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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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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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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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article examines the regime for the recognition, enforcement and execution of arbitral awards rendered under the auspices of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ICSID).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depends on the degree of finality of the award and the ease with which the award may be enforced by the prevailing part. The ICSID Convention provides for rigorous finality and seeks to establish optimal preconditions for the enforcement of awards in manner that distinguishes ICSID from other international arbitral regimes. As with other classes of disputes subject to judical or arbitral jurisdiction, most ICSID cases settle. In the cases that do proceed to award, participants must understand what will happen if the losing party fails to comply with the award voluntarily and the prevailing party takes the award through phases known as "recognition", "enforcement" and "execution". Investors should assess possible execution before finalizing investments and certainly before they initiate collection proceedings on ICSID awards. An investor with a monetary award in hand should attempt to locate assets of the losing State and then obtain comparative law advice to identify jurisdictions that allow attachment of at least certain categories of sovereign assets.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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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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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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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정보화사회가 정착되면서 현재 정부나 민간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용도로 전산화가 추진되고, 국내외의 각종 통신망을 통하여 수많은 양의 정보를 유통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망 이용의 급격한 증가로 최근에는 정보의 역작용에 대한 정보보안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나, 정보보안을 위한 적절한 대책은 아직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보안이 필요한 주요 정보를 각종 정보관련 사고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은 전산기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거나, 보관된 정보의 이동시에 사용자의 과실이나 제3자의 불법행위 혹은 물리적인 자연재해등으로 부터 정보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행위 일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정보보안이란 물리적인 장애에 의한 정보파괴와 불법적 정보조작등의 모든 장해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다. 국방이나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기업에서도 동종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보보안 유지가 반드시 필요한 주요요소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컴퓨터와 정보통신망의 확산으로 발생되고 있는 불법적인 정보의 이용, 유출, 파괴, 등의 정보의 역작용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의 역작용에 대한 보안기술로는 물리적 보안기술과 기술적(논리적) 보안기술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요한 논리적 보안기술의 유형은 다음과 같은 암호시스템(Cryptosystems), 디지탈서명(Digital Signature), 키관리(Key Management), 인증(Authentication), 접근제어(Access Control) 및 부인봉쇄(Non-Repudiation)등이 있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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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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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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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외교사료집의 편찬에서 나타나는 기록학적 쟁점을 미국의 외교사료집(FRUS)이 발간되는 역사적 과정을 통해 분석한다. 그러한 기록학적 쟁점에는 기록의 이용의 한 방법인 외교사료집 편찬의 목적과 의의, 비밀 외교기록의 해제와 공개 활용 문제, 국가안보 정보의 보호와 외교정책의 설명책임성 제공 간의 균형 모색, 외교사 편찬의 공정성의 문제, 그리고 역사기록 편찬의 방법과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FRUS 시리즈에 관해서 네 가지 주제를 분석한다. 첫째, FRUS의 출판 내용과 맥락을 살펴본다. 둘째, FRUS 시리즈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준 주요한 전환기에 나타났던 정치적, 기록학적 쟁점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고 분석한다. 셋째, 역사기록 선별과 비밀해제를 포함한 FRUS 시리즈 편찬의 업무절차와 편찬 원칙을 개관한다. 넷째, FRUS의 적시 출판에 지장을 준 국가안보기관의 비밀기록에 관한 접근 및 비밀해제의 절차와 현황에 대해서 살펴본다.

