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운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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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산업의 유효경쟁 (workable competition) 도입 필요성

  • Ma, Gyeong-Ha
    • The Journal of Aerospa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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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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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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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유효경쟁시장은 사업자의 수와 시장구조 측면에서는 독과점적인 시장이더라도 기존사업자간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거나 잠재적 진입에 의한 경쟁압력이 커서 특정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거나 이를 행사하기 어려운 시장상태를 말하며, 항공산업의 경우 일반적인 네트워크 산업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고 높은 고정비용과 규모의 경제가 뚜렷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네트워크효과도 강하게 나타나 비대칭적 규제가 필요한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당국은 평균비용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대규모 자본산업에서 자연독점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자연히 소비자에게 돌아 갈 것이며, 미국과 EC의 경쟁법상의 유효경쟁의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요소들을 보면 주로 어느 한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시장상황을 나열하여 규제함으로써 최대의 이익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규제하고 있다. 항공운송사업은 자본집약적 서비스산업으로 일반서비스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정수준까지 자본투자가 전제되어야 하는 자본집약적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항공운송산업의 성패는 대규모 자본을 통한 운송능력에 대한 효율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에 시장에 진입 시기와 독점 유지기간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항공운송산업은 정부의 면허사업으로 선발항공사가 수익노선을 선점하여 운항할 경우, 정부의 별도 허가에 의하여 복수취항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운항편수 및 고객 선호 시간대를 미리 선점할 수가 있어 후발항공사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어 공정경쟁이 극히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수십년간 아시아나의 압도적인 서비스/안전에 대한 높은 평가에도 불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격차는 2000년 이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내 항공운송산업은 면허산업으로, 운수권의 확보에 따라 항공사의 매출 차이가 결정되는 바, 항공운송산업에서의 유효경쟁을 확보는 1차적으로는 정부의 운수권 배분을 통하여 실현되며 양사의 운수권 배분내역에 의하면 선발사업자에 대한 유효경쟁정책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노선에서 복수취항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스케줄, 가격(운임) 경쟁력, 선발항공사의 이점, 고객 선호도의 미반영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처럼 평균비용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항공산업에서 선발항공사에 대한 쏠림 현상이 가중된다면 향후 10년내에 국내 항공운송산업에 자연 독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크며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결국 우리나라의 항공운수산업에서의 유효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운수권 배분 절차에서의 비대칭규제의 원리가 상당기간 적용되어야 하며, 복수취항이 허용된 노선에서도 후발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비대칭규제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보충적으로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규제와 같은 비대칭규제도 강력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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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etition and Inertia of Policy Failure -Focusing on the Case of Yangyang International Airport (정책실패의 반복과 관성에 관한 연구: 양양국제공항 사례를 중심으로)

  • Heo, Hyeok;Choi, Seonmi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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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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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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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is study analyzed the repeated causes of policy failure focusing on Yangyang International Airport cases. Yangyang International Airport, which opened in 2002, was built with about 360 billion won, but it is considered a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policy failure of local airports. According to the policy failure theory, the failure factors of Yangyang International Airport are anlyzed by rationalistic, political, and environmental complexity viewpoin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from a rationalist point of view, Yangyang Airport failed to achieve the policy goal of securing passengers and revitalizing local economy, This is due to the pressure of politics and the lack of geographical infrastructure. Second, the failure of the stakeholders to resolve conflicts in the flow of politics can be seen as the conflict between the airline and the airport, and the failure to reconcile conflicts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airports on the low cost airline permits and subsidies. Third, from the viewpoint of environmental complexity, Yangyang International Airport can be regarded as a failure to adapt to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the opening of nearby expressways and railway lines, and the sharp decline of Chinese tourists. This study sugeests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organization that can prevent unreasonable business promotion by politics in the case of large scale national projects, the linkage with the surrounding infrastructure and related businesses in the case of transportation facilities such as airports and railways, and institutionalization of cooperative governance for coordinating conflict among stakeholders.

