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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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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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0-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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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단일 환산지수 체계를 유형별 외래 및 입원 환산지수로 분리하기 위한 이론 모형을 설계하였다. 그리고 가상 자료를 바탕으로 외래 및 입원 환산지수와 조정계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중요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래·입원 환산지수 개념을 도입하고 설계함으로써 의원은 외래, 병원은 중한 환자 위주의 입원 기능에 집중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센티브 도구를 도입할 수 있다. 둘째, 환산지수를 분리함으로써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의 외래 진료비 수입이 목표 진료비 예산 이상으로 증가하더라도 병원수익 증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도록 보상 체계를 설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 자원 배분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셋째, 단일 환산지수보다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명시적인 계약이 가능해져 급증하는 진료비에 대한 적절한 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래 및 입원 환산지수 분리 계약은 공급자의 행위론적인 변화를 유도해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의료질향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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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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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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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문제: 본원의 외래 상황은 진료의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하고, 진료 환자 모두에게 충분히 만족하도록 설명해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 2007년의 의료기관 본 평가에 앞서 병원 자체 평가 결과 외래환자의 설명 만족도는 57점으로 저조하였다. 목적: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서울대학교 병원" 이라는 슬로건 하에 설명간호사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하여, 설명간호사실 운영 활성화를 통한 외래 환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의료기관: 서울시 종로구에 소재한 대학병원 질 향상 활동: 설명간호사실 방문율 증가 및 one-stop service care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검사 시행 이유, 귀가 후 주의사항 검사 결과, 검사일정 외래 진료 안내 브로셔 및 표준화된 교육 자료를 개발하였다. 또한 설명간호사의 역할 및 업무의 확립을 위한 업무기술서를 개발 및 설명간호사실 환경을 개선하였다. 개선효과: 설명간호사실의 방문율이 내과는 2배, 신경과는 3배 정도 증가하였다. 표준화된 교육 자료 개발로 설명 요구도를 충족시켰고, '환자의 알 권리'와 '설명을 들을 권리'를 보장하였다. 업무기술서 개발로 설명간호사의 업무 및 역할을 확립하였으며 설명간호사실의 환경 개선으로 개인 신상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였다. 외래 설명만족도가 2007년 57점에서 2008년 74점으로 향상되었다. 설명간호사실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97%가 만족한다고 답하였고, 100% 모두 재방문 의사를 보였다. one-stop service care를 제공함으로써 외래가 복잡하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인 이미지로 변화시켰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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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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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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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역사공간의 진정성 제고와 보존관리에 활용될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국가지정 문화재인 경상북도 소재 안동 하회마을, 경주 양동마을, 성주 한개마을 등 3개 민속마을의 외래식물 분포현황을 조사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민속마을의 전체식물상은 127과 430속 614종 5아종 100변종 33품종으로 총 752분류군이 확인되었으며, 그 중에 목본식물은 263분류군(35.0%), 초본식물은 489분류군(65.0%)으로 나타났다. 하회 양동 한개마을의 전체 식물상은 각각 총 534 479 408분류군이 확인되었고, 외래식물률은 30.1 38.2 37.0%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관상외래식물이 135분류군, 풍치외래식물이 21분류군, 경작외래식물이 64분류군 그리고 귀화외래식물이 80분류군 으로 나타나, 관상외래식물의 비율이 탁월하게 높았다. 마을별로는 하회마을 161분류군(30.1%), 양동마을 183분류군(38.2%), 한개마을 151분류군(37.0%)으로 양동마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외래식물이 확인되었다. 2. 하회마을내 단위문화재로 지정된 고택 정원에 식재된 관상외래식물은 총 30분류군이고, 옥연정사(8분류군) 양 진당(7) 하동고택(6) 충효당(5) 등의 순으로 외래식물수가 높았으며, 백목련 능소화의 식재율이 탁월하였다. 양동마을에서는 총 51분류군이 관찰되었는데, 두곡고택(16분류군) 수졸당(14) 무첨당(13) 상춘헌고택(1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국 불두화 상사화 등의 출현율이 높았다. 그리고 한개마을의 관상외래식물은 총 62분류군으 로 진사댁(35분류군), 교리댁(25) 한주종택(20) 하회댁(16) 등의 순이었으며, 골담초 뚝향나무 백목련 불두화 산당화 등의 출현률이 높았다. 3. 정원 외부를 살펴보면 하회마을에서는 만송정 숲 하부에는 환경부 지정 생태계교란식물인 돼지풀이 높은 우점도로 생육하고 있어, 겸암정사 인근의 가시박과 함께 제거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만송정숲 주변 낙동강 하상으로는 아까시나무림과 양버들군락 등의 풍치외래식물이 하안식생으로 띠숲을 이루고 있다. 양동마을에서는 마을 안길에 자연 발생한 가죽나무군락과 아까시나무와 족제비싸리가 비향토식생경관으로 인지된다. 또한 한개마을 외곽에 산발적으로 분포하는 가죽나무와 아까시나무의 세력 확산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민속마을 간 발생 외래식물의 유사도는 47.0~48.6%로 이와 같은 이유는 연구대상지가 모두 경상북도에 위치하여 있는 관계로 식물의 생육조건이 유사하며, 관상용으로 판매되는 외래식물이 제한적이기 때문으로 판단됨에 따라 외래식물에 대한 마을별 관리대책과 공통 관리대책의 병행이 요구됨을 암시하였다.

