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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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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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3-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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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핵융합 가속기와 같은 거대과학은 장기간의 대규모 예산 투자 및 인력, 그리고 관련 첨단기술이 필요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의 예산과 시설을 필요로 하면서 실패 가능성을 안고 있는 거대과학의 특성 상 대부분의 사업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그 내면을 살펴보면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들과 협력 관계 형성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업의 거대과학 산업생태계 진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또 한 번 거대과학에 진입한 기업도 단일 품목 납품이후 개발된 기술의 판로를 찾지 못해 기술력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핵융합 가속기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제안하고, 어느 정책과제를 우선해서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이용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증분석 결과 핵융합 가속기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도출된 진입(Approach), 유지(Care), 확장(Expansion), 기반(Infra) 등의 네 가지 정책대안에 대한 시급성 및 효과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분석하였고, Care-Approach-Expansion-Infra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정부에서 핵융합 가속기 산업생태계 활성화 전략을 추진할 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느 정책과제를 우선해서 추진해야 할지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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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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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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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적 차원의 과학기술 분야 디지털 아카이빙 체제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과학기술 분야 자원현황을 파악하고, 디지털 자원의 장기보존을 위한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을 분석하였다. 다음에는 과학기술 분야 주요 정보자원 유형별로 장기보존을 위한 핵심과제를 제안하였고, 이를 추진할 조직체계를 구상하였다. 또한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할 전략과제들을 제안하였다.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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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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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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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에서는 우선 전자상거래의 현황과 미국, OECD,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고찰하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부과의 측면을 내국세와 관세로 세분하여 최근 논의된 국제회의 내용과 국내의 현상을 토대로 분석하면서 전자상거래 부문에 과세를 부과하는데 따르는 본질적인 문제를 기초로 내국세와 관세 부과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우리의 정책적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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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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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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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전자기록관리체계로의 실질적인 진입, 2015년 전자기록물 이관 준비 등을 위한 주요 사항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한국의 기록관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과제 중에 하나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국가기록청의 전자기록관리 구축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의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의 전자기록관리체계 구축 과정 및 현재 상황, ERA 기능 범위, 기록관리 측면에서 주요 고려사항, 각급 기관에서 ERA시스템 사용 절차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가 전자기록물 이관 관리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필요한 과제로 전담 조직구성, 시범기관 참여 및 단계적 도입, 시스템 운영체계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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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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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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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 요구에 기반한 우선순위과제가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선정방법의 체계적인 사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순위선정 방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81개의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사용된 우선순위선정에 대해 방법 및 기준의 빈도를 파악하고, 각 방법이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사용의 적절성을 분석하였다. 우선순위선정을 위한 분석대상으로 건강문제가 아닌 사업 자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가장 많이 사용된 우선순위선정 방법은 Basic priority rating 이었으며 다음은 우선순위화 매트릭스이었다. 우선순위기준 중 문제의 크기를 보면, 만성질환에서는 유병률, 건강행위에서는 주로 건강문제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지표로 사용되고 있었다. 문제의 크기를 비롯하여 심각성, 중재 효과 등의 우선순위선정 기준이 객관적 자료 없이 평가되고 있었으며, 점수화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우선순위선정의 분석대상을 건강문제로 한정하고, 건강문제 영역별로 점수화 기준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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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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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9-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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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AHP기법을 이용한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중요도 분석을 위해 대전시 평생교육 실천현장의 평생교육전문가와 평생교육기관장, 평생교육담당자 및 평생교육사 32명을 대상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방법을 활용하여 추진과제의 영역과 하위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조사하고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추진과제 영역별 상대적 중요도는 1) 대학 중심 평생교육체제 실현 2) 온 오프라인 평생학습 종합지원체제 구축 3)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4)지역사회의 학습역량 강화 순으로 나타났다. 