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우선투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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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농촌 청소년 교육과 훈련의 연결망 (Networks of Rural Youth Education and Training in Asia)

  • 김성수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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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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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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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국제연합에서는 $15{\sim}24$세의 젊은이를 청소년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농촌청소년은 미래 농촌발전의 핵심주체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농촌청소년은 그들 부모세대보다 더 높은 교육수준과 도전의식 그리고 더 높은 창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들은 미래가 자신의 장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 미래의 비전에 관심이 크다. 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민주사회의 미래에서 한 사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투자 중의 하나라고 인식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도의 경쟁적인 시장경제로의 진입에서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비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의 질적 양적 향상이 최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농산물 수출국가와 선진국에서의 소득균형은 일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순식량 수입국가나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소득균형이 더 악화되고 농업영역의 쇠퇴를 초래하고 있는 부작용이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등의 분석이다. 더욱이 식량안전상황은 농산물의 급격한 수입으로 여전히 불안하고 농가 판매의 지속적인 악화, 농촌과 도시간의 소득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유전자조작 농산물 (GMO)의 교역은 소비자의 식품안전과 잠재적 위해 때문에 합당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교육, 연구 그리고 지도, 특히 아시아의 주요작물 영역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많은 아시아국가들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농촌 청소년교육은 빈곤퇴치,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식품의 안전 그리고 지속적이고 균형있는 농촌개발 등이다. 이를 위한 정부와 국민, 특히 농촌 청소년들의 연결망을 통해 함께 협력해야 빈곤퇴치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식품의 안전 등 농촌의 사회경제적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아시아지역 농촌사회 및 식량농업의 발전을 위한 청소년 연결망을 예시적으로 검토하고 미래사회에서의 협력을 위한 접근을 탐색하였다.국제연합에서는 $15{\sim}24$세의 젊은이를 청소년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농촌청소년은 미래 농촌발전의 핵심주체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농촌청소년은 그들 부모세대보다 더 높은 교육수준과 도전의식 그리고 더 높은 창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들은 미래가 자신의 장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 미래의 비전에 관심이 크다. 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민주사회의 미래에서 한 사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투자 중의 하나라고 인식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도의 경쟁적인 시장경제로의 진입에서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비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의 질적 양적 향상이 최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농산물 수출국가와 선진국에서의 소득균형은 일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순식량 수입국가나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소득균형이 더 악화되고 농업영역의 쇠퇴를 초래하고 있는 부작용이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등의 분석이다. 더욱이 식량안전상황은 농산물의 급격한 수입으로 여전히 불안하고 농가 판매의 지속적인 악화, 농촌과 도시간의 소득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유전자조작 농산물 (GMO)의 교역은 소비자의 식품안전과 잠재적 위해 때문에 합당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교육, 연구 그리고 지도, 특히 아시아의 주요작물 영역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많은 아시아국가들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농촌 청소년교육은 빈곤퇴치,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식품의 안전 그리고 지속적이고 균형있는 농촌개발 등이다. 이를 위한 정부와 국민, 특히 농촌 청소년들의 연결망을 통해 함께 협력해야 빈곤퇴치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식품의 안전 등 농촌의 사회경제적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아시아지역 농촌사회 및 식량농업의 발전을 위한 청소년 연결망을 예시적으로 검토하고 미래사회에서의 협력을 위한 접근을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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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부 자전거도로 사업우선순위 선정 방법론에 관한 연구 (Determining Priority of the Bikeway Construction in Rural National Highway)

  • 전우훈;이향미;백남철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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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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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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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자전거이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전국적으로 자전거도로 확충을 계획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계획들은 도시부와 레저형 자전거도로에 치우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부의 생활형 자전거도로 사업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먼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지방부 생활형 자전거도로의 특성을 반영하고 정량화가 가능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평가지표의 가중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계층화분석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평가항목의 결과만을 기준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평가할 경우 대도시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분포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역적 형평성(지역균형발전효과)을 고려하기 위해 지역낙후도지수를 고려하였다. 지방부 생활형 자전거도로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해 시범 적용된 일반국도 구간은 총 23개 구간 160km의 연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지방부 생활형 자전거도로 우선순위 평가방법은 지금까지 없었던 생활형 자전거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정책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MCDA 기법을 이용한 댐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결정 (Investment Ranking Decision Using MCDA in Dam Projects)

