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고등교육 서비스 산업 및 인재 유치 차원에서 유학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은 2015년에 9만명을 넘었으며, 2016년에는 10만 4,262명으로 증가하였으며 향후 그 수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 동안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의지에도 불구하고 기숙사의 양적 부족과 기숙사 시설 등 대학의 기본적인 인프라 부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 하에 외국 유학생들에 대한 기숙사 제공 확대 방침을 추진하고 있지만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수용률은 2016년 전국 평균 36.0%로 저조하며 수도권에 집중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거주문제는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사례를 더해가고 있는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대학 공동기숙사와 서울 유학생을 위학 학사 등의 공동기숙사의 개념과 추이를 살펴보고 외국 공동기숙사의 선례인 파리 대학도시와 도쿄 국제교류관을 비교 분석하여 설립과, 운영, 규모, 문화의 특성을 추출하여 확장된 개념의 외국인 유학생 공동기숙사로서의 대안 가능성과 건립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는 조선업은 선박을 건조하는 현장의 제품들이 복합 공정이면서도 중후장대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선박을 건조할 때는 종사하는 작업자 간의 작업 내용에 대한 의논과 방법의 결정에 따른 경험기술의 활용도가 높다. 그래서 작업자별 작업 방법이나 기능의 차이가 많고 그 차이만큼이나 공정 진척이나 품질에 대한 결과도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인력 집약도가 높은 조선소 작업인력이 퇴직이나 이직 등으로 발생되는 공백을 내국인으로 채우지 못하고 경험이 없고 소통도 어려운 외국인 작업자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계 작업자의 경우 인건비가 낮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하도급 업체에 고용이 되는데 중소기업의 특성상 기술력의 축적이나 안전작업을 위한 사전 직무교육 등에는 여유가 없어 제한된 기간 동안의 고용이나 단순 업무에만 종사토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해왔다. 그러나 외국계 작업자의 고용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인 생산성의 한계와 불안전 작업에 대한 우려로 그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외국계 작업자의 경우 생산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안전관련 교육이나 행사, 동료간의 소통등에 소외되면서 불안전이 가중되고있고 비자종류에 따라 체류기간이 한정되어 기술력의 유지는 어려운 현실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외국계 작업자에게 안전에 대한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직무별 위험성평가도 작업자의 논높이에 맞게 해야 한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4가지 위험성평가 방법을 일부 보완하여 안전수준에 맞게 실시하여 작업자 개인별 직무 수행상의 위험성에 대한 이해도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여 안전을 유지시키는 방안을 연구한다. 위험성평가의 취지가 기본적으로 해당 작업자 전원참여라는 중요 요소임을 감안할 때 외국인 작업자의 직무 이해도 점검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외생변수로 처리했을 때 그 증감에 따른 오염배출억제노력의 'J' 곡선이 어떻게 변하는지와 환경오염배출의 뒤집어진 'U' 곡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제약조건하의 효용 극대화 모델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이론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효과를 단순화된 최적성장모델에 포함시켰을 때 환경오염물질 배출은 줄어들었고 오염물질 배출억제 노력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배출억제 노력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나타내는 'J' 곡선을 왼쪽 방향으로 기울게 만들며, 경제성장과 환경오염물질의 관계를 나타내는 역 'U' 곡선의 최고점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생산을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을 때 외국인 직접투자가 존재했을 때의 공해방지 노력이 더 높아지고 공해배출의 최고점이 낮아짐을 보였다.
본 논문은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세계화의 추진과 관련된 조절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주변화되고 '잊혀져'왔는지, 그리고 이러한 '잊어버림(forgetting)'의 정치가 어떻게 외국인 노동자들의 집단 거지주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안산시 원곡동에 형성된 외국인 집단거주지를 대상으로, 첫째 안산으로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급속한 유입과 원곡동에 노동자 거주지의 성장을 초래한 정치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용인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로 어떻게 원곡동의 외국인 컴퓨니티의 성장이 세계화의 추진과 외국인 노동자의 도입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리적 규모에서 나타나는 '배제(exclusion)'와 '포섭(inclusion)'의 정치적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세계화와 함께 나타나는 '배제'와 '잊혀짐'이 세계화 과정의 필연적 결과물이라고 보기 보다는, 세계화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공간적 규모에서의 '조절' 과정 속에서, 다양한 이해와 사고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타협하는 과정 속에서 '배제'와 '포섭'의 행위들이 서로 복잡하게 섞이는 정치적인 과정의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함을 주장한다.
