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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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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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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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세계 경제질서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최근에 많은 선진국들이 경쟁법을 개정하거나 앞으로 개정할 움직임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중에서 글로벌 경제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법의 개정 움직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음미해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반트러스트법의 개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95년 5월 ''새로운 하이테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정책''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합병심사에서 효율성을 앞세워 미국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합병을 용이하게 하도록 ''92년에 제정된 합병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EU의 구주위원회도 기업결합의 글로벌화가 촉진되도록 ''96년 7월 합병규제규칙을 개정하여 업계가 손쉽게 합병을 할 수 있도록 절차에 있어 일원적 처리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기업의 규제대상이 되는 연간 매상고기준을 인하하고 합병심사의 대상기업이라도 경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공동체 시장에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제한법 협정의 적용제외 규정에서 수직적 제한에 대한 경쟁법 적용여부의 결정은 당사자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해서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EU국가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EU회원국들은 EU합병규제규칙 및 EU경쟁법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자국의 법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지난 ''97년 7월 31일에 경쟁제한금지법 제정 이후 40년만에 근본적인 개정의 필요에 따라 EU경쟁법과의 조화, 카르텔에서 적용제외 규정을 글로벌 경제구조에 맞도록 과감히 삭제$\cdot$축소하고, 합병규제대상의 매상고기준을 상향(5억$\right$10억마르크)하고 법체계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리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영국 무역산업성 장관은 지난 ''97년 8월 7일 영국의 경쟁법개정(안)을 금년 가을까지 성립을 목표로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반경쟁적 협정 및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과 중대한 남용행위에 제재금을 부과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소비자의 이익과 선택을 확보하고 산업계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토록 하여 글로벌시장 경쟁에서 혁신과 투자를 자극하도록 유도하였고, 프랑스는 생산업자와 유통업자에 의한 부당염매금지 제도를 도입하고 경쟁제한행위금지 위반시의 벌칙을 강화했다. 일본은 치열한 국제경쟁에 대응하고 경제구조의 개혁과 사업자활동을 보다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1997년 6월 11일 일본독점금지법을 개정하여 독점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주회사 설립 금지를 해체하고 대규모회사 주식보유총액제한 규제대상을 완화하는 한편 국제계약신고제도를 폐지하였다. 캐나다는 합병신청서 제출기간을 연장하고 통신판매를 직접규제대상으로 경쟁법 개정을 준비하였고, 호주는 거래관행법을 개정하여 연방정부와 주$\cdot$준주 정부간의 경쟁정책의 법적용을 통일하고 거래관행법 적용을 모든 사업에 확대하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대상에 용역(전기통신서비스)도 포함시키고 시장참입을 촉진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뉴질랜드는 합병이 국내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외국에서의 합병에도 경쟁법을 확대적용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경쟁정책에 대한 새로운 동향과 공정거래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고는 미국, EU,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및 호주와 뉴질랜드 등 주요선진국에서의 공정거래법 개정 동향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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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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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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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In this study, we used actual proof analysis, based on SVAR model according to economy theory, to observe the impact of actual and financial market of Korea, Japan, and China that have adopted quantitative easing export based strategy of growth, an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 of the U.S. As a result of estimation, it appears that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rise shock of Korea, Japan, and China against U.S. dollar has a negative influence on current account and index of industrial product, which are real economy. It can be implied that the result is driven from the fact that strong home currency of Korea, Japan, and China decreases price competitiveness of exports, causing negative influence on real economy. The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shock against U.S. dollar appeared to decrease national bond rate of Korea and Japan, while increasing that of China. In instances of Korea and Japan, it is implied that national bond rate decreases as foreigner investment funds flow in, considering foreign-exchange profit through advanced financial market with high opening extent. On the other hand, because there are strong regulation on opening extent of Chinese financial markets, the influence seems to be greater for domestic policy, rather than a foreign influence. Lastly, Korea showed a more dramatic variable reaction to exchange rate shock compared to Japan or China. It is implied from the result that Korea is relatively more susceptible and fragile in regards of international status of economic size and currency.