  • 김우구;이광만;박두호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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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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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7-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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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공공사업이나 공공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재화의 경험적 평가에 있어 다기준의사결정기법은 광범위한 평가기준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권자에게 적절한 의사결정 도구를 제공하였다. 대립관계문제의 의사결정 방법으로 다기준의사결정기법은 도로, 댐 및 항만건설 등 공공사업 분야에서 이의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기준의사결정기법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하여 사회, 경제, 환경 및 사업실현성 측면에서 댐 사업 평가지표를 수자원의 지속가능성에 바탕을 두고 개발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지표의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사업투자우선순위결정을 위하여 개발된 평가지표를 실제 재개발을 위하여 조사중인 6개의 기존 댐에 적용하였다. 아울러 근래 공공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동의와 협조가 사업시행의 핵심인 점을 고려하여 사업실현성이 경제성, 환경성 및 사회성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미국 High-Tech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s on Values of U.S. High-Tech Firms)

  • 전호진;박영태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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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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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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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투자와 기업가치 간의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기업의 연구개발비 투자가 실질적으로 기업가치의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미국회계기준 상 대차대조표 상에 자산의 항목이 아닌 비용의 항목으로 계상되지만 비용 측면 보다는 자산의 성격에 더 가깝다는 기존 연구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었다. 둘째, 연구개발비 증가율과 기업가치 간에는 단기적으론 연구개발비의 비용계상으로 오도 가격이 발생하여 즉각적인 기업가치의 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장기적으론 투자자들에게 있어 지속적적인 연구개발비 투자의 증가는 투자자 유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었다. 셋째, 자본효율중시경영을 근간으로 한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지출이 ROE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었으며 투자자들은 ROE가 높은 기업에 대해 해당기업의 투자 안의 선택에 있어 기업을 신뢰할 수 있어 주식시장에서 투자자 유인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개발은 실질적으로 기업 경쟁우위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비용절감, 생산성 향상을 가질 수 있어 결국 기업의 수익성 배양 및 기업가치의 향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한된 투자 예산으로 정전비용 최소화를 위한 배전계통 유지보수 계획의 투자 방안 (The Investment Scheme of the Maintenance Planning with Limited Investment Budget in the Distribution Systems for Minimizing the Interruption Cost)

  • 황원일;김규호;김홍래;송경빈
    •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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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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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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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전력계통의 신뢰도와 배전계통의 유지보수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전비용의 최소화를 목적함수로 배전계통의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시변고장률을 이용하여 배전계통 내 특정설비의 고장으로 인한 정전비용을 수식화하고 공급구역의 정전비용을 목적함수로 최적화를 수행하며 경제성 분석을 통하여 투자비용 제약을 적용하여 유지보수를 위한 투자설비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안한 방안을 검증할 모델계통은 국내의 도심지역 변전소를 통해 만들었으며, 제안된 방안의 신뢰도의 이득을 평가함으로서 그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교통물류거점유형별 예산비율을 고려한 연계교통시설 투자우선순위 분석 (Prioritization of Intermodal Transportation Facilities with Considering the Budget Rate Constraints of Focal Terminal Types)

  • 오세창;이정우;이규진;최기주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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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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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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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국가기간망 확충에 주력함에 따라 상당부분의 국가기간망 정체 구간이 해소되었다. 그러나 물류가 발생하는 교통물류거점 주변은 여전히 혼잡하여 물류의 기종점 간 통행시간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이에 교통물류거점과 국가기간교통망 간 또는 교통물류거점 간 체계적인 연계교통망 구축을 위해 핵심 교통물류거점의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이 수립되었다. 교통물류거점의 연계교통시설 사업의 우선순위 방법론은 기존의 방법론으로는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계교통시설 사업의 특수성인 거점의 특성을 계층구조 및 평가항목에 포함하고, 특정 거점 유형에 연계교통시설 사업이 집중되지 않도록 거점 유형 예산배분 비율을 설문함으로써 연계교통망 사업 우선순위를 분석하기 이전에 각 거점 유형별로 예산제약을 두었다. 또한, 2단계 평가방법에 따라 특정 거점에 연계교통시설 사업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가능하도록 우선순위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설문을 통한 가중치 산출 결과, 사업 시행과 관련된 변수(D/C, 접근성 변동지수)에 높은 가중치가 부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지역 낙후도가 높은 가중치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항목값을 이용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지는 못하였지만, 연계교통시설 사업의 투자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건강증진사업 목표 및 추진방향 (Objectives and Strategies of Government Health Promotion Policy)

