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완화 정책

검색결과 828건 처리시간 0.022초

CT검사건수 및 CT검사에 의한 집단 실효선량의 추정 (Survey of CT Practice and Collective Effective Dose Estimation)

  • 이만구;임청환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 /
    • 제33권3호
    • /
    • pp.231-237
    • /
    • 2010
  • CT장치는 많은 발전과 임상적 유용성이 향상되고, 의료영상 진단 장치로 중요성을 확립하였다. 그러나 이용률과 보급률이 더욱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서 CT에 의한 진단은 환자의 피폭선량이 비교적 높은 검사이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용량이 계속 증가될 것이므로 이에 따른 방사선 피폭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CT검사건수 및 CT 검사에 의한 집단실효선량을 추정하고자 한다. DLP(총 선량의 측정값)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의 각각의 검사 영상에 대하여 평균의 선량을 적용하고 계산하여 조사하였으며, CT검사건수는 의료보험심사평가원의 2008년도 발표 자료를 참고로 하여 의료기관 종별로 3년간 검사 통계를 EUR 16262에서 제시된 부위에 준하여 조사하였다. CT장비의 도입규제 완화정책으로 2010년 3월 말 현재 국내에서 총 1,825대를 보유하고 있고, 인구 백만 명 당 36.8대이다. 의료기관별 CT장치의 설치비율이 의원급에서는 570대로 2.1 %, 병원 급에서 52.5 %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은 기관 당 장치가 3.84대이며, 종합병원은 1.44대를 보유하고 있다. 1996년 건강보험급여가 실시된 이후 CT진료비 청구건수와 진료비용은 10년(2006) 만에 5배에 가깝게 급증하고 있다. 2007년 전국에서 실시한 CT검사건수는 329만 건이었다. 인구 천 명당 검사건수는 68건이었다. 부위별 검사건수는 복부와 골반검사가 가장 많았다. 집계결과를 2007년도 통계청 우리나라 총 인구는 48,456,000명을 이용하여 연간으로 추계한 총 집단실효선량을 나누어 구한 국민 1인 당 선량은 0.952 mSv로 추정되었다. CT검사는 앞으로도 증가가 예상되며, 투시 등 응용도 확대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장치의 발전도 눈부실 것이며, 환자 각자의 체격에 따라 자동적으로 가장 적합한 검사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장치가 개발되어 피폭의 최적화가 기대된다.

신규 원전의 시장전망 및 금융조달의 과제와 대안 (Study on Market Prospects, Financing Challenges and Alternative Solutions in New Nuclear Power Projects)

  • Lee, Jang-pyo
    • KEPCO Journal on Electric Power and Energy
    • /
    • 제2권1호
    • /
    • pp.133-141
    • /
    • 2016
  • 비록 미국에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신규 원전프로젝트 건설이 없었지만, 여러 국가에서 주로 에너지 시큐리티와 전력에너지원 다변화 정책의 일환으로 원전의 신규건설이 지속되어 왔다. 금세기 초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원자력 산업은 재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양상이었고,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도 민간 금융부문로부터 긍정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2008년도의 세계적 금융위기와 이후 이어진 경제발전 둔화는 금융규제와 더불어 주요 파이낸싱의 원천인 상업은행들의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의욕을 상실케 했다. 반면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은 환경적 이득 측면과 비용측면에서 타 전원대비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기술발전과 강화된 안전관련검사 및 모니터링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완화시켰다. 따라서 원전 시장의 향후 확산에 대한 전망은 상이한 가정별로 비교적 큰 차이가 있지만 긍정적인 편이다. 2009년 12월 한국전력이 UAE원전을 수주하면서부터 원전시장에서의 경쟁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많은 경쟁자들이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새로운 원전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새로운 파이낸싱 패키지를 가지고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신규원전 시장의 전망, 원전의 상대적 경쟁력, 리스크 관리방안, 파이낸싱의 과제들을 분석하고 신규원전 수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심공원 이용 후 평가를 통한 이용 만족도와 이미지 평가 - 대구 2·28기념중앙공원을 대상으로 - (A Study on Use Satisfaction and Image Evaluation of User through Post Occupancy Evaluation in Urban Park - On the 2·28 Memorial Park in Daegu -)