• 농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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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통권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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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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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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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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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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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고에서는 국방부의 현대적 전쟁환경에 맞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폭넓 은 정보교환과 효율적인 정보관리 능력을 증강하기 위하여 행정, 교육, 금융, 공안, 외교 및 물류 등의 독립적인 전용 전산망을 통합된 하나의 전산망으로 구축할 경우 다중등급보안을 처리하기 위해 미국 NSA가 주도하여 수행하고 있는 MISSI와 이에 이용되는 Fortezza 그리 고 현재 미국에서 구축중에 있는 DII의 구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고는 향후 정보전을 대 비한 효율적인 국방망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이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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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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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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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 고에서는 행정, 교육, 과학기술, 금융, 국방, 공안, 외교 및 물류 등의 전산망을 위한 통합적인 보안 해결책 및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위한 보안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일환으로 미국 NSA가 주도하여 수행하고 있는 MISSI에 대하여 소개를 한다. MISSI는 다중등급 보안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무결성, 사용자 신분확인, 부인봉쇄, 비밀성 및 가용성 등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보안 서비스를 위하여 Firewall, Fortezza, Guard 및 안전한 컴퓨터와 같은 상용의 보안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고는 국가 전산망 및 초고속정보통신망의 효과적인 보안 해결책으로써의 지침을 제공해 주리라 생각된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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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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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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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한국과 인도 간 관계(이후 한국-인도 관계)는 오랜 역사를 통해 정치, 사회, 경제 및 전략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발전되었다. 특히 인도의 "동방정책(Look East Policy)" 채택과 한국의 "중견국 외교(Middle-power diplomacy)" 선언 간 동질성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최근에 더욱 긴밀히 발전되고 있다. 즉 최근에 이르러 갑자기 발전된 관계가 아니라는 논지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인도 간 관계를 역사적 시각, 탈냉전 이후 시각, 경제적 시각 및 교육 및 문화적 그리고 지정학적 시각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역내 중견국(middle power) 대표적 국가를 활용한 긴밀한 전략적 협력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 공식 방문 이후 2015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까지의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관계를 조명해 본다. 이에 따라 양국 관계는 이미 공개된 바와 같이 이는 사이버, 방산, 군사협력 및 정보교환 등의 분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일부는 이를 중국을 견제하는 양국 간의 협력이라고 평가하나, 본 논문은 특정 국가를 지목하기보다, 역내 중견국으로서의 전략적 관계 증진을 통한 역내 이익 보호에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양국 간을 지리적으로 연결하는 해양을 통한 해양협력에 대한 논의를 추가한다. 예를 들면 역내 자연재난 구조작전(DR operation) 및 인도주의 지원작전(HA operation) 해양협력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덴만 해적퇴치작전(Anti-piracy naval operation)이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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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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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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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중국의 화장품 인증제도가 한국의 수출업체들에게 중국시장 진출에 있어 비관세장벽으로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국은 한국 화장품 수출의 최대 시장으로서 중국의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은 대중(對中)화장품 수출업체에게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수입화장품 인증제도의 규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①정보유출 ②중복검사 ③시간지연의 문제점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아울러 대중(對中)화장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시행함으로 도출된 문제점을 실증하였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화장품 인증제도는 중국 화장품 산업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산업의 육성을 위해 수입화장품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되고 있다.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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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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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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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우크라이나와 브라질 간의 발사체 국제협력의 목적은 우크라이나의 사이클론-4 발사체를 브라질 알칸타라 발사장에서 발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양국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협력을 위한 공동작업을 진행하여 왔으며, Joint-Venture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양국간의 국제협력은 진행이 계속 늦추어지고 있다. 이는 양국간의 협상, 협정 체결, 국회 승인 과정과 기술보호 및 제3국 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협정 체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도 발사체 분야의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기술적인 사안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행정적 외교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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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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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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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When any investment dispute arises, the investor has to exhaust the local remedies available in the host state, and according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he investor is filed to the ICSID arbitral tribunal to seek arbitral awards. At this time, if the arbitral tribunal decides that the investment agreement has been violated, it normally demands the host state to provide financial compensations to the investor for economic loss. According to the rules of the investment agreement, the host state is supposed to fulfill the arbitral awards voluntarily. If it is unwilling to provide financial compensations according to the arbitral awards, however, the investor may ask the domestic court of the host state fo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n addition, if the host state is unwilling to fulfill arbitral awards on account of state immunity, the investor may ask his own country (state of nationality) for diplomatic protection and urge it to demand the fulfillment of arbitral awards. Effectiveness for pecuniary damages, a means to solve problems arising in the enforcement of investment arbitral awards, is found to be rather ineffective. For such cases, this study suggests an alternative to demand either a restitution of property or a corrections of violated measures subject to arbitral awa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