  • 이종구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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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5년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10주년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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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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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정부의 건강증진사업은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는 건강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질병을 예방${\cdot}$관리하며 평생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생활양식을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기반으로 연구와 개발 강화, 법과 규칙의 조정, 기금과 인력과 같은 자원 확보는 필수적이다. 정부의 건강증진전략은 첫째 자원할당의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것으로 건강증진, 질병 및 손상의 예방, 재활관련 사업에 더욱 많은 자원을 할당하는 것이며, 둘째로 국가차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포괄적인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건강증진종합계획)과 모아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그리고 만성질환예방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셋째로, 건강증진기금을 공공보건을 위한 하부기반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투자함으로써 사업의 하부기반을 정비하는 것이다.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하부기반으로는 정책과 위임사항을 들 수 있는데,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05년 6월에 서울시 의회를 통과한 건강도시추진위원회를 들 수 있다. 정부의 건강증진사업의 법적 기반은 1995년에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책임의식을 함양하며, 올바른 건강지식을 갖고, 국민들이 건강한 생활양식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강증진사업은 대중을 위한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영양관리, 구강보건관리,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 지역사회 건강문제에 관한 조사와 연구, 담배소비 감소와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통한 국민건강상태의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훈련과정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시와 지역을 위한 현장관리 프로그램과 서울시가 수행예정인 지역수준의 지도자 훈련과정이 있다.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기금조성은 건강증진기금이 담배세로부터 조성되고 있으며 2004년 12월 31일 현재 담배 한 갑 당 500원으로 인상되어 부과되고 있다. 기금의 관리와 운용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며, 기금은 건강한 생활양식형성에 대한 지원활동, 국민을 위한 보건교육과 교육자료 개발,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에 대한 연구,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구강보건관리활동에 사용되고 있다. 향후 건강증진사업 투자계획은 1단계 (98-02년)에는 사업기반조성기, 2단계(03-06년) 보건소사업발전기, 3단계(07-11년)통합사업정착기로 구성되고 2단계의 인프라구축에 사용될 투자 비율은 30%에서 3단계에 15%로 감소될 예정이며, 사업실행 영역은 50%에서 65%로 확대될 계획이다. 2005년 건강증진사업의 중점목표는 건강증진사업의 지방 분산화, 건강증진사업의 근거마련, 사회적 형평성의 달성에 있다. 건강증진사업의 지방분산화를 위해서는 중앙에 관리센터가 설치되어 기획과 평가, 연구와 개발, 현장관리 훈련을 담당하게 되고, 지역관리센터에서는 자치적인 보건소 중심 건강증진사업의 수행과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건강증진사업의 근거마련을 위해서 효과가 입증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며, 기획과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건강증진사업의 평가결과를 환류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건강증진포럼을 구성하며 현 건강조사 체계를 수정한다. 한편 형평성 제고의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들과 같은 취약계층의 건강상태 향상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간${\cdot}$사회적 집단 간의 건강증진사업관련 형평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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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기법에 의한 홍수방어대안의 평가 (Evaluation of Flood Protection Measurement by MCDM)

  • 강성규;최시중;이동률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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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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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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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평가기준과 대안의 종류가 다양한 경우 사용하는 다기준의사결정기법은 생산관리, 공공투자 분야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수자원분야에서는 주로 홍수위험지구 선정에 사용되어 왔다. 다기준의사결정기법은 평가기준의 한정여부 및 대안을 찾는 방식에 따라 다속성의사결정기법과 다목적의사결정기법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홍수방어대안을 의사결정방법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 해당지역의 환경에 따라 가능한 대안은 유한하며 한 개의 최적해를 선정하기보다는 대안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지역 상황에 적합한 대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다속성의사결정 기법을 활용하여 순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홍수피해 지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대안을 경제성분석을 동반하여 평가하고, 실제 대안의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홍수방어대안으로는 전통적인 구조물적 방법 및 비구조물적 방법에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하여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적용 가능한 다른 대안을 다기준의사결정기법을 활용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제시하였다. 향후 도시계획의 수립에 있어 홍수방어에 대해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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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성사색(四省四色)의 베트남 지방성(省) 거버넌스 (A Tale of Four Provinces: A Comparative Analysis of Provincial Governance in Vietnam)