• 한국의료질향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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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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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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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의료소비자인 환자들은 바쁜 일상생활 때문에 야간외래진료를 원하고 있다. 이것은 환자의 편의 측면 및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병원에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해야 하나 현재의 수가 체계와 환자의 수요 및 추가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면을 고려할 때 실행에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본 저자는 환자의 요구와 병원의 경제적인 면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교대제 근무에 의한 외래진료 제도를 개발해서 그 효과와 야간외래진료의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는 기초조사, 개입 및 효과분석으로 구성되다. 기초조사는 야간외래진료의 수요에 대한 기초조사, 병상, 의사, 직원 수에 대한 조사, 진료및 근무시간 조사, 94년 1월 시간별 환자수를 조사하고 개입(intervention)은 진료시간 변경, 시간대별 환자수를 고려한 각 부서별 근무시간 조정, 최소한 인원 증원이며 효과 분석은 시간대별 환자수, 각 부서별 시차제 근무 효과, 외래와 입원 환자수를 개입 연구 전후로 비교하고 7-8시, 18-20시의 환자수 분석, 교대제 근무에 의한 외래진료에 대해서 의사, 직원, 환자들의 의견을 설문 조사하였다. 교대제에 의한 외래진료의 진료시간은 오전반은 오전 7시에 출근하여 오후 3시까지 근무하고 오후반은 12시부터 20시까지 점심, 저녁 시간 없이 진료를 하는 제도이다. 실시 과는 내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이고 증원된 인원은 24명이고 진료지원 부서는 환자의 내원시간과 부서별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였다. 이 제도 실시후 환자의 시간대별 분포는 비슷했으나 7-8시 18-20시의 환자 수가 약간 증가했다. 특히 야간 외래진료 시간대인 18-20시의 환자 수는 25-30명으로 1개과당 6-7명이었다. 환자수는 전년 대비 외래는 평균 13%, 입원은 10% 증가했다. 이 제도 실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의사는 100% 직원은 94.6% 환자는 86.4% 찬성했고 장점은 여유시간 활용, 진료시간 연장, 환자의 분산및 대기시간 단축, 응급환자 신속 처리 등이었으며 단점은 인력 부족으로 일이 힘들다, 전과 불실시로 인한 문제, 진료의 연속성, 점심 저녁 시간이 없다, 회진 시간이 불규칙하다 라고 하였다. 현재까지는 야간에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 및 인력 투입하는 야간외래진료 보다는 교대제 근무에 의한 외래진료가 효율적인 것 같다. 이 제도의 실시는 환자의 실 외래 진료 이용 시간을 5시간 30분 증가시켰다. 이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과 실시가 필요하나 병원의 경제적인 여건 미비로 힘들다. 만약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전과 실시때문에 발생한 손실에 대한 한시적인 보조가 있다면 이 제도의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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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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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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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외래생물에 대한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야생에서 서식하는 외래종 중 외래거북이 발견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970년대 처음으로 수입된 붉은귀거북(Trachemys scripta elegans)을 포함하여, 15여 종의 외래거북이 최근 국내 야생에서 확인되었다. 게다가, 2019년 10월 15일,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풍암천에서 악어거북(Macrochelys temminckii) 한 개체가 발견되었다. 외래생물 관련 문제가 커지는 시기에 큰 크기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악어거북의 발견 사례는 큰 이슈가 되었으며, 다수의 대중매체를 통해 기사화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악어거북 발견 기사에 달린 댓글(의견)들을 통해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외래생물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악어거북 기사에 달린 댓글은 총 1,100개였다. 그 중 342개(31.1%)가 외래생물과 연관성을 보였다. 연관성이 있었던 글(n=342) 중 외래생물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댓글은 전체의 97.7%(n=334)였다. 외래생물이 문제가 되는 이유(n=42)에는 생태계교란(n=31, 73.8%)과 공격성(n=11, 26.2%)이 포함되었다. 외래생물 침입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책임감 부재(n=122, 51.7%)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무분별한 수입 및 거래(n=99, 42.0%), 관련 제도 부재(n=13, 5.5%), 처리 방법의 부재(n=2, 0.8%)가 뒤를 이었다. 