O.R의 오늘과 내일

  • Hwang, Dong-Jun
    • Journal of the Korean Operations Research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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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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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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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6
  • 전자계산기의 발전과 더불어 급격히 선진국들의 기업, 정부 그리고 운수등의 조직운용의 의사결정 및 정책수립에 널리 응용되고 있는 Operations Research(OR)가 근래 우리나라 수개 대학교의 산업공학과, 경영학과 그리고 계산학과등에서 OR과목들을 교과과정에 포함하고 있고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기관, 기업체 그리고 은행등에서 정부결정에 OR기법을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번 한국OR학회의 창립에 즈음하여 OR (Management Science와 Systems Analysis는 흔히 OR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다)에 대해 잘 모르는 분을 위하여 간단히 OR에 관한 소개를 하는것이 의의가 있으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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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 Reliability Management Policy and Evaluation of Seoul Metropolitan Based on APTS Data (APTS 자료기반의 서울시 버스신뢰성 관리정책과 평가)

  • Lee, Ho-Sang;Lim, Jung-Sil;Jung, Young-Jae;Kim, Young-Chan
    •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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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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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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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Recently, the roll of bus transit is critical more than before because of the dramatical increase in congestions and oil prices, but bus companies seriously encounter into vicious circle situation such as decrease in passenger demand, income reduction, and revenue deterioration. To tackle this, major metropolitan cities, Seoul, Busan, DaeGu, etc. have introduced a semi-public system to reinforce public function of bus. However, it was resulted in side effects that the main board of bus company did not control theirselves voluntarily, and the management and control of public sectors on bus become very important elements. In this research, the types, limitations, and development of operation-management items, and a methodology for analysis, and changes in those trends are addressed under semi-public system using APTS data. Conclusively, this study could be one of the useful application results and alternatives for the operation-management policy of bus transit-related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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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Modeling on Fine Dust Issues Using LDA Analysis (LDA 기법을 이용한 미세먼지 이슈의 토픽모델링 분석)

  • Yoon, soonuk;Kim, Minchul
    • Journal of Energy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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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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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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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In this study, the last 10 years of news data on fine dust was collected and 80 topics are selected through LDA analysis. As a result, weather-related information made up the main words for the topic, and we can see that fine dust becomes a big issue below 10 degrees Celsius. The frequency of exposure to the media and the maximum concentration of fine dust are correlated with positive. Topics related to fine dust reduction measures and the government's comprehensive measures over the past decade, topics related to products such as air purifiers related to fine dust, topics related to policies protecting vulnerable people from fine dust, and topics on fine dust reduction through R&D were found to be major topics. Measures against fine dust as a social issue can be seen to be closely related to the government's policy.

교통량에 따른 배기가스량 산정에 관한 연구 -교차로를 중심으로-

  • 홍창의
    • Proceedings of the KOR-KS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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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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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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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현재 서울은 교통사고문제, 교통혼잡문제와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유해가스에 의한 대기환경오염문제를 갖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대기환경오염을 악화시키는 자동차의 주된 배출오염가스인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질소화합물량을 교차로 교통량을 중심으로 어떻게 계산하는가에 있다. 연구의 대상지역은 서울시의 송파구 교차로들과 도심지역의 링크들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교통량, 지체시간, 링크길이, 정지회수, 운행속도,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총량기준, 불량차 기준, 속도기준 등에 의한 계수산정 및 TRAF-NETSIM에 의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일정 도로상의 제한된 범위내의 배출량 산출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첫째, 어느 방법이든 실제배출량의 정확한 값을 표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단지 상대적인 비교에 의하면 배출가스량의 수준을 추정 할 수 있었다. 또한, 시뮬레이션 배출율표를 우리 현실에 맞는 자료에 의해 수정할 수 있다면, 그 결과는 실제량에 보다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서울도로의 현재 혼잡상태에서 속도의 저감에 배출량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교통량변화에 따른 배출량의 변화가 일산화탄소에서 가장 심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고, 신호운영상의 옵셋값이 잘못 설정되면 탄화수소는 35%, 일산화탄소는 40%, 질소산화물은 75%까지 초과발생할 수 있으며, 유해배출가스량을 최소화시키는 측면에서의 신호최적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Stop Penalty는 상향 조정되어야 함이 밝혀졌다. 앞으로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환경오염 농도의 저감을 위해서는 도로별 자동차 유해가스 배출 총량규제 방안도 고려해 볼 가치가 있으며, 이를 위해 환경공학과 교통공학의 다학제적 공동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교통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분석, 리용수 학모형대이십일세기상해항공운량진행예측, 제출발전상해항공운수적전 략목표급발전중점. 예측2020년 상해항공항총객운탄토량4300만인/년, 화운량달120만돈; 2050년객운량장달18150만인차/년, 화운량518만돈. 사, 발전상해민항기출경제정책, 제출위료$\ll$진흥상해, 개발포동, 복무전국, 면향세계$\gg$ 화도이십일세기중기국민경제달도중등발달국가수 평굉관전략목표적실현, 제료필수재지도사상상파교통운수진정방도전략 산업지위, 환응재관리체제상채취과단유효적개혁조시, 재기출경제정책 상급여대력부지. 오, 전략목표, 위파상해건설성위태평양서안최대적경제, 김융, 무역적중심, 요구상해항공항성위화동지구통향세계각지항선망출발참, 구성대외개방선면축심, 실현국제항선적함접화국내항반적전항, 형성다축심복사식항선망; 가강기장건설, 개피포동제이국제기장건설, 괄응포동개발경제발전적수요. 부화개시일은 각 5월 26일과 5월 22일이었다. 11. 6월 중순에 애벌레를 대상으로 처리한 Phenthoate EC가 96.38%의 방제가로 약효가 가장 우수하였고 3월중순 및 4월중순 월동후 암컷을 대상으로 처리한 Machine oil, Phenthoate EC 및 Trichlorfon WP는 비교적 약효가 낮았다.>$^{\circ}$E/$\leq$30$^{\circ}$NW 단열군이 연구지역 내에서 지하수 유동성이 가장 높은 단열군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3개 시추공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추공 내 물리검층과 정압주입시험에서도 확인된다.. It was resulted from increase of weight of single cocoon. "Manta"2.5ppm produced 22.2kg of cocoon. It is equal to 9% increas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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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 Efficiency Analysis of the Lines of Urban Railway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를 활용한 도시철도 노선별 수송효율성 분석)