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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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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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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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Clean Development Mechanism(CDM) projects under the Kyoto Protocol have two objectives. One is to assist the Parties included in Annex I in achieving compliance with their quantified emission limitation and reduction commitments in cost-effective ways by allowing them to implement emission reduction projects in Non-Annex I countries and receive CERs, which will offset their reduction commitments. The other is to assist Parties not included in Annex I in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echnology transfers through investments by Annex I countries. However, in reality, it is said that the former objective is achievable but the latter is not. In this light, this article suggests sustainability appraisal criteria applicable for Korea. Among various methodologies, we used the 'multi-attributes utility theory(MAUT)'; one of the 'multi-criteria analysis (MCA)' methodologies judged to be the most practical and relevant. Based on the guidelines of the MAUT methodology, we identified sustainability criteria that meet the guidelines. We took two tracks, the first to find the preferences of Korean experts, and the other to check foreign cases. In all, 37 preliminary criteria were suggested to Korean experts and each criterion was scored, from between 1 and 3, in terms of relevance, possibility of real improvement, easiness of data collection, and preferences. We combined foreign cases and the results of a survey conducted in Korea and selected 12 core criteria and 10 additional criteria. After that, all the criteria were converted into indicators. The indicators were applied to a CDM project for case study. We chose the "Sihwa Tidal Power Project", which is currently the biggest tidal power plant in the world. Twelve core indicators and 3 additional indicators were applied. In order to weight each indicator, the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 was used. A total of 30 experts were asked to suggest weights and 21 answered. Among them, only 14 respondents were proven to meet the consistency ratio. We analyzed the 14 responses through Expert Choice and the CDM project was scored (+)53.082. In addition, sensitivity analysis was undertaken with the result of (+)44.667 to (+)65.522.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proven that this project would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Korea.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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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 s.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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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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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우리 협회는 지난 11월 26일 오후 2시 협회 대강당에서 '건축설계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전문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WTO출범과 건축설계시장개방 등 급격한 대내ㆍ외적 환경변화에 처해 있는 우리 건축계의 국제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건축설계사무소마다 다양한 전문분야를 확보하고, 건축설계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설계업계와 구조, 설비 등 관련 전문분야가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건축의 상품성과 문화예술성이 함께 고려된 건설관련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서울시립대 최찬환교수는 '건축설계의 경쟁력 확보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해외건설업계의 국내진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설계사무소가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전문영역을 크게 주거, 상업시설, 공공시설, 교육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교통 및 운수시설 등으로 구분하였다. 최교수는 또 외국업체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을 막고 우리가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해외건설업체와 협력해 정보와 기술, 경험 등을 지원받아야 하고 R&D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축설계의 전문화'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강원대 박경립 교수는 국내 건설관련문제점 개선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입법추진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건축설계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박교수는 또한 건축설계분야가 갖고 있는 전문성과 함께 '건축문화'라는 사회문화적 측면의 중요성이 인식돼야 한다며 건축의 상품성과 문화예술성이 함께 고려된 건설관련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교수는 이밖에도 사회발전에 따른 새로운 전문영역의 개발로 실내 설계와 도시설계를 예로 들었으며 정보화에 맞게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Network체계를 구축하고 그 핵심은 건축사협회에 정보Network를 구축하여 활용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주제발표 후에는 약 3시간여에 걸쳐 이문보(동국대 교수), 손세관(중앙대 교수), 이병담(현대산업개발 부사장), 김인호(국방부 건설기술과장), 유경철(삼육건축사사무소 대표), 이관영(본 협회 이사)씨 등 건설ㆍ건축관계자들이 참가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사회의 인식에 앞서 건축계 내부적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의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무한경쟁속에서 우리 건축설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본지에서는 이번 토론회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게재한다.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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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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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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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s in trade and industry of Korea and suggest implic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global value chains following the spread of COVID-19. To this end, products for prevention of epidemics which is directly related to COVID-19 and IT industries with high GVC participation were analyzed.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the variation in import and export of products for prevention of epidemics was large. In the case of masks, import and export of final goods changed drastically, but the change in intermediate goods was not significant relatively. Korea's IT industry has been differentiated according to major trading partners amid overall changes in GVCs which is summarized as higher forward participation and lower backward participation. While no particular change resulted from COVID-19 has yet been made directly, the need for diversification strategie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at a time when the production links with China and Vietnam are close and the dependence on trade with these countries is high. The COVID-19 is still in progress, requiring corporate strategies and policy efforts to respond to changes in GVCs in the post-COVID-19 era.