대중은 외래생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n=129)으로 등록제(animal registration)의 필요성(n=59, 45.7%)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대중이 외래생물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외래생물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과 의견은 연구자와 정부가 충분히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외래생물의 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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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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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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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붉은귀거북(Trachemys) 속 전종이 2001년 환경부의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되어 수입이 금지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외래거북 국내 도입과 자연생태계 서식 현황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국내에 도입된 외래거북의 종류와 서식 실태를 밝히고 자연생태계에 대한 영향 및 향후 관리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외래거북은 국내에 총 9과 73종이 도입되었으며, 2008년 이후 연간 6,000kg 이상의 거북이 수입되어 동물판매업체와 재래시장, 개인 간 거래를 이용하여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자연생태계 서식현황을 조사한 결과, Chrysemys picta, Pseudemys concinna, P. nelsoni, P. peninsularis, P. rubriventris, Mauremys sinensis, Macrochelys temminckii, Trachemys scripta 등 3과 8종이 발견되었다. 국내에 도입된 외래거북 중 국외의 침입외래생물 관리 및 지정 현황을 검토하여 자라과(Trionychidae), 남생이과(Geoemydidae), 늪거북과(Emydidae), 늑대거북과(Chelydridae)에 속하는 4과 13종을 외부 유출과 자연생태계 유입 관리가 필요한 외래거북으로 구분했다. 외래거북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수입되는 외래거북은 수입목록에 등재하고, 수입목적, 유통, 관리실태 등 종합적인 정보를 관련 기관에서 공유해야 한다. 사육 및 유통자는 거북의 식별조치 및 관리기록을 의무화하고 관리기관은 거북의 이동 및 양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유입과 확산을 조기에 제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연 서식하는 외래거북 개체군의 변화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확산으로 인한 생태적 영향이 큰 도서지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지역에서는 즉각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유입된 외래거북은 생태계에 대한 정기적 위해성평가를 통해 필요시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고, 본 연구에서 외부 유출 및 자연생태계에 대한 유입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한 4과 13종을 포함한 자연생태계 미유입 외래거북은 필요시 위해우려종에 포함하는 등 법제적 관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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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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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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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저수지 호안은 생물 침입에 취약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저수지 호안에서 침입식물의 종조성의 현황과 외래식물상과 환경요인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다양한 수위 관리를 하고 있는 35 개 저수지 호안에서 외래식물 식물상과 지형, 수문, 수질 및 토양 환경 요인을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 저수지 호안에서 외래식물은 56 종이 발견되어 출현식물 총종수의 15%를 차지하였다. 이들 외래식물을 도입시기별로 분류하면 1876 - 1921 년인 개항 직후에 도입된 것이 57%로서 많았다. 또한 이들의 원산지는 아메리카와 유럽이 80% 이상으로 많았다. 특이한 분포를 나타내는 외래종은 단풍잎돼지풀 (Ambrosia trifida)이 중부 지역에, 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가 남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분포하였다. 저수지 호안에서 외래식물 식물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환경 요인은 연간 수위변동폭, 중앙수위 범람빈도, 수질오염 지수, 암석노출도 및 평균 사면 경사도이었다. 결론적으로 수위 관리와 기타 인간 교란이 가해지는 저수지 호안은 외래식물의 침입에 취약하였다. 저수지 호안의 효과적인 보전을 위하여 외래식물의 초기 도입을 탐지할 수 있는 주기적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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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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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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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정신질환자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에 관한 법과 정책도 강제입원과 치료가 중심이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삶에 주목하여 그들의 회복(Recovery)과 사회통합(Inclusion)을 목표로 지역사회에서의 복지와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개정으로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강화하였지만,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안정적 치료와 사회복귀를 지원할 서비스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에 복귀한 정신질환자들의 안정적인 치료의 유지와 위기상황에 빠졌을 때에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 있어서 미국의 외래치료명령제도와 위기대응프로그램이 많은 시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먼저 미국에서의 외래치료명령제도의 발생과 최신 동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를 얻을 수 있다. 