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을 주축으로 한 공공기관의 지출 규모가 2007년 한국 GDP의 28%에 달하는 등 공공기관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그러나 공기업의 방만경영이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새정부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공기업 CEO 등 임원 선임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기업 개혁을 위한 여러 방안 중 공기업의 내부지배구조가 공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공기업의 민영화 여부와 관계 없이 공기업의 소프트웨어적인 지배구조 개선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성과에 대한 선행 연구는 민간기업의 해당 연구에 비해 소수에 불과하다. 선행 연구는 대부분 공기업 CEO의 소위 낙하산 임용이 경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기업 CEO의 임용유형과 경영성과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반대의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행 연구와 차별된다. 첫째, 선행 연구는 공기업의 CEO와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CEO뿐만 아니라 공기업 경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내부감사인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도 더불어 분석하였다. 둘째, 선행 연구는 낙하산 인사에 집중하여 CEO의 임용유형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는 임용유형(독립성)뿐만 아니라 CEO 및 내부감사인의 전문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하였다. 셋째, 선행 연구는 연구자별로 다양한 표본을 선택하여 비재무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반면, 본 연구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공기업과 외부 회계감사를 거친 해당 공기업의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하였다. 본 연구는 회귀분석모형을 사용하여 공기업 CEO와 내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과 당년도 경영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샘플은 정부가 공기업으로 지정한 24개 기관의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재무정보와 해당 공기업의 이사회 회의록에서 추출한 인사정보를 활용하였다. CEO의 독립성은 CEO가 해당 공기업 출신 인사인지 아닌지로 파악하였고, 내부감사인의 독립성은 내부감사인이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출신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치권 정부부처 군 출신인지로 파악하였다. 또한 CEO와 내부감사인의 전문성은 업무전문성과 재무전문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통제변수로는, 공기업의 설립연수, 자산규모, 정부지원 비율, 연도별 더미변수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내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재무전문성과 당해 연도의 경영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 관계가 있었다. 또한 CEO의 업무전문성 및 재무전문성과 경영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의 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통상의 관념과 달리 CEO의 독립성과 경영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의 관계가 있었다. 공기업 CEO의 독립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보통의 우려와 달리 최근 들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이며 독립성보다는 공기업 CEO와 내부감사인의 전문성이 공기업의 경영성과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공기업의 공공성에 대한 검토는 배제하고 기업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공기업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에 적용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공기업 임원 인사 시 제기되는 투명성 및 민주성과 관련된 사항은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배제하였다.
목 적: 제 3기관에 의해 독립적으로 수행된 방사선 치료 빔의 흡수 선량을 외부 감사의 결과로 보고 한다. 이를 위해 쉽고 편리하게 설치 가능 한 고체 팬텀을 이용하여 흡수 선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대상 및 방법: 2008년 12개 방사선 치료 시설에서 외부 감사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47개의 광자선과 전자선의 제 3기관에 의해 American Association of Physicists in Medicine (AAPM) task group (TG)-51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독립적으로 교정되었다. AAPM TG-51 프로토콜은 물에서의 측정을 권고 하고 있지만 팬텀으로 물은 바쁜 병원 상황에선 몇 가지 단점이 있다. 설치와 수송이 편리하고 재현성이 있는 고체 팬텀을 사용하였다. 광자선과 전자선에 대한 물과 고체 팬텀 사이의 선량 보정인자는 스케일링 방법과 실험적 측정에 의해 결정되었다. 결 과: 대부분의 빔은(74%) 제3기관의 프로토콜로 측정한 결과 2%의 편차 이내였다. 그러나 20개 중 2개의 광자선과 27개 중 3개의 전자선은 허용범위(3%)를 초과 하였다. 특히 그중 2개의 빔은 10% 이상의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6 MV 초과의 고에너지 광자선은 보정인자가 없었다. 6 MV 광자선의 경우 고체 팬텀에서의 흡수선량은 물에서의 흡수 선량보다 0.4% 작게 나타났다. 전자선에 대한 보정인자도 결정되었는데 전자선의 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보정인자는 작아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고체팬텀을 사용한 TG-51 프로토콜의 측정 오차는 ${\pm}1.22%$로 나타났다. 결 론: 개발된 방법은 다기관 임상 연구의 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외부 감사 기관 프로그램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었다. 이 선량측정은 선량을 측정하기 위한 시간을 줄이고 물을 설치할 때의 생길 수 있는 측정오차를 감소시킨다.
