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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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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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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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floor area ratio incentive system for Long-life housing certification system by simulation of five recently built apartment complexes. Apartments that are certified as superior in Long-life housing can receive 10% of the floor are incentive in Seoul. However, the difference between base and permitted floor area ratio are in general residential area of class 2 and 3 is not more than 20%. limit of feasible allowance incentive is limited. Even if there is an unrealized permitted floor area ratio, there is no reason to apply the Long-life housing certification system preferentially. Because the items of the floor area ratio incentive provided by the District Unit Plan are various, it shows that the floor space ratio incentive for Long-life housing certification system has little effectiveness. To enhance the feasibility of incentives for the Long-life housing certification system, improvement in the urban planning level, including district unit planning, including the design criteria for apartments in Seoul, is needed.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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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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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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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월 20일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에 들어간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고단열 건축자재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하여 외부 에너지 유입을 최소화 한 건축물로 건축주는 인증을 원할 경우 인증기관에 신청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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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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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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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병원은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 별 운영 전략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종합의료시설은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이나 입원 등의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그에 따른 운영 전략이 상이하다. 이러한 병원의 운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건축 역시, 건립 시기, 유형, 중증도에 따른 병원의 규모 등에 따라 시설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며 이는 최근 정부에서 요구되는 제도 및 정책의 수용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의료법은 기존 의료시설뿐만 아니라 신규 의료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영기준이 강화 추세에 있고, 서울시 또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감염관리시설이나 필수의료시설 설치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 중이다. 병원 운영 환경이 상이함에 따라 종합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의 적용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렵다. 그러나 공익을 위해서 종합의료시설 인센티브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의료 기능 확충을 위한 서울시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 기준은 공공과 민간이 모두 만족하는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매우 깊은 고민이 필요했다. 본 논설은 서울시 공공필요의료시설 확충 제도의 주요 내용과 공공필요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 기준에 관해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기준의 주요 내용을 정립하게 된 배경과 이유 등을 설명하여 본 제도의 의의를 정확히 전달하고 향후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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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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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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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성장관리방안의 주요 정책수단이 성장관리지역 내에서 개발 입지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세종시의 수립 사례를 대상으로 이항로짓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세종시의 필지기반 자료를 사용하여 자연환경요인, 인문환경요인, 제도적 요인, 성장관리방안 정책수단요인을 독립변수로, 필지별 개발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이항로짓모형을 구축하였다. 분석 결과, 성장관리지역 내에서 인센티브와 물리적 규제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적 규제는 연접필지 개발을 억제하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관리방안 시행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성장관리방안 시행 이후에 시간적 규제의 영향력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관리방안의 용적률 인센티브는 효과가 미미한 바 지역적 특성이나 용도별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세종시 성장관리방안에서 적용하고 있는 시간적 규제는 간접적으로 개발시기를 조절하고 기허가지 내 기반시설 확보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으므로 규모·입지 규제 위주로 이루어진 현 성장관리방안을 보완하는 정책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KIEA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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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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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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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Purpose: Design inducement incentive item and formula on permitted floor area ratio in district detailed plan have been improved to reflect the actual application of guidelines and the social needs of city and architecture. However, the current guideline has a limit to realize the purpose of the plan. This study proposes improvement of the items and parameters in formula. Method: This study analyzed the district detailed planning guidelines since 2000 and the cases of general type district unit plan. In order to propose improved items and parameters, planing purposes and present parameters were compared and analyzed. Result: Items of guidelines have been changed according to public needs. High necessity items were applied to large parameters, and these items have been changed as the guideline changes. Diversity of items depended on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parameters were more flexible than items for most cases. The purposes of plans, parameters and items were analyzed and it revealed four items needed improvement; the inducement of the limited building line, the improvement of the pedestrian and street environment, the necessity of the open space, and strengthening of the regional agreement. For improvement, this study added items and improved the relevance between items and sub-items. The parameters were improved by considering the importance, feasibility and comparing them with each other. Simulated result confirmed that proposed guideline is appropriate to operate, and also characteristics of area encourage to operate it more flexible.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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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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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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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용적률 적용기준이 변경되었다. 본 연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적률 적용기준 변경의 정책적 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라 함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노선상업 또는 노선준주거 지역이다. 본 연구는 노선상업 또는 노선준주거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입지해있는 서울의 강남구를 대상으로 정책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강남구에서 거래된 오피스 사례 468건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정책변경에 따른 효과를 검증한 결과 정책변경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오피스는 그렇지 않은 오피스에 비해 19.08%의 평당 매매가격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개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 정책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의 소유자들의 토지이용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했고 이는 곧 해당 자산이 갖고 있는 본연의 가치를 절하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정책변경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이끌어내 해당 자산 본연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했다는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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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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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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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지구단위계획의 주요내용 중 하나인 용도지역 변경은 지구전체의 조화로운 개발보다는 종상향을 통한 개발 이득 향상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종상향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하여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종상향에 따른 공공시설 확보 비율 기준을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의 공공성 확보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부산광역시 전체지역의 지가상승률과 용도지역 변경지역의 지가 상승률을 비교 검토한 결과 10~15%의 공공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시설의 확보 비율을 사업부지 전체 면적 대비 10%를 적용하도록 하여 상향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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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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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6-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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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인구, 경제적, 주거환경, 정책적 특성을 고려하여 재정착 결정요인을 도출하고, 조합원 재정착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조합원의 부동산보유기간을 조합설립인가를 기준으로 10년 이상과 10년 미만으로 구분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각 그룹별 조합원 재정착 결정요인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부동산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조합원은 가구주 연령, 이웃과의 관계, 분양가격, 사업지역 내 거주,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재정착 결정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보유기간 10년 미만인 조합원은 부동산 가격상승, 분양가격,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재정착 결정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시사점은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을 고려하고,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맞춤형 금융지원을 해야 한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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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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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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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은 미국 포용주택 제도를 중심으로 사회적 혼합 달성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계획고권을 활용한 포용주택 제도의 발생 배경과 운영방식, 사회적 혼합 달성의 효과 및 한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주거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시장중심적 정책이 우세한 국가임에도, 주택가격이 높고 부담가능주택이 부족한 대도시 중심으로 포용주택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용적률 보너스를 포함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었다. 또한 정책대상이 되는 중저소득층이 부담가능하도록 주택을 공급하며 최대한 장기간 저렴하게 유지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사회적 혼합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견되고 특히 아이들의 교육 성취도가 높은 편이나, 유의미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성과가 실험중이다. 포용주택을 직접 해당부지에 건설하는 경우와 인근에 건설하는 경우로 나누어 사례분석한 결과 장단점이 모두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주택가격이 높고 빠르게 상승하는 대도시지역에서 중저소득층을 위한 부담가능한 주택공급 가능성의 단초를 제공한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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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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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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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05년 11월 건축법 개정을 통해 리모델링이 용이한 라멘구조의 공동주택 신축 시 용적률과 층수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PC구조적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PC구조의 기둥과 보 접합부는 구조가 복잡하다는 특성 때문에 거푸집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현재 접합부 거푸집 설치 시 현장에서 합판 거푸집을 제작 및 설치하여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시공성이 낮다. 또한 콘크리트 타설 후 해체된 거푸집은 파손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하여 건축 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 할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PC구조 접합부의 구조적 성능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져 왔을 뿐, PC구조 접합부 거푸집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PC구조 접합부공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거푸집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개선 거푸집 사용에 따른 기존 거푸집과의 비교를 통하여 생산성 및 경제성 향상의 기대효과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