첫째, 미국의 AOT와 같이 외래치료명령 신청 주체를 넓게 확대하는 것, 둘째, 사법기관에 준하는 독립성을 갖춘 기관의 심의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 셋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신보건전달체계에도 동일한 내용의 명령을 하는 것, 넷째, 외래치료명령에서 반드시 사례관리를 포함하는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 다섯째, 외래치료명령과 병행하여 동의에 기반한 외래치료지원제도를 시행하는 것, 여섯째, 대상을 자 타해행위의 이력이 있는 입원환자로 제한하지 않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에 복귀한 정신질환자가 병상(病狀)의 변화에 따라 겪게 되는 정신과적 위기상황을 안전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위기대응 프로그램과 같은 사회서비스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정신과적 위기상황에서 강제입원이나 자살, 중대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본인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기대응 프로그램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미국이 경험한 위기대응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과 다양한 형태의 위기대응 서비스가 우리나라의 제도 설계와 운영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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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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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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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연구목적 외래치료명령제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특정한 외래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법에 의해 명령을 내리는 사회적 강제 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래치료명령제 및 정신질환자들의 치료 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60명을 대상으로 2016년 10월에서 11월까지 외래치료명령제 및 치료 순응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각 문항은 문헌조사를 통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3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1명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의견 조회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들의 답변을 기술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외래치료명령제의 실효성 점수에 대해서는 중앙값과 최고치, 최저치를 알아보았다. 결과 60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중에서 45명(75.0%)이 외래치료명령제를 알고 있었지만, 지난 12개월 중에 이를 이용한 전문의는 2명(4.0%)이었고, 주관적 실효성 점수는 40점/100점으로 그 실효성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재입원 환자 중 외래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던 환자의 비율은 37.7%, 외래치료를 임의 중단한 환자 비율은 53.1%로 임의 중단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퇴원 환자 중에서는 약 2/3가량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었다. 임의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의 관리방법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n=27)와 '파악하지 않음'(n=15)가 대부분이었지만 '정신건강증진센터 연락한다'는 의견은 2명으로 매우 저조하였다. 또한 임의 중단 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조치로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연계해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n=30). 결론 현재 시행되는 외래치료명령제는 실효성이 낮고, 외래치료 환자의 치료순응도 또한 매우 저조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 제도적, 행정적 개선이 필요하며, 향후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보건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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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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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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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외래에서 흔히 이용하는 결핵 진단법으로는 객담 도말과 배양검사, 엑스선 검사가 있다. 일단 활동성 결핵으로 진단되면 환자의 과거력 등을 참조하여 치료를 하게 되는데, 초치료인 경우 아이나, 리팜핀, 에탐부톨, 피라진아마이드를 이용한 6개월 단기 초치료 처방으로 치료를 한다. 4제 처방의 효과는 강력하여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한다면 대부분 완치되며, 완치 판정은 치료 중 추구 객담검사를 이용한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진단, 치료에 어려움이 없지만 실제 외래 치료시에는 진단, 치료에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외래에서 부닥칠 수 있는 상황과 적절한 대처법을 알아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