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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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1 s.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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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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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echnology has many potential uses and changes by social context surrounding it. Therefore political implications are reflected in the internal logical system of articraft, technology. This explanation is ale to apply to the regulation technology of Internet. The empowerment of information is changeable according as which regulation technology is adopted. This paper explores the structure, principle and its social implication of regulation technology of Internet, which coincides with user empowerment of information as a case of ICRS(Internet Content Rating System).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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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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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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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1999년 7월 청주권을 비롯한 7개 지방중소도시권은 친환경적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고, 수도권을 비롯한 7개 대도시권은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위주로 부분적으로 해제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표고, 경사도, 농업적성도, 식물상, 임업적성도, 수질 등 6개 항목에 대한 환경평가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에 용도지역이 지정되었다. 청주시의 경우 환경평가와 주민의견 반영 후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라 용도지역이 지정되었으나, 평지나 산림생산성이 떨어지는 곳은 낮은 환경등급을 받아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이 지정됨으로써 벨트형 녹지 유지가 어려워져, 시가지 팽창, 대전과 연담화, 도시 허파기능 상실 등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청주권 개발제한구역의 시가화 영향을 토지피복, 지목, 용도지역 등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고, 6개 항목에 대한 환경평가 과정상 문제점을 고찰한 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영향을 도시성장측면과 환경용량평가를 통해 규명하고, 전략환경평가의 적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전략환경평가의 시행을 위해서는 먼저 오염총량관리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밀도관리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인구집중시설에 대한 개발총량규제 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시행중인 개발사업 및 개발계획중인 사업에 대한 누적영향평가와 함께 해당 지역에 대한 환경용량평가가 이뤄져야 하고,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업무편람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환경평가항목에 대한 스코우핑, 환경평가 지표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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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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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7-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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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demand of urban land in the Capital Region will be increased by the national economic growth of Korea. However, the available land for residential, commercial, and industrial should be limited in Capital Region, and the system of land supply for the urban land doesn't work effectively in the Capital Region. This research aims to forecast land demand in Capital Region based on the analysis of number of residents as well as housing units, and to suggest desirable land supply directions based on the analysis of land supply regulations and controls. This research concludes that it is demanded $293km^2$ of residential site for the construction of 1.27 million housing units by the year of 2010, and the change of land use from agricultural to residential is very restricted so that it may not supply urban land flexibly and appropriately. Thus, it is necessary to improve not only the system of land use controls but also cooperation among public agencies for the rational operation of land supply system.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Noise and Vibration Engineerin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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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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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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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미진동 제어라는 분야에 대한 연구는 반도체 산업이 초고도화 및 초정밀화가 진전되고 있는 최근에 들어와 학계보다는 전문 반도체와 TFT-LCD의 미진동제어 관련 엔지니어 그룹과 정밀 장비 제작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고집적 생산 제품을 가공 및 검사하기 위해서는 가공 선폭 이상의 분해 성능을 가진 고정밀도의 생산 및 검사 장비가 필요하다. 이런 고정밀도 생산 및 검사장비는 내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진동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 초기 반도체 산업을 주도한 미국을 중심으로 일부 학자와 반도체 진동 제어를 수행하는 전문연구소에서 작성한 BBN-Criteria는 정밀장비의 용도나 분해능 별로 정리된 진동허용규제치를 지침서로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장비의 엄밀한 주파수 특성 및 정밀도 측면에서 불확실한 영역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소한 진동을 제어하는 구조 설계자 관점에서는 불충분한 자료이다. 그리고 주파수 분해능을 가진 진동허용규제치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대부분의 제작사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이유에는 장비 개개의 진동허용규제치가 다른 고가의 장비 전량에 대하여 시험을 수행해야 하는 점, 가진(加振)특성, 중량, 크기 등의 진동실험 자체에 어려움 때문이다. 또한 진동실험시 가진주파수의 분해능의 결려에 따른 장비의 동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불확실한 영역 부분을 포함한 진동허용규제치를 제시함으로서 불확실한 영역부분의 진동 하한치를 진동허용규제치의 상한치로 결정하는 문제로 인하여 진동허용규제치가 더욱 가혹하게 제시되어 건물 구조 설계와 방진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여지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어려움 등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주파수응답함수(Frequency Response Function, FRF)를 이용하여 정밀장비의 진동허용규제치를 결정하는 간편하면서도 더욱 정밀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였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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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2 s.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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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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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형식승인제도는 몇년 전까지만 해도 전기통신 단말장치에 대한 정부의 고유한 통제와 권한의 영역이라고 생각할 만큼 규제 일변도의 정책 차원으로 다루어졌으나, 최근 통신시장 개방화 및 세계화 등과 같은 국제적인 통신환경을 반영한 단말장치의 통신망 접속 자유화가 실현됨에 따라 새로운 대내.