  • 김용균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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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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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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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은 베트남 63개 지방성들의 정치행정 및 경제 거버넌스의 2차원 분포를 외국인직접투자 규모, 도시화율과 인구밀도, 그리고 북중부 해안지역이라는 세 가지 요인으로 설명한다. 두 차원의 거버넌스 수준이 모두 높은 성들은 우선 외국인직접투자가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져 경제 거버넌스가 발전했지만 동시에 그 규모가 아주 큰 수준은 아니어서 정치행정 거버넌스의 악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또 대체로 도시화 수준도 높고 인구밀도 또한 높아 이에 따라 경제와 정치행정 두 차원의 거버넌스가 동시에 높은 경향을 나타낸다. 정치행정 거버넌스 지수는 높은 반면 경제 거버넌스는 낮은 경우에 해당하는 성들은 대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이 그리 높지 않아 경제 거버넌스는 크게 발전하지 못했으나 일정 정도 투자가 일어나면서 그로인해 정치행정 거버넌스 실적이 향상된 경우들이다. 이들은 또 도시화 수준이 낮으면서 동시에 인구밀도가 높은 특징들을 보인다. 앞의 두 경우엔 또한 북중부 해안지역에 위치해 있는 성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수성으로 이 성들의 정치행정 거버넌스는 다른 요인들로 설명되는 것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두 차원의 거버넌스가 모두 뒤쳐진 경우들은 이 성들이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미미할 뿐 아니라 도시화 수준도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고 인구의 밀집 정도도 낮은 특성들을 보인다는 점으로 설명된다. 마지막으로 경제 거버넌스는 앞섰으나 정치행정 거버넌스는 뒤쳐진 경우에 속하는 성들은 대체로 아주 높은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해 왔다. 이 덕분에 경제 거버넌스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한 반면 정치행정 거버넌스는 외국인직접투자의 부정적 효과로 인해 오히려 퇴행을 겪게 된다. 또 이 성들은 대체로 도시화 수준은 높지만 인구밀도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모형설정 관한 실증 연구 (중국&아세안 6개국 중심: 2007년-2012년중심) (An Empirical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Korean FDI focused on China&Asean six Countries for years 2007 through 2012)

  • 이응권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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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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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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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硏究)는 한국기업이 세계(世界)주요시장과 원자재 확보관련 사업(事業)을 수행하고, 나아가서는 사업분야에서 중요한 위치(선점)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해외투자(海外投資)를 수행하고 있다. 해외직접(海外直接)투자 수행에 있어서 개발(해외직접투자)전략이 선진국 기업의 모델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전제하에 한국 제조기업(製造企業)을 대상으로 2,006년대 이후의 해외 직접투자(直接投資)의 추이(투자형태요인의 변화)를 파악하고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년도별 투자 동기 요인과 년도별 투자결정요인의 변화를 산업별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서 정책적 합의를 구하고 투자 전략과 관련된 기존이론(旣存理論)의 설명력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目的)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기업특유(企業特有)의 경쟁우위가 있어야 해외 직접투자(直接投資)를 할 수 있다는 기존의 이론과는 역으로 해외 직접투자를 함으로서 기업특유의 경쟁우위(競爭優位)를 개발하고 축적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화 하는 한국기업(韓國企業)의 해외 직접투자에 있어서는 지식(知識)과 정보(情報)의 이전이 중요하다는 것이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적어도 자신의 분야에서는 세계적 선도 기업이 되고자 하는 한국기업(韓國企業) 이라면 선진국先進國 (경쟁국) 기업보다는 더 적극적인 전략(戰略)을 모색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실증모형(實證模型)을 설정하고 연구과제(硏究課題)들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실 예로 이를 위해 먼저 해외에 투자된 직접투자의 추세와 실태를 투자 국별, 투자 산업별, 투자규모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한국제조기업(韓國製造企業)의 투자지역(投資地域) 선택과 결정 및 년도별 투자 요인과 효과(效果) 분석(分析)을 전략적 적합성에 근거한 상황모형(狀況模型)을 설정한 후 상황변수(狀況變數)가 해외직접투자 및 결정(決定)에 어떻게 영향을 끼쳐 왔고 또 향후에 어떤 변수가 해외직접투자에 우선 고려되어질 것인가를 실증분석(實證分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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