을유년 새해가 밝았다. 우리 협회도 올해로써 불혹의 나이에 접어들었다. 인생으로 치면 황금기를 맞은 것이다. 그러나 회장의 불신임, 감사의 사퇴 등 얼룩진 여파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가 하면 원칙이나 냉철한 손익분석도 없이 지엽적인 것 때문에 중앙제와 연합제가 소용돌이치고 있는 현실이다. 40년간 20여분의 회장이 재임하였다. 굳이 이들의 개인별 평가를 하지 않더라도 협회의 성장과 쇠락, 단결과 분열 등은 회장의 철학과 리더십에 기인한다는 것은 보편적 사실이다. 이제 한 달 후면 새로운 회장을 선임하게 되고 대행체제의 막을 내린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좀 더 나은 내일의 협회를 위하여 우리 협회의 이상적인 회장상을 그려보는 특집을 마련하였다. 지면상 많은 분의 글을 싣지는 못하였으나 우리 협회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외부 인사를 포함하여 서울과 지방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였다. 입후보 예정자들은 이들의 바람과 스스로를 비견하여 진퇴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고, 회원들은 인터넷을 통한 협회 회원 토론방에 활발한 자기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 그리하여 대의원들은 지역, 학교, 친불친을 떠나 회원들이 원하는 회장에 가장 가까운 후보자에게 투표해야 할 것이다. 이번 특집이 좀 더 나은 협회의 내일을 여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바란다.
전산 시스템에 대한 침입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스템 호출 감사자료 척도를 사용하여 은닉 마르코프 모델(HMM)에 적용하는 비정상행위 기반 침입탐지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하지만, 이는 일정한 임계간 이하의 비정상행위만을 감지할 뿐, 어떠한 유형의 침입인지를 판별하지 못한다. 이에 Viterbi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상태 시퀀스를 분석하고, 공격 유형별 표준 상태시퀀스와의 유사성을 측정하여 유형을 판별할 수 있는데, 외부 혹은 내부 환경에 따라 상태 시퀀스가 항상 규칙적으로 추출될 수 없기 때문에, 단순 매칭으로 침입 유형을 판별하기가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퀀스의 변형을 효과적으로 고려하는 편집거리(Edit distance)를 이용하여 어떠한 유형의 침입이 발생하였는지를 판별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루트권한을 취득하기 위한 대표적인 침입유형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버퍼오버플로우 공격에 대해 실험하였는데, 그 결과 세부적인 침입 유형을 잘 판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시스템 보안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어 따라 내부자의 불법적인 시스템 사용이나 외부 침입자애 의한 중요 정보의 유출 및 조작을 알아내는 침입탐지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침입탐지시스템에서는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어, 네트워크 패킷, 시스템 호출 감사자료, 시스템 사용시간 등의 다양한 척도를 사용하여 침입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척도와 모델링 방법에 따라 취약점이 존재하여 탐지하지 못하는 침입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단일척도 침입탐지 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안하기 위해 시스템 호출, 프로세스의 자원점유율, 파일접근이벤트의 세 가지 척도를 각각 최적의 방법으로 모델링 한 후 결합하는 침입탐지 방법을 제안하고 실험을 통해 그 가능성을 보인다.
1997년의 경제위기는 근본적으로 많은 차입금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낮은 수익성을 보인 기업들이 불황에 직면하여 도산위험이 급증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기업들의 수익성은 왜 이렇게 낮은 것일까? 본 연구는 지배대주주와 소액주주간의 갈등이 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킨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가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기업집단의 경우 지배대주주의 개인소유지분은 높지 않지만 기업경영에 대한 통제력은 매우 강하다.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와 책임경영이 확립되지 않는 경제에서 지배대주주가 기업자산을 개인적 이익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편익은 독점하지만 이에 따른 수익성 하락 등의 비용은 다른 주주와 소유 지분율에 따라 공유하게 되므로 사적이익을 추구할 유인이 크다. 본 연구는 1992년부터 1997년까지의 공기업 및 금융기관을 제외한 외부감사대상기업의 재무자료를 기초로 영업이익률, 경상이익률, 그리고 순이익률이 주주간의 이해상충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가를 분석하였다. 수익성 분석에 있어 상장여부, 자산운영(관계회사 및 비관계회사에 대한 투자), 재벌소속 여부, 기업규모, 재무구조 그리고 산업적 특성 및 기업의 경영 및 사업 전략적 특성을 제어하였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상장된 기업의 수익성은 비상장기업보다 낮다. 상장기업의 경우는 대주주의 소유지분이 낮은 반면에 외부주주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주주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인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재벌에 소독된 기업의 수익성은 독립기업들의 수익성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계열회사의 유가증권 및 대여금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수록 기업의 경상이익률 및 순이익률이 낮아진다. 반면에 비관계회사에 대한 투자자산은 경상이익률 및 순이익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에 소속된 상장회사가 관계회사에 투자하는 경우는 투자기업의 수익성이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회사에 대한 투자는 수익성에 기초한 투자가 아니며 대주주의 지분이 낮은 상장기업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에 반하여 계열사에 대한 투자형태로 자원이 이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외부주주와 내부주주간의 이해상충이 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킨다는 가설과 일관된다. 