  • 구민아;엄붕훈;한예서
    • 한국조경학회지
    • /
    • 제46권4호
    • /
    • pp.11-20
    • /
    • 2018
  • 본 연구는 도시공원 중에서도 도시화와 환경문제에 있어 가장 중심에 있는 도심공원인 대구 2.28기념중앙공원을 대상으로 공원 이용 후 평가를 통해 이용자 만족도, 이미지 평가 및 선호도, 집단별 특성에 관해 분석한 것이다. 이는 추후 공원관리뿐 아니라, 공원설계, 환경 적합성 예측, 정책 및 프로그램 효율성 분석을 위한 자료를 마련하는 목적으로 한다. 조사 시기와 방법은 2016년 5월 11일에서 26까지 15일간 2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실시되었다.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이용행태분석, 만족도, 이미지평가 설문항목을 도출하여 SPSS를 통해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항목들이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였으며, 인과관계의 요인들이 추출되었고, 만족도와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2.28기념중앙공원은 대부분 항목에서 이용 만족도와 이미지 평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높은 만족도와 선호도를 보였다. 평가결과, 추후 도심공원계획과 설계에 있어서는 만족도와 선호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 녹지수경 요인과 정돈성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도심공원의 특성상 공원 이용자들도 도심 환경문제를 느끼고 있기에 평가치가 낮은 소음도(3.92), 식물수종(4.09), 공기의 질(4.10), 조용한(4.22)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 완화와 녹음 확보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국 지역 간 인구이동의 선별성과 이동 이유: 수도권을 중심으로 (Selectivity and Reasons for Move of Inter_Provincial Migrants in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apital Region)

  • 최진호
    • 한국인구학
    • /
    • 제31권3호
    • /
    • pp.159-178
    • /
    • 2008
  • 이 연구의 목적은 그동안 인구이동 연구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분석되지 못하였던 이동의 선별성과 이동이유를 분석하여 이동의 동인을 밝히는 것이다. 최근 수도권의 인구집중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분석은 수도권의 인구이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1997년 통계청에서 시행한 인구이동 특별조사의 원자료이다. 분석의 대상은 조사시점 이전 5년간에 시.도간 이동을 경험한 가구주와 단독가구주이다. 선별성 분석은 수도권 이동자를 수도권 전입이동, 전출이동, 그리고 수도권내 이동으로 구분하여 비이동자의 특성과 비교하였다. 이동의 성향은 여성이 남성보다, 20대와 30대 초반 연령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그리고 고학력자가 저학력자보다,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동의 방향별로 이동이유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전입이동에서는 직업요인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전출이동에서는 직업요인과 함께 가족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수도권내 이동에서는 직업요인과 함께 가족, 주택요인이 거의 같은 비중으로 이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동자의 특성과 이동이유를 교차분석해 보면 이동이유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수는 연령과 혼인상태와 같은 생애주기 변수였으며 이밖에도 학력수준과 거처의 점유형태등의 사회계층과 관련된 변수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교육요인은 수도권 전입이동에 있어서도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으며 전입과 전출 양방향에서 거의 비슷한 비중을 나타내었다. 결국 수도권 인구집중의 가장 큰 요인은 고학력, 젊은층의 취업관련 이동으로서 이들을 지방에서 정착시킬 수 있는 지방의 취업기회 확대가 수도권 인구집중 완화정책의 요체임을 확인하였다.