• Korean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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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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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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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National security of post cold-war since 1990's shift that concep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transfer traditional military strength to economic strength. Accordingly, the national interest about how to protect the of the high-technology industry enterprises has become contentious social issue. The U.S. and advanced countries promote the policy to protect The United State's Economic Espionage Act(EEA). The Korea reaching to high level a field at IT, Shipbuilding, Steel, Automobile Industry and huge capital investment to high-technology & development. But, systematic industry security activity not an unfold. So private investigator collect the evidence and information of business case for prevent danger is efficient. The private investigator system, deal with the matter efficiently, will good system to prevent economic loss of business, state and nation through make a good use in business crime that machinery of law difficult to intervene. This article countermeasure about industry spy through make a good use of private investigator.

• THE INDUSTRY AND TECHNOLOGY OF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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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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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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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에너지는 인류문명발달의 원동력이며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모든 산업활동과 국민경제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은 에너지의 안정확보를 국가정책의 제 1로 삼고 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시대의 변천에 따라 에너지의 주역도 바뀌어 산업혁명 후 제2차 세계 대전까지는 석탄이 주역이었고, 2차대전 후 1970년대 석유위기 전까지는 석유가 단연 주역이었다가 석유위기 후 1980년대는 천연가스와 원자력이 상당부문 석유를 대체하고 있으며, 21세기에는 가스이용기술의 개발에 따라 편리성과 경제성에서 가스의 우월성으로 타에너지를 대체하고, 특히 지구온난화방지 노력과 관련하여 전세계적인 $CO_2$ 감축 목표에 따라 청정연료로서 타에너지 보다 사용이 크게 늘어 2010년까지는 1995년의 $50\%$가 증가하여 21세기 연료의 주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8\%$를 외국에서 도입하는 상황에서 석유의존도가 $60\%$를 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소의 확장에 어려움이 많고 세계기후변화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의무를 지게 될 것이므로, 에너지 공급원의 다원화를 통한 안정확보와 청정에너지 이용의 확대 및 에너지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등으로 경제성에 입각한 시장경쟁에서 가스는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1차 에너지중 가스의 비중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따라서 가스산업은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중 가장 크게 발전하고 또 다른 에너지가 여러면에서 제약을 받게 될 때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는 대체에너지로서 역할이 크게 전망되며, 특히 발전, 열병합, 냉방, 자동차 연료부문에서의 사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이러한 가스이용의 확대에 대비하여 가스자원의 개발, 국내 공급설비의 확충, 연구개발등에 대한 투자와 규제완화에 의한 시장경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계산모델 및 원자력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 치료계획장치인 CAP-PLAN의 선량계산모델의 계산 결과와 비교하여, 흡수선량은 ${\pm}10\%$ 이내에서 거리로는 0.4mm 이내에서 대부분 일치하였다. 최대 오차는 각각 $11.3\%$ 및 0.8mm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로부터 새로 개발한 금으로 된 기구와 Ir-192 seed를 이용한 근접 방사선 치료법으로 안구의 악성종양에 대한 치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성원을 간소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들 내의 위험 집단을 우선적으로 파악.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위험 집단으로는 경제적 문제로 적절한 의료 이용을 할 수 없는 저소득층, 문화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는 여성층과 초기 이민 적응에 가장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노년층을 들 수 있겠다. 이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연구 대상자 선정이 어려워서 자원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행해졌다. 둘째. 적은 수의 연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행해졌다. 셋째. 연구기간이 짧았던 까닭에 좀더 상세한 사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표본 추출 방법을 통하여 선정된, 많은 연구 대상자를 가지고, 심도 있는 연구가 추후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더욱 더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외식은 여행과 여가 활동의 필수적인 요소로써 그 역할을 일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가시간의 증가는 독신자들에게는 좀더 많은 여유시간을 가족을 이루고 있는 가족구성원들에게는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휴식과 오락의 소비 트렌드를 창출시켰다. 이와 더불어 외식은 식사를 해결하기 위한 단순한 수단에서 벗어나 동기와 동반자에 따라 달라지는 행동 패턴을 나타내고 있으며, 연령과 목적에 따라 세분화되는 분명한 선호도를 나타낸다. 지난 10여 년간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다양한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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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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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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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study has try to analyze firm-level marketing strategy for making inroads into United Arab Emirate(UAE) in the Middle East Rrgion. Korea's pharmaceutical medicine industry can overcome that growth limit by strategically advancing into the world market even the its market share is slight as of 2013. The results of Marketing Mix strategies to enter the UAE pharmaceutical medicine market are as follows: STP strategy and Marketing Mix strategy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following. First of all, domestic pharmaceutical industries in Korea due to the domestic market, growth in the various institutional devices have limits on the expansion. On the other hand, supports the Government's active policy of UAE health care industry is booming. UAE Government medical facilities and health care in the health care industry in 2010 to improve the level of 80 billion dollars of investment. The UAE's medical sector is equipped with independent regulatory regime by the Emirates. The UAE is a foreign worker influx has been showing a high population growth rate, over the last 30 years, UAE resident population has increased about 7 times. The UAE Government to improve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the private sector and the public to encourage the signing of partnership (PPP) can also be found in the regula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would play a role in analyzing a marketing strategy to make inroads into UAE pharmaceutical medicine market.

