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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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6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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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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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WTO/FTA 등으로 인해 수입개방이 점차 본격화 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농업상황은 수입 농산물에 맞설만한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국가적인 관리 제도가 미흡하여 농산물 수입개방 후 국내 농가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관계기관에서는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켜 수입개방에 대비하고자 국내 실정에 맞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를 제정하고 있으며, 인삼 등 고부가가치 농산물에 대해 우선적인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 GAP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인삼을 재배, 유통 할 수 있도록 이력관리 시스템을 설계하였으며, 농산물의 생산이력 및 유통단계를 기록하여 구매 농산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또한, 기상 병해충 농약 비료 등의 데이터를 관리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모니터링 시스템과 지도 및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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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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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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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지난 2010년 제정되어 2011년 8월과 10월에 개정된 미국 교통부의 행정입법 '항공 여객의 보호증진에 관한 법규(Enhancing Airline Passenger Protections, EAPP)'는 항공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연방정부의 입법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오늘날 장시간 활주로 지연과 관련한 항공사의 의무사항, 항공사의 고객 서비스강화, 항공권 광고와 판매 시에 발생하는 문제점 인식 등을 감안할 때 항공업계의 현 시류를 잘 반영하고 있다. 먼저, 장시간 활주로 지연과 관련하여 국내선 3시간, 국제선 4시간을 초과하는 활주로 대기 금지, 활주로에서 2시간 이상 대기 시 승객에게 물과 음식 제공, 화장실과 의료서비스 상시 제공, 지연발생 최초 30분과 이후 매 30분 간격으로 진전사항 공지 및 항공기 출입문이 열려있을 때 승객의 하기 가능성 안내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 밖에도 고객서비스에 관한 절차와 계획의 수립을 비롯하여 그러한 계획을 활주로 지연에 관한 비상계획절차, 운송약관 등과 함께 항공사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시할 의무도 부과 하였다. 또한 고객 불만사항 처리를 위해 각 항공사는 모니터링 전담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고객 불만사항 처리시한도 법으로 마련되었다. 그리고 최근 이용자가 많은 SNS를 통한 고객 불만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도 도입되었다. 또한 항공권 초과판매로 인한 비자발적 탑승거부 상황에 대한 규정도 마련하였다. 즉, 자발적 탑승 유예자 모집 시에 지급 대가를 명확히 제시하고, 비자발적 탑승거부승객에 대한 배상기준도 마련하였다. 또한, 항공권 판매광고 시에 총액운임 표시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르면 항공권 광고에서 항공운임은 실제 소비자가 구매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총액운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항공권 구매를 조건으로 기타 여행상품과의 묶음판매도 규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규가 시행된 이후 여러 건의 법적 쟁송이 있었다. 그 주요한 사건으로 우선, 스피릿 항공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원고 항공사들이 법 내용 중 총액운임 표시제, 환불규정, 구매 후 추가 지불금지 규정이 자사의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 법규의 내용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일관성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 밖에도 상당수 법규 위반 사례가 확인되었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유나이티드 항공사건이라 할 수 있다. 본 사안에서 유나이티드 항공은 장시간 활주로 지연상황에서 승객들에게 하기가능 사항을 적절히 고지하지 않았고, 그러한 지연상황을 DOT에 보고하면서 일부 사항을 누락시켜 문제가 되었다. 한편,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최근 우리 항공법도 항공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다. 하지만 활주로 지연과 관련한 다양한 피해구제책의 마련, 항공권 초과판매에 따른 비자발적 탑승거절에 따른 보상기준 제시, 항공권 광고 시에 운임표시에 관한 총액 운임제의 기준 마련, 인터넷을 활용한 항공운송계약 체결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제도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들은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도입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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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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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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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해외 선진국은 연구장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장비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구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나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 따라서 연구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 연구장비산업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구장비산업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바와 같이 연구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진흥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연구장비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에 명시해야 할 필수항목이 세 가지다. 첫째는 연구개발 지원, 둘째는 인프라 개발, 셋째는 비즈니스 육성이다. 각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선 '연구개발 지원'에는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정책항목, 연구장비 개발동향 및 투자동향, 산학관 공동연구, 융·복합·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인프라 개발' 포함될 항목에는 연구장비 클러스터 구축, 관련 지원항목, 전문인력 양성, 연구장비개발기반지역 및 기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 육성'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우수기업 육성 지원사항(우선구매제도 등), 기술이전 및 마케팅 관련 사항,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이다.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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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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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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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의 목적은 국방조달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국방조달의 경제성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조달원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업무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경쟁 계약에 의한 계약업체 선정 시 물품 조달 후의 사용자 불만 발생 정도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하였다.