미국 저소득 미혼모가구의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문제행동과 인지능력에 미치는 영향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young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nd cognitive development in single-mother families with low income)

  • 변호순;최정균
    • 한국아동복지학
    • /
    • 제36호
    • /
    • pp.133-163
    • /
    • 2011
  • 본 연구는 미국 저소득 미혼모가구의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문제행동과 인지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스트레스-대응모델과 가족과정모델, 사회적 지지에 관한 이론적 관점을 기초로 사회적 지지가 아동발달에 영향을 제공하는 직접효과와 미혼모의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미국 취약가족아동복지연구의 종단패널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전체 1,315명의 저소득 미혼모가구와 빈곤아동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사회적 지지는 아동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도 발견되었다. 반면에 사회적 지지는 아동인지능력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제공하지는 않으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문제행동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저소득 미혼모가구의 경제적 환경을 개선하고 양육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와 서비스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이 우울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부모양육태도와 또래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s of adolescents' mobile phone dependency on depression and aggression: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and peer relationships)

  • 김소연;노충래;손유경
    • 사회복지연구
    • /
    • 제47권3호
    • /
    • pp.251-277
    • /
    • 2016
  •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과 우울 및 공격성 간의 관계를 부모양육태도와 또래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청소년복지 실천적 함의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 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의 초등학교 4학년 4차년도와 5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중학교 1학년 시기의 청소년 휴대전화 의존과 중학교 2학년 시기의 우울과 공격성간의 관계에서 부모양육태도와 또래관계의 매개효과를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은 우울과 공격성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양육태도와 또래관계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모양육태도와 또래관계 모두 휴대전화 의존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휴대전화 의존은 긍정적 부모양육태도를 감소시키며 이는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을 모두 증가시켰으며, 휴대전화 의존은 또래관계를 악화시키며 그로 인해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휴대전화 의존과 부모양육태도, 또래관계를 개선하여 청소년의 우울 및 공격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실천적 개입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빈곤 미혼모의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증상, 양육스트레스, 아동학대와 방임이 아동의 사회행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The Associations among Poor Single Mothers' Economic Hardship, Depressive Symptoms, Parenting Stress, Child Abuse and Neglect, and their Children's Development)

  • 변호순;최정균
    • 한국아동복지학
    • /
    • 제53호
    • /
    • pp.1-23
    • /
    • 2016
  • 본 연구는 빈곤 미혼모의 경제적, 정신적, 양육특성과 아동학대 및 방임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미혼모의 아동학대 및 방임이 아동의 사회행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미국 취약가구 및 아동복지연구자료(Fragile Families and Child Wellbeing Study)를 사용하였으며, 총 1,373명의 빈곤 미혼모의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증상, 양육스트레스, 아동학대 및 방임, 아동의 문제행동과 비행행동, 사회성기술을 측정하였다. 분석과정에서 아동의 출생시점과 3세, 5세, 9세 시점에서의 미혼모와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였다. 연구결과, 미혼모가 경험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에 대한 학대 및 방임을 야기하는 위험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높은 수준의 우울증상은 미혼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가중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아동 학대 및 방임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미혼모의 학대 또는 방임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문제행동과 비행행동을 유발하고, 사회성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기초로 아동의 건강한 사회행동발달과 미혼모의 학대 혹은 방임적 양육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동시에 빈곤과 재정궁핍, 우울증상, 양육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공연예술 수요개발 촉진을 위한 포지셔닝(Positioning) 전략 제안 (The Study For a New Positioning Strategy For the Performance Arts)

  • 박준형
    • 문화경제연구
    • /
    • 제20권3호
    • /
    • pp.87-114
    • /
    • 2017
  • 본 연구에서는 공연예술 수요 촉진을 목적으로 "공연예술재화의 소비 혜택과 가치에 대한 새로운 포지셔닝 전략"을 제안한다. 공연예술 소비를 통해 경험하고 즐기고 싶은 "향수(享受)욕구(Wants)"에 집중하는 기존 포지셔닝과 달리 새로운 포지셔닝은 "잠재 소비자들의 최대 공통 관심사인 건강문제 및 자녀교육과 관련된 실용적 욕구(Utilitarian/Should need)"충족에 초점을 맞춘다. 사치재와 기호품으로 여겨진 공연예술 재화에 대해 잠재 소비자들은 이미 실용적 욕구충족을 기대하고 있으며 기존 연구를 통해 공연예술 관람의"교육 및 치료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기에 실용적 가치에 대한 포지셔닝 전략의 성공 가능성은 높다. 또한 사치재의 성격이 강한 공연예술은 낭비 인식과 죄책감으로 소비회피의 가능성이 높지만 실용적 욕구를 만족시키는"실용적 가치의 포지셔닝"은 낭비인식과 죄책감을 줄여주며 소비의 정당화가 용이하다는 소비 정당성 측면에서도 "향수적 가치의 포지셔닝" 대비 우월한 수요개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새로운 포지셔닝 전략은 교육, 가격장벽 완화, 문화복지 실현과 같은 기존 수요개발 전략의 고유효과를 유지하면서 수요개발 효과 측면의 한계점을 개선하는 보완전략으로 본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연예술 마케팅 정책 관련자들의 공연예술 재화의 소비가치에 대한 관점의 혁신적 변화와 함께 과감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투자가 필요하다.