  • Kim, Soo Hyun;Jung, Hun Young;Lee, Won Gyu
    •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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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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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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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ransport efficiency of each of the 17 urban railway lines being operated by national public agencies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and to seek strategies for improving efficiency of the urban railway system. The study identified the economies of scale derived from these values of efficiency and examined the effects on cost for free ride loss and profit of transport by the fare system as the external factor. At the time, Transport profits are estimated by two production factors such as the number of vehicles and service frequency derived from multiple regression. Finally, the measures to improve the efficiency were presented in terms of profitability in the national urban railway line by applying the values of efficiency derived from DEA to multidimensional scaling (MDS).

A Cost-Benefit Analysi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Truck Transportation Information Networking System in Busan Region : Using the Scenario Analysis (부산지역 화물자동차 운송정보망 구축과 경제적 타당성 분석 -시나리오분석을 중심으로-)

  • Kim, Chul-Min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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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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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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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Domestic trucking transportation market does not have only the poor business environment but also the serious defects on the transportation trading structure. It makes weaken the competitiveness of trucking industry and hinders the development of trucking industry. The problems of trucking industry such as the recession of the Korean economy and decrease of the trucking charge cause the truck drivers suffer. Korean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try to change the law of truck transportation business. The suggested law includes the obligation of trucking information networking system and it can make the transportation business structures more efficiently. This article deals with the strategies for the establishment of trucking transportation networking system and examines the cost-benefit analysis assuming the four demand senario. The results suggest the establishment of the information system not based on the individual trucking industry but on the joint industry at the level of the local area. This article also suggests that the information system has a positive financial feasibility.

Social-environment factors by region for cause of death of elderly people in Korea (노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거주지역간 사회 환경요인분석)

  • Kim, Jong-In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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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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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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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ocial-environment factors by region for cause of death elderly people in Korea and to study the factors of longevity. Methods. The study included 16 regions with a total of 177,585 elderly peoples. The data in this study was collected from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Republic of Korea. Results. Those regions the highest cerebrovascular disease were Incheon County in that order. The correlation of social-environment by cause of death factors were divorce (+0.832), air pollution of Pb ; lead (+0.879), smoking (+0.895), fatness (+0.666), local tax revenue (+0.756), air pollution of SO2 (+0.602) and dirt road (+0.863). Conclusions. We should learn to live long and healthily from residence harmonized with natural environment. Longevity of elderly peoples is to be fostered for the promotion of health by control the social-environment factors.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Taxi-Reduction Program by Analyzing Preference of Taxi Operators and Workers (택시운수 경영자 및 종사자 선호 분석을 활용한 택시감차활성화에 대한 연구)

  • Kim, Ki Young;Jung, Hun Young
    •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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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8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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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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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At present, Busan City has proposed various taxi industry development measures, but fundamentally there is a problem that the taxi supply is excessive compared to the demand.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explore ways to activate the taxi reduction. We first identified problems with the taxi reduction program in Busan, and analyze thoughts of taxi operators and workers. As a result, difficulties in securing funding and lack of consent from a large number of stakeholders were identified as the first problem for current taxi reduction program. Second, both groups recognize the need for the taxi reduction, and taxi drivers are more willing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 Third,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to take the taxi reduction program was the amount of compensation. And to activate taxi reduction program, it is helpful for executives to improve their management conditions and for drivers to place reemploy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