2000년대에 들어 한국 대학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정부가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또 한편으로 각급 대학들이 입학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전력해 왔기 때문이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이주의 의도와 목적 그리고 의사결정구조에 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들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소홀히 다뤄졌던 유학생의 이주과정과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유학생들의 이주과정을 유학 전(입국 전), 유학(정착 및 적응), 유학 후(귀국 또는 국내 체류)라는 3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의 이동 특성을 주요 배경요인과 관련시켜 분석하고자 한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국내 유학을 다양한 요인과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이주의 각 단계에 따른 의사결정에 정치경제적 개인적 직업적 동기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도서관은 한 국가의 지식문화유산인 국가장서를 집중적으로 개발·보존하고 제공해야할 책무가 있다.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4대 목표 가운데 '국가지식자원 접근·보존 기반 고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외연적 범위를 국내자료뿐 아니라 외국자료로도 확대하여 국가지식자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국내에서 생산되는 최신자료와 소급자료를 최대한 수집·제공·보존하는 기능은 물론이며 외국에서 생산·유통·보존되고 있는 고품질 학술자료 및 한국과 관련된 자료를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하여 국가지식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본 연구는 선진국 국가도서관의 외국자료 수집 및 서비스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외국장서 수집수준을 비교·평가한 다음 고품질 학술자료 및 한국 관련 외국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무기체계가 국내개발로 생산되었다 하더라도 이 무기체계의 핵심이 되는 기술 및 부품을 외국에 의존하여 개발하였다면 완전한 우리의 무기라 할 수 없고, 외국이 기술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 한다면 그것은 곧 기술종속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예측할 수 없는 국제안보 환경하에서 기술종속은 곧 안보종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요무기체계의 핵심기술 확보는 국가안보를 위해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우리 나라의 경우 국제협력연구개발 필요성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것은 주요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국내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을 볼 때 핵심기술이 미흡한 분야가 상당하므로 외국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유통시장 개방과 더불어 점포의 국적과 관련된 변수가 소비자들의 점포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들의 자민족중심주의, 지각된 토착화, 지각된 기여도 등이 국내 및 외국 점포에 대한 태도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이들의 상호 관계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민족중심주의와 지각된 기여도는 높을수록 외국 점포에 대한 태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내 점포에 대한 태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토착화의 정도는 커질수록 외국 점포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해외 기업과 비교가능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나라 기업을 외국인 투자자가 선호하는지 분석함으로써 IFRS의 도입효과를 살펴보고자 착수되었다. IFRS 의무도입 지지자들은 국제자본시장에서 단일의 회계기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IFRS 의무도입의 확산이 중요한 대안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IFRS가 확산되면 서로 다른 국가의 기업들이 동일한 회계기준을 사용하게 되고 단일 회계기준에 의해 생산되는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이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 주장한다. 나아가 비교가능성이 향상은 외국인 투자자의 'home-bias'를 약화시켜 해외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제자본시장의 자원배분 효율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IFRS 도입 이후 국내 기업의 국제적 비교가능성과 외국인 지분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여 IFRS 의무도입 지지자들의 주장을 검증하는 한편, IFRS의 도입이 국내 자본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Barth et al.(2012)이 제시한 모형을 통해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 사이의 비교가능성을 측정하였으며, 주요 가설검증모형의 종속변수로는 기말 시점의 외국인 지분율과 기중 외국인 지분율의 평균을 모두 사용하여 연구결과에 초래될 수 있는 편의를 완화하고자 하였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1,817개 기업-연도 표본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해외 기업과의 비교가능성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교 가능성과 외국인 지분율 사이의 관계는 IFRS 도입 이전에 비해 도입 이후 기간에 더욱 강화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IFRS를 도입하며 회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제자본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Korea Discount를 해소하고자 한 금융당국의 IFRS 도입 취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국내투자와 함께 생산과정에 흡수되어 생산유발효과를 창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요인으로 존재하면서 GDP의 변동성을 키우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의 상이한 역할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경제이론으로는 내생적 성장론을 사용하였고, 통계분석방법으로는 GARCH와 VAR모형을 이용하였다. 실증연구 대상으로는 미얀마를 선택하였는데, 미얀마는 장기간 군사정부 상태로 있었고 2011년 4월 민선정부가 출범하였다. 군사독재정부시절에는 외국인 직접투자는 주로 석유 가스와 전력산업에 투입되었고, 2011년 문민정부로 전환됨과 동시에 서방의 경제제재가 완화되면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동남아에서 가장 활발한 국가이다. 한국도 이에 동참하고 있어 미얀마 국가의 경제발전과 한국과 미얀마의 경제적 상호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본 연구가 필요하다. 산업별 패널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미얀마에서 외국인 투자가 주로 이루어진 산업은 석유 가스 부분인데, 산업유발효과보다는 수입을 위한 달러조달의 의미가 크다. 생산유발효과가 높은 제조업에는 외국인 직접투자는 낮은 수준이고 생산량 변화와의 관계를 찾을 수가 없었다. 시계열 분석은 결과는 민선정부 출범이전 기간(2006.01~2011.12)에서는 GARCH의 존재가 확인되지만 외국인 직접투자가 미얀마 국내총생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민선정부 출범이후 기간(2011.04~2015.12)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미얀마 국내총생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GARCH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내총생산에 기여하는 정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랜저 인과관계 검증을 통하여 GARCH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내총생산의 변동성을 키운 것을 의미한다. VAR에 의하여도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내 총생산에 영향을 주지만 그 영향은 적고 기간도 길지 않았다. 본 연구에 의하여 외국인 직접투자는 국내총생산에 내부화되는 부분과 잔차항의 변화를 증대시키는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사고가 검증되었고, 미얀마의 경우는 후자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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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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