• Korea Trad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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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1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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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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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Despite its rising labor costs these days, China still serves the role as 'World's Factory' thanks to a great deal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still remaining one of the world's highest, and the global companies, which have been willingly establishing foreign subsidiaries in China. While enjoying the benefits from the Chinese market, these global companies can now take advantages of another market; the one of Korea. If a product produced by a certain global company is actually manufactured in the local factory in China and the product meets specifications of Rules of Origin, the product shall receive preferential treatment under China-Korea FTA. In the perspective of global market, therefore, it is found that China-Korea FTA may have negative effects on chemical industry in Korea, which is considered one of the representatives of China-Korea FTA. This study examines such risks by network analysis, with several cases of 'Beauty or Make-up Preparations (HS Code 3304).' Analysis shows that Korea is classified as the marginal country group but not main country group when it comes to beauty products family. So this can be a great chance to the global cosmetic companies with local factories in China in the sense that they can increase their sales towards the market of Korea based on the China-Korea FTA. Under these concerns, this study suggests two policy alternatives for the chemical industry in Korea to deal with current challenges rising from China-Korea FTA. The suggested alternatives are: to actively attract the global chemical corporations which are yet to directly enter the Chinese market; and to invest on chemical products with high potential of growth as a priority.

•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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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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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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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and related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at has been mixed so far and examines the socio-economic changes and influences resulting from it, and the cases of responding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major countries. Based on this, by deriving SWOT factors and calculating the importance of each factor for Korean venture companies to prepare for the forth industrial revolution, it was intended to help the government and policymakers in suggesting directions for establishing related policies. Furtherm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a direction for securing global competitiveness to Korean venture entrepreneurs and to help with basic and systematic analysis for further academic in-depth research. For this study, a total of 21 items derived through extensive literature research and data research to understand what are the necessary competency factors for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al changes in order for Korean venture companies to have global competitivenes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fter reviewing SWOT factors by three expert groups and confirming them through Delphi survey, the importance of each item was analyzed by using AHP, a systematic decision-making techniqu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shown that Strength(48%), Opportunity(25%), Threat(16%), Weakness(11%) were considered important in order. In terms of sub-items, 'quick and flexible commercialization capability', 'platform/big data/non-face-to-face service activation', and 'ICT infrastructure and it's utilization' were shown to be of the comparatively high importance. On the other hand, in the lower three items, 'macro-economic stability and social infrastructure', 'difficulty in entering overseas markets due to global protectionism', and 'absolutely inferior in foreign investment' were found to have low priority. As a result of the correlation verification by item to see differences in opinions by industry, academia, and policy expert group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of opinion, as industry and academic experts showed a high correlation and industry experts and policy experts showed a moderate correlati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academic and policy expert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1), so it was analyze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of opinion on importance. This was due to the fact that policy experts highly valued 'quick and flexible commercialization', which are strengths, and 'excellent educational system and high-quality manpower' and 'creation of new markets' which are opportunity items, while academic experts placed great importance on 'support part of government policy', which are strengths.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in order for Korean venture companies to secure competitiveness in the field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necessary to have a policy that preferentially supports the relevant items of strengths and opportunity factors. The difference in the details of strength factors and opportunity factors, which shows a high level of variabilit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view it and reflect it in the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