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선행연구논문, 국방부 조달본부 및 국방 품질관리소에서 발행한 보고서, 정부계약 제도에 관한 법령 및 각종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정부 조달기관의 기동 및 궤도장비 분야에서 최근 2년간 계약한 자료와 납품업체의 납품 완료 후 3년 동안 발생한 사용자 불만 발생 건수를 수집하여 통계 프로그램(SPSS 12.0)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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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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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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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물산업 우수제품 지정제도는 우수제품의 기술규격을 만족하는 물산업 우수제품을 사용자가 우선 구매토록 유도하여 국내 물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시장 활성화를 통한 물산업 선순환 구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2가지 용량의 펌프를 대상으로 물산업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과 일반제품의 비용측면의 장점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사용자에게 제시하고자 하였다. 비용측면의 장점에 대한 분석방법으로 생애주기비용 분석(Life Cycle Cost; LCC)을 통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LCC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조사하였다. 조사한 항목으로는 초기투자비용(펌프 구매비용, 설치비용), 운영비용(에너지비용, 유지관리비용) 및 철거비용(폐기 비용, 잔존가치)이다. 2가지 용량의 우수제품과 일반제품을 비교한 결과, 1,860m³/h 용량(이하 대용량)에서 15년의 운영기간동안 우수제품의 생애주기 비용이 대략 212백만원 정도 적게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360m³/h 용량에서는 우수제품의 생애주기 비용이 17백만원 정도 적게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대용량 펌프의 우수제품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여 펌프 생산 시 제품의 생애주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펌프의 효율 향상과 소모품의 교체주기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 LCC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되었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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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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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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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해외건설시장에서는 산업설비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 설계, 구매조달, 시공을 통합하는 EPC(Engineering, Procurement, & Construction) 형태의 발주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토목산업 분야에서도 점차 Design-Build 발주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발주환경의 변화에 따라 프로젝트종합관리, 기본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 건설산업은 시공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토목산업의 엔지니어링 역량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설계-시공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 차원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국내외 건설산업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국내 건설업체들의 인식수준 및 니즈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와 발전방안의 실효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심층면담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국내 토목산업의 설계-시공 균형발전 방안은 1) 토목설계업 관리체계 효율화, 2) 토목설계업 관련 제도 선진화, 3) 고부가가치 우수인력 육성, 4) 엔지니어링조합 및 컨소시엄 구성, 5) 해외건설 협력기구 조직 및 운영으로 구분하여 제시되었다.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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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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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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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폐윤활유는 세멘트 킬른과 화력발전소의 직접 연료로 사용하여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거나 정제 과정을 거쳐 연료유 또는 재생 윤활기유로 재활용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로 이온처리 공정을 활용하여 폐윤활유를 저급 연료유로 재활용하고 있고 2003년도 예치금제에서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하여 폐윤활유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재활용율은 70% 이내로 정체되고 있고 아직까지 선진국에서 추구하고 있는 재생 윤활기유로의 재활용기술 개발연구도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비하여 일부 선진 국가에서는 근래에 폐윤활유의 열분해 생성유 중의 타르 및 악취의 발생을 대폭 감소시키고 색도를 향상시켜 고급연료유를 생산하는 안정화 기술과 폐윤활유로부터 고급 재생 윤활기유를 생산하는 새로운 공정을 개발하여 상용화하였다. 또한 호주, 이태리, 독일, 미국 등 몇몇 국가에서는 폐윤활유를 재생윤활기유로 재활용하였을 경우 훨씬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국가나 지방 정부에서 재생 윤활유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재생 윤활유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선진국에서는 점차적으로 고갈되는 석유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는 폐윤활유를 윤활기유로 재활용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새로운 윤활유 재활용정책을 수립하여야할 시점에 있다고 판단된다.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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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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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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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초등돌봄교실의 돌봄전담사를 대상으로 집단면담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도시와 농촌의 급 간식관리 현황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전담사 7명을 대상으로 한 집단면담조사 결과, 관련 지침이나 전문가의 도움 없이 돌봄전담사가 급 간식 운영을 전담하고 있었으며, 예산 부족으로 인한 질적 저하가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돌봄교실의 급 간식을 공동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둘째, 돌봄전담사 1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학기 중 간식비는 평균 1,463원, 방학 중 급식비는 평균 4,062원이었으며, 학기 중 간식비 (p = 0.015)와 방학 중 급식비 (p = 0.039)는 농촌이 도시보다 유의적으로 적었다. 학기 중, 방학 중 급 간식 모두 완제품을 구매해서 제공하는 학교가 가장 많았으며 도시와 농촌 간 차이는 없었다. 셋째, 급식 영양관리기준이 있는 학교는 10% 미만에 불과하였다. 급식식단을 별도로 작성하고 있는 학교는 101개교 중 47개교였으며, 이 중 30개교 (63.8%)는 도시락공급업체로부터 식단을 제공받고 있었고, 17개 (19.3%)에서는 돌봄전담사가 식단을 작성하고 있었다. 간식식단을 작성하는 학교는 80개교로, 이 중 45개교 (44.6%)에서는 돌봄전담사가 식단을 작성하고 있었다. 농촌은 도시에 비해 돌봄전담사가 급식식단을 작성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p = 0.054). 넷째, 위생관리 기준이 있는 학교는 101개교 중 34개교 (33.7%)에 불과하였으며, 31개교는 급 간식 제공 전 검식을 하지 않고 있었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돌봄전담사도 56.4%에 달했다. 급 간식 위생관리 현황은 지역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째, 돌봄전담사가 응답한 적정 1회 간식비는 1,924원으로 실제 간식비보다 높아 적정 간식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였다. 바람직한 급 간식의 운영형태에 대한 의견에서는 초등돌봄교실 전문 급 간식지원센터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8개교로 가장 많았다. 본 연구결과, 초등돌봄교실의 급 간식 운영에서는 지역구분과 관계없이 식단관리 및 위생관리 등에서 문제점이 나타났다. 초등돌봄교실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에게 위생적이며 영양이 풍부한 급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돌봄전담사가 식단작성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급 간식 운영지침 마련이 시급하며, 돌봄전담사를 대상으로 한 영양 위생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초등돌봄교실 급 간식 권장패턴 및 참고식단 개발이 필요하며, 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제도 마련과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농촌은 도시에 비해 급 간식의 단가가 낮고 돌봄전담사가 식단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급 간식 단가의 상승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체계적인 급 간식 관리를 위한 제도 도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