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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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관련 참고자료

  • 한국주택협회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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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호통권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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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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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이 자료는 ''96. 6. 8.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일선행정기관이 사업계획승인업무 및 주택관련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규정개정의 배경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파악하여 제도개선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개정규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관련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주택관리과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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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PBL 확대에 따른 학위연계형 고숙련마이스터 과정의 과제와 개선방향 제안 (Suggestion of Challenges and Improvement Direction for the Degree-Linked High-Skilled Professional Course in Accordance with the Full Expansion of the Work-Study Combination PBL)

  • 이승준;김승희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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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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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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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18년 일학습병행에 PBL(Project Based Learning) 방식이 P-Tech 유형에 처음 도입된 이후 2020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위연계형 고숙련마이스터 과정에도 도입되면서 각 학과에서는 PBL 운영 규정에 맞게 표준이수체계를 개편하며, 그에 맞게 PBL 기반의 학습 및 훈련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1년 일학습병행 PBL의 확대 시행에 따라 그 운영 규정은 더욱 정교하게 개정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일학습병행 PBL의 특성, 학위연계형 고숙련마이스터 과정의 운영 절차 별 PBL 운영 규정과 가장 최근 시행된 PBL 운영 규정의 변경 내용을 상세히 고찰하였다. 이러한 사전 연구를 기반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IT융합SW공학과의 PBL 기반 표준이수체계 도출 과정 및 개발 결과, 운영 이후 표준이수체계의 적합성 검증을 위해 수행한 설문 조사 결과 사례를 소개하고, 변경되고 있는 일학습병행 PBL 운영 규정과 관련한 학위연계형 고숙련마이스터 과정의 도전 과제와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에서 일학습병행 PBL을 원활하게 적용하기 위한 훈련과정개발의 참조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고숙련마이스터 과정을 포함하여 일학습병행의 PBL이 어떻게 발전해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담론을 제시함으로써 일학습병행의 특성이 잘 반영된 고유의 PBL 제도 정착 및 안정적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포장과 법률 -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사)한국포장협회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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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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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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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근거를 상향 입법하는 약사법 개정 등에 따라 의약품 낱알식별표시 방법, 등록절차 등 식별표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고 신청 자료의 검토 등 세부사항은 고시에서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용기 또는 포장에 상호 등의 기재요령 및 식별표시 제외대상 확대 등 제도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triangle}$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근거를 상향 입법함에 따라 하위 규정 정비 ${\triangle}$의약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상호 등의 세부 기재방법 마련 ${\triangle}$식별표시 제외 대상 확대 등이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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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의 사고$\cdot$고장 발생시 보고에 관한 규정 - 제정 경위와 내용 해설 -

  • 이상대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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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8호통권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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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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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과학기술처는 지난 7월 기존의 $\lrcorner$원자력 관계 보고 규정$\lrcorner$을 첨삭$\cdot$보완하여 $\ulcorner$원자력 시설의 사고$\cdot$고장 발생시 보고에 관한 규정$\lrcorner$을 새로이 제정했다. 이는 그동안 원자력법령에 의하여 원자력 관계 사업자가 보고해야 할 사항이 원자력법, 원자력발전소 운영기술지침서, 방사선 비상계획서,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 등에 산재되어 있어, 사업자나 규제기관 모두 혼란이 있어온 점을 해결한 것으로, 보고 대상과 보고 방법 등을 세분화하였으며, 또한 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일부 사항들을 발굴$\cdot$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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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형전원용 스마트 인버터의 기능 및 규정 (Functions and Regulations of Smart Inverter for Distributed Resources)

  • 이정민
    • 전력전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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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전자학회 2016년도 전력전자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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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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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전력계통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원 수용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계통 운영자들은 신재생에너지원이 전력계통에 연계될 때 필수적으로 지켜야할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규를 개정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전력계통연계 규정인 Rule21을 개정하여 UL1742 SA에 적용 예정이다. 국내 한국전력공사는 2016년 4월 8일부로 '분산형전원 능동전압제어 기능적용 인버터 시험절차 개선'을 마련하고, 국내 공인인증기관에서 시험성적서 발급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분산형 전원용 스마트 인버터의 기능과 규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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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의약품 안전용기·포장 및 투약계량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사)한국포장협회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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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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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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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투약계량기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대한민국약전 이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규정된 시험방법보다 정확도와 정밀도가 더 좋은 시험방법이 있는 경우 규정된 시험방법을 대신해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약품 투약계량기의 시험방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약품 안전용기 포장 및 투약계량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다음에 주요내용과 신 구조문대비표 등에 관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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