추진과제 요소별 상대적 중요도는 1) 성인학습자를 위한 대학체제 전환 2) 온라인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3) 지역대학의 평생교육 역할 강화 4) 세대별 대상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5) 기초 광역 지자체의 평생교육 추진체제 강화 6) 전문성 투명성 강화를 통한 평생교육 질적 향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앞으로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수행에 있어서 추진과제의 영역 및 요소들이 모두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대학 중심 평생교육체제 실현' 영역과 '성인학습자를 위한 대학체제 전환' 요소 등에 대한 비중있는 수행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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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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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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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성을 확인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밝힌 국제인권조약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권리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간정보 분야에서 추진해야할 과제를 도출하였다. 우선적으로 공간정보 분야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접근성과 개인의 이동, 그리고 의견 표현 및 정보접근의 자유 등이다. 그리고 위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정보를 장애인 공간정보라 정의하였다. 또한 장애인권리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공간정보 구축방안으로 먼저 장애인 대상 수요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구축대상 장애인 공간정보 항목을 도출하였고 이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목표,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추진체계를 제시하였다. 특히 장애인 공간정보 구축전략의 목표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관련 정보를 획득하여 생활의 편리성을 추구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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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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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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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박근혜정부가 내세우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남 북한 간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가 궁극적으로 세계평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추진 과제에 대한을 내용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절차와 방법은 DMZ 세계평화 공원 조성은 남 북한과 국제사회의 이해관계 반영 및 남 북한 협의 전략을 비롯하여 분야별 8대 추진 전략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여 남북한의 공동 이익과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로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8대 전략의 추진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발전과 지원이 절실하며, 남한 지역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전략의 구체화와 지자체와의 계속적인 공동 노력,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 및 홍보 강화 방안 등의 추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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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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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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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광대역 통합망은 유무선 통합, 통신과 방송 응합, 음성 및 데이터의 통합을 위해 필요한 네트워크를 서비스 계층, 제어 계층, 전달망 계층, 접속 계층, 유비쿼터스 접속 및 가입자 단말 계층으로 구분한다. BcN은 사용자가 원하는 품질과 보안의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 및 관리가 가능한 네트워크이다. 본고는 현재 진행 중인 BcN 시범 사업에 대하여 기술한다. 우선,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인 광대역 통합망(BcN,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의 개념, 서비스 특징 및 발전방향 등을 간략히 나타낸다. 그리고 정부의 IT839 전략의 중점 추진과제로 진행 중인 1단계 BcN 시범 사업의 내용과 시범 사업자로 선정된 3개 컨소시엄의 서비스 내용 등을 제시한다. 현재 BcN 시범 사업자로 UbiNet 컨소시엄, Octave 컨소시엄 및 광개토 컨소시엄이 선정된 상태이다. 각 컨소시엄에서는 BcN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서비스 모델 발굴 및 기술개발을 위해 BcN 시범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며, 제공 예정인 BcN 시범 서비스에는 음성 데이터 통합 서비스, 유무선 통합 서비스, 통방 융합 서비스 및 기타 응용 서비스 등이 있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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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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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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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의 목적은 지자체의 계획수립 정책과 마을주민의 요구를 분석하여 농촌마을 재개발을 위한 지역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마을재개발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편의성 향상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역사문화와 같은 어메니티 자원과 경관자원 등의 보전과 활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취하였다. 마을주민에 대한 설문조사와 마을재개발 계획수립 과정 및 결과에 분석을 토대로, 농촌마을재개발 계획의 특징을 파악한 후, 향후 발전을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마을재개발시 국토이용계획과 농촌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및 농촌개발 관련법을 보완해야 한다. 둘째, 농촌지역에 주거 및 취락지구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마을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계획수립 체계를 토지이용계획과 마을재개발 추진에 적합한 형태로 확립, 운영토록 한다. 넷째, 마을개발 부지 확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지교환분합 제도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한다. 다섯째, 지역계획과 마을재개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 개발 마을을 선정하고, 마을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며, 농촌취락지구와 같은 농촌토지 용도지구를 도입, 운영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마을재개발 시범사업의 추진 및 평가를 토대로 체계적인 본 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가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일곱째, 농촌지역의 낙후도를 고려한 사업지원 및 추진에 차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