관은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숨은 규칙이 많이 존재할수록 사회복지사들의 기관에 대한 헌신 및 만족도가 낮아지고, 소진의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숨은 규칙들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내용은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업무수행보다는 무슨 일이든 다하도록 요구받고 있다는 것과 근무시간 외 근무를 당연시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명시적 규칙이 있는 그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 부분은 사회복지실천 윤리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영향력 있는 숨은 규칙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실천 내실화 방안이 간략히 제시되었다.
축산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11. 1.13~2.7) 됐다. 이는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품질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의 생산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축산물 등급판정기준 및 표시방법 일부를 개정하고 현 법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을 예고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지난 11월 4일 공포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지역정압기의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구역에 '구역압력조정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도시가스의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 공개자료실에 있다.
최근 컨테이너 터미널에서는 야드 장비의 자동화 및 환적화물의 증가로 인하여 터미널내의 이적작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터미널 운영자들은 효율적인 이적작업 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보통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에서는 장치장에 다수의 자동화된 야드 크레인을 사용하여 컨테이너를 취급하고 있으며 선적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여유시간대를 이용하여 이적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블록 내에서 다수의 자동화 야드 크레인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의 이적작업 계획을 다루고 있으며 혼합정수계획법을 이용하여 주어진 여유 시간을 고려하여 작업효율을 최대화하는 각 크레인 별 최적 이적작업 계획을 수립하는 수리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컨테이너 터미널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이적작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작업 할당규칙을 찾기 위하여 다섯 가지 대표적인 할당규칙에 대하여 수치 실험을 통하여 유용성을 분석하였다. 수치 실험 결과 작업할당 규칙 중에서 MR규칙과 MW규칙이 다수 자동화 야드 크레인의 이적작업 할당규칙으로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화 이후 민주적 의사규칙과 절차들이 도입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의 국회는 파행적 의사진행을 되풀이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본 연구는 의사규칙의 제도화 수준과 의안이 갖는 정치적 현저성에 주목하고, 그간 국회운영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사건들을 분석한다.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의안의 정치적 현저성이 낮은 경우 국회 의사진행은 비교적 순조롭게 전개되는 경향을 보이나, 의안의 정치적 현저성이 높은 경우 의사진행은 여야간의 갈등과 대립 끝에 결국 파행으로 마감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국회 의사규칙의 제도화가 아직 충분한 수준에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의사규칙의 낮은 제도화 수준은 본질적으로 한국 대통령제가 지닌 제도적 특이성에서 비롯된다. 대통령에 편중된 정치권력으로 인해, 대통령을 엄호하고 옹호하는 여당의 역할이 두드러졌으며, 이에 따라 야당은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비판하는 경향을 강하게 띠게 되었다. 그 결과 여야 간의 정쟁이 국회 의사결정과정을 지배하였고, 이는 종종 변칙적인 국회운영으로 이어졌다. 그 최종적인 결과는 국회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외부비용의 증가이며, 의사규칙의 더딘 제도화이고, 되풀이 되는 국회파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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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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