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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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_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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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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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우리나라 조세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들 가운데 징세당 국의 재량적 과세행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재량적 과세행위는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재정의 경기안정화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가 예상외로 활성화되어 징세노력을 특별히 강화하지 않더라도 예산상 정해진 세수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경우, 당국이 실제로 징세노력을 덜 기울인다면 조세수입이 감소하고 경기안정화기능이 약화된다. 징세당국의 재량적 과세행위를 자료에서 포착하는 방법은 직관적으로 간단하다. 즉, 세수방정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변수들 (경상성장률 등) 외에 예산상의 세수목표 또는 예상했던 성장률을 독립변수로서 추가로 포함시키면 된다. 이들 변수들이 실제세수를 설명하는 변수로서 역할을 한다면 이러한 요인에 따라 징세노력이 변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본고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실제성장률이 예상성장률보다 높으면 징세노력이 약화되고, 반대로 실제성장률이 예상성장률보다 낮으면 징세노력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소득세, 상속세, 부가가치세의 경우에 현저하며, 다른 세목에서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만일 경기변동에 따라 당국이 징세노력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지 않았다면 이들 3개 세목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었던 조세수입은 1980~98년간 평균적으로 GDP 대비 0.2%에 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재정수지의 경기안정화기능이 강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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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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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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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SNS는 인터넷 상에서 비슷한 관심을 가진 사람간에 관계를 형성하고 정보나 컨텐츠를 공유하거나 인맥 관리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본 연구는 UTAUT를 기반으로 하여 혁신성이 사용 의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성과 기대, 예상 노력, 사회적 영향, 혁신성을 독립 변수로 하고, 성별과 혁신성을 조절 변수로 하여 연구 모델을 설정하였다. 403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 기대, 예상 노력, 사회적 영향, 혁신성은 사용 의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상 노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은 조절 효과가 있는 반면에, 혁신성은 조절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성과 기대가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사회적 영향이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 농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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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통권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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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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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중국의 WTO가입은 15년동안 노력해온 결실이다. 이는 세계무역질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한국 농업에 큰 도전으로 다가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중 수출가능성 확대 등 일부 긍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클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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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4년도 봄 학술발표논문집 Vol.31 No.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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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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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현재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 서비스 시장으로 인하여 통신 사업자들은 신규 시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하부 전달망의 특성에 독립적인 Open API를 이용하여 망의 기능을 개방하고 제 3자 서비스 개발자들과의 제휴를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지능형 서비스의 개발이 가능한 차세대 네트워크로 발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차세대 네트워크에서는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서비스들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는 QoS를 제공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차세대 네트워크에서 QoS 제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진행되고 개발되어야 하는지 알아본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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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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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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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많은 나라들이 앞으로도 계속하여 원자력 발전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각국의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핵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해야만 한다."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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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통권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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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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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쇠고기 완전 수입 개방을 맞이하여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규모 확대를 통해 수익성을 보전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면서 거세우 사양을 적극 도입하여 육질 개선 노력을 기울인다면 지금보다 훨씬 경쟁력 있는 육우 사업이 될 것이다.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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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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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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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미국의 막강한 인적, 물적, 기술적 대공세에 의한 맹추격을 선진국인 독일, 일본은 선로의 확정 및 건설등 실용화에의 본격진입으로 벗어나고자 국가적인 명예를 걸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경쟁적으로 개발이 되므로써 실용화는 우리의 예상보다도 훨씬 빠른 시일로 당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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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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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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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저출산 노령화 등의 사회 현상으로 출산 및 육아 등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유아 교육에 대해 정부 및 기업, 가정 등의 이해관계자들은 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유아 교육 지원체계 기반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기관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은 유아교육 업무의 효율화 및 교육 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정부 차원의 목표 설정에 비하여 향후 시스템 도입 이후 실질적으로 사용할 유치원 교원의 인식에는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의 종합정보시스템 도입 전 사용자 저항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 확인 하였다. 연구 결과로 예상되는 성과, 사회적 영향, 예상되는 노력, 심리적 비용이 사용자 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제시되었다. 또한 사용자 특성 변수 중 근무기관 유형과 컴퓨터 활용 능력 정도에 따라 예상되는 노력과의 관계에서 사용자 저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유아교육 시스템의 실제 사용자와 관련된 저항 요인들을 극복하고 시스템 도입 이후 전체 유치원들의 시스템 사용 기회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서 실질적 정책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콘크리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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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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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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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콘크리트는 거의 반영구적인 재료라고 인식되어져 왔으나, 최근들어 해양환경, 적설한랭지대, 도심과 같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예상보다 빨리 조기열화 되는 현상이 널리 알려지면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구조적 성능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내구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실제로 여러 선진국에서 염해와 같은 열화환경의 피해를 받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예상공용년수 이전에 철거되거나. 개보수 비용이 초기 건설비용보다 더 많이 드는 예가 적지 않게 보고되면서, 적절한 내구성 유지대책 및 구조물의 장수명화를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중략)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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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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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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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Romer류의 내생적 성장모형과 신고전학파의 성장모형을 통합한 Jones(1997, 1998a)에 의하면 장기균형성장요인의 기여도가 예상보다 작고 여러 단기요인의 성장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기술이용능력과 모방노력의 개념을 도입하여 Jones모형을 수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한국의 성장요인을 분해한다. 이에 따르면 대GDP 투자비중, 연구인력비율 및 취업자 교육연수의 증가 등 이행경로상의 단기요인이 지난 30년간의 노동생산성 증가의 78%를 설명하고 있으며 균형성장경로 요인의 기여도는 22%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축적의 뒤를 이어 R&D 투자 등 새 단기요인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