서울지역 녹지서비스의 환경형평성 분석 -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를 사례로 - (Analysis of Environmental Equity of Green Space Services in Seoul - The Case of Jung-gu, Seongdong-gu and Dongdaemun-gu -)

  • 고영주;조기환;김우찬
    • 한국조경학회지
    • /
    • 제47권2호
    • /
    • pp.100-116
    • /
    • 2019
  • 도시지역의 사회문제 및 환경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자 사회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질 좋은 도시녹지의 양적인 확대 및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중구, 동대문구, 성동구 등 3개 자치구의 46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각종 사회경제적 데이터와 녹지데이터, 위성영상 등을 활용해 녹지의 분포 현황과 이의 분배적 형평성을 파악하고자 했다. 연구의 분석과정은 1) 행정동별 녹지분포 현황과 사회경제적 현황, 녹지의 효과를 체감하기 쉬운 가로수 면적 등을 파악하고, 위성영상을 이용한 정규식생지수와 지표면온도를 확인했다. 2) 이를 바탕으로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지역 녹지의 분배적 형평성 분석결과, 행정동별 환경특성 중 녹지율과 면적에서 큰 편차를 보였으며, 정규식생지수, 지표면온도 모두 동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변수와 사회경제적 변수와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기초생활수급자비율과 장애인비율이 높은 동의 정규식생지수가 낮고 지표면온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환경형평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환경불평등은 주거지역의 환경요인뿐 아니라, 주거형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파트 단지의 지표면온도는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에 비해 $2.0^{\circ}C$ 가량 낮았으며, 정규식생지수 평균은 아파트 단지가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녹지분포의 행정동별, 주거유형별 환경불평등성이 확인된 만큼 소외지역에 녹지의 양적 확충이 필요하며, 녹지 환경에서의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정책 등을 통해 배제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제7차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원 구성 전환에 따른 경제성 및 환경성 변화 분석 연구 (A Study of Economic Efficiency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 Due to the Conversion of the 7th and 8th Basic Plan for Long-term Power Supply and Demand)

  • 조성진;윤태연;김윤경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28권2호
    • /
    • pp.201-229
    • /
    • 2019
  •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고려하는 핵심가치의 범위는 다르다. 전자는 공급안정성과 경제성을, 후자는 여기에 더해서 환경성과 발전 설비의 안전성도 포함하였다. 이는 전원 구성의 전환을 가져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원 구성 변화에 따른 영향을 전기요금측면에서 경제성으로, $CO_2$ 배출량과 대기오염물질(NOx, SOx, PM) 배출량측면에서 환경성으로 대표하여 추정하였다. 더하여 전원 구성과 전력수요 전망을 조합 및 절충하는 시나리오들을 설정하여 경제성과 환경성간의 관계를 고려하는 다수의 전원 구성 전환 경로를 검토하였다. 전력계통 모의 전산모형인 M-CORE를 이용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의 전원 구성 전환은 중 장기에 전기요금을 인상시키지만 동시에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시킨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혼합하는 전원 구성의 대안은 장기에 전기요금의 인상과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저감량 사이의 상충관계를 완화시킬 수 있다.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 공급 안정성, 환경성, 경제성, 효율성, 안전성, 에너지 안보 등의 핵심가치들을 동시에 최적화하는 전원 구성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핵심가치들에 근접한 다양한 전원 구성 경로를 탐색하여 각각의 미시적 거시적 영향을 제시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미래지향적인 전원 구성으로의 전환 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선택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