따라서 대주주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인을 견제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도록 지배구조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최근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외부 해킹과 더불어 내부직원 및 외주업체 직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내부 보안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한 수탁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조사 및 점검을 통한 개인정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탁사의 다양한 업무환경으로 인해 한정된 시간 동안 모든 개인정보 취급 PC를 정밀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식별하여 점검 대상을 효과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활용하여 사용자 행위 기반의 고위험군 선정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이를 활용하기 위한 도구를 설계 및 구현하였고, 실험 결과를 통해 효과를 입증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감사보고서 회계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로 인해 감리지적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감리기간을 전 후한 회계정보의 질에 변화가 존재하는가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재량적 발생액을 회계정보의 질에 대한 대용변수로 선정하여 감리지적 기업의 감리지적 이전 기간과 이후 기간에 재량적 발생액의 수준이 감리지적을 받지 않은 일반기업들로 구성된 통제집단에 비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를 관찰한다. 주요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단변량 분석결과 감리지적 기업은 감리지적 이전 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재량적 발생액을 감리지적 이후 기간에는 유의미한 음(-)을 재량적 발생액을 나타내고 있었다. 다음으로 통제집단과의 비교를 통한 다변량 분석체계에서는 감리지적 기업이 통제집단에 비해 감리지적 이전 기간에는 높은 수준의 양(+)의 재량적 발생액을 보이는 반면, 감리지적 이후에는 재량적 발생액의 크기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통제집단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관찰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감리지적 기업이 감리지적 이전에는 높은 수준의 증가적 이익조정을 통해 왜곡된 회계정보를 시장에 전달한 반면, 감리지적 이후에는 감리제도의 효과에 의한 엄격한 외부감사 혹은 기업 스스로의 자발적 노력 등으로 인해 회계정보의 질이 일반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
융 복합 제품의 확산,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고도화, 제품수명주기의 단축, 지식원천의 다양화 등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기업은 내부 자원만을 이용한 혁신으로 경쟁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중소기업은 자체 기술개발의 한계와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가 더욱 어렵다. 기업이 제품과 시장에서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혁신에 필요한 아이디어나 기술 등을 외부에서 조달하고 내부의 자원들도 외부와 공유하며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야만 한다. 기업이 기업 내부와 외부로의 지식흐름을 활용하여 내부 혁신성과를 높이고 혁신의 외부 활용시장을 확대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개방형 혁신 패러다임은 여전히 유용한 혁신 전략이 될 수 있는 이유이다. 개방형 혁신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의 선행요인과 기업성과를 하나의 연구모형으로 분석하여 개방형 혁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한 연구는 부족하다. 또한 개방형 혁신의 선행요인 연구에서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검증되지 않았던 기업가 지향성과 개방적 조직문화에 대해 그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기업가 지향성과 개방적 조직문화가 개방형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기업가 지향성, 개방적 조직문화, 개방형 혁신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직 간접적 영향을 개방형 혁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우리나라 상장기업들과 외부감사기업들 중 종업원 100인 이상 5,000명 이하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83개의 유효한 응답결과에 대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증했다. 실증분석 결과는 첫째, 기업가 지향성은 개방형 혁신과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둘째, 기업의 개방적 조직문화는 개방형 혁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지만 기업성과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냈다. 셋째, 개방형 혁신은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개방형 혁신은 기업가 지향성과 기업성과 사이에서 부분적으로 매개효과를 나타내며, 개방적 조직문화와 기업성과 사이에서는 완전매개 효과를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구조물용 외부의 정적 및 동적 하중과 외부환경으로 인하여 피로균열과 부식이 발생하며, 이것은 구조물의 변형을 유발하여 결국 파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균열과 부식의 검출 및 평가와 함께 구조물의 변형에 의한 진동, 변위 기울기와 같은 거동을 감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레이저 센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러한 거동을 측정하여 이상 유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구조물 안전감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시스템은 2차원으로 배열한 광전센서를 이용하여 구조물의 변형에 의해 유발된 광궤적의 변화를 감시하며, 또한 데이터를 취득하고 신호처리 할 수 있는 운용 프로그램도 갖추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한 안전 진단 시스템의 필드 적용에 앞서 실험실에서의 몇 가지 실험을 통하여 그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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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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