외의 경쟁적 환경 위에서 운영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 각국은 다른 국가와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을 고려하면서 전기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능동적 및 포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기통신 단말장치의 형식승인 적용 분류체계를 재조명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선진국의 형식승인 적용 대상 단말장치의 범위와 기능 및 용도별의 분류체계를 분석하여 항목별로 선정되고 있는 국내 형식승인 적용 대상 단말 장치의 분류체계를 선진국 수준의 기능 및 용도별로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 The Optical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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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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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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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전략물자라 함은 군사적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군전용의 물자만이 아닌 민수품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전략물자에 포함되는 민수품은 군사적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품목으로서 국제적으로는 이중용도(Dual Use)품목으로 불리어진다. 이러한 군전용 물품과 이중용도품목이 분쟁국가나 국제평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국가로 수출이 되어 군사력의 과도한 확장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제도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이다. 국제사회에서 안보와 평화를 위한 규범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 추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 업체의 피해는 물론 국가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정부·기업이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방안이 마련되었다. 본 고에서는 기업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략물자 무역관리를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간한‘알기 쉽게 풀어 쓴 전략물자 무역관리’내용을 발췌하여 연재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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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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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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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is paper discusses the price effects of local growth controls on the housing markets of California jurisdictions in the late 1980s empirically. Particularly, based on spatial econometric modeling, the study focuses on the homebuilding constrained by growth controls which is one of the price effects. The modeling produces the California-wide generalizable results, differentiates among the individual effects of various growth controls on homebuilding, and covers spatial effects. Thereby, this study intends to supplement the existing work on the price effects of growth controls. The modeling results find that restrictive residential zoning had the effect of significantly restricting housing construction in the late 1980s. On the other hand, urban growth boundaries had the effect of accommodating homebuilding. Population growth or housing permit caps and adequate public facility ordinances had no significant effects on housing construction.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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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6 s.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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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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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단독주택을 8-10가구의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를 바꾸는 '지분 쪼개기' 때문에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서 다세대 주택 신축 붐이 일고 있다. 서울시가 무분별한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가구당 전용 면적 $60m^2$ 미만 주택은 입주권을 주지 않고 돈으로 청산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다세대나 빌라 신축 공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조례를 개정하는 7월 전까지 건축 허가를 받으면 면적에 상관없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막판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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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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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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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한국주택협회는 경제$\cdot$사회의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토지의 이용규제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토기개발 수용에 따라 토지공급이 신속$\cdot$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지지역과 산림보전지역 등에서의 각종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개발촉진지역 세분용도지구의 종류를 대폭 축소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 위임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개정 추진중에 있음. 동 시행령(안)은 3월 20일 경제장관회의 심의 후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4월중 개정$\cdot$공포될 계획임.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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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1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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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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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his study focuses on the impact of government deregulation policies since the early 1990s on the change of industrial location anti the accompanying problems, especially of land use and environment. Since 1960s, the planned industrial location has played a leading role for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location. However. since mid-1990s, individual(unplanned) industrial location has been increasing, especially in semi-agricultural area and in the Capital region, reflecting the impact of the deregulation policies on the industrial location. The effective policies are required to solve the problems caused by the increase of the individual industrial location. in that the standard of the environmental control for individual industrial location is much lower than for the planned industrial lo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