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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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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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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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한강 수계의 수변경관 및 생태계의 보전 가치를 이중양분선택법에 의한 조건부 가치평가법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음이 아닌 지불의사를 구하기 위해 지수지불의사 모형을 사용하였는데 이 모형이 특히 이중양분선택법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강수계권역의 경관 및 생태계 보전에 대한 총 지불의사는 연간 약 7,055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한강 등 수계권역의 수변경관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규모가 더욱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된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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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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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9-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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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시군구와 같은 소지역 단위의 실업률에 대한 통계는 실업대책이나 고용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과 같은 지역 노동시장정책의 수립은 물론 정책 집행 후 그에 대한 사후평가를 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지자체 기관장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경제적, 시간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실업률 통계를 생산하는 데에는 자료의 신뢰성, 연속성및 시의성 면에서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지역 실업률 추정치에 대한 신뢰성(변동계수 25% 이하)을 확보하면서 통계생산에 소요되는 조사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추정법 및 최소 표본조사구 수를 모의실험을 통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및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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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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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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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소프트웨어 제품의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품질을 제공하는 동시에 개발 예산 내에 개발 가능한 아키텍처를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하지만 아키텍처의 품질 검토 및 선정을 위해 사용되는 기존 아키텍처 평가 기법은 아키텍처 설계를 통해 획득 가능한 품질속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아키텍처가 개발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 비용 추정 모델인 COCOMO II를 적용한 아키텍처 비용 추정 기법을 제안하여 기존 아키텍처 평가와 병행 가능한 비용 분석을 통해 기존 아키텍처 평가 기법을 보완하며 품질과 비용이 함께 고려된 아키텍처 선정을 지원한다. 제안 기법의 정확성 검증을 위해 본 논문의 기법을 RPS (Robot Patrol System)의 아키텍처 후보 목록에 적용한 뒤 비용 추정 결과를 각 아키텍처 후보의 실측 공수와 비교하였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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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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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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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상류지역 산림은 하류지역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수원의 수질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수질개선을 목표로 설치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금까지의 지출구조를 살펴보면, 수계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산림관리에 투자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계관리위원회가 수질개선을 위한 산림관리 사업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알아보고 상류지역 산림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 규모를 산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물이용부담금 납부자를 대상으로 한강 수질개선을 위한 상류지역 산림관리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해 보았다.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납부자를 대상으로 편의 추출법을 사용하여 30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조건부 로짓모형과 혼합 로짓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목적변수인 산림관리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수계관리기금에서 산림관리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예산 범위를 추정한 결과, 최소 20,526백만 원에서 최대 20,928백만 원의 규모로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산정되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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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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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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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도시공원의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기금 조성측면에서 부산시 APEC기념공원을 대상으로 가상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이용하여, 쾌적한 도시공원 유지를 위한 거주민이 인식하는 경제적 가치를 평가했다. 그 결과, 부산시 APEC기념공원의 관리운영을 위해 월 가구당 지불 가능한 추정금액은 5,673원에서 8,358원으로 평가되었다. 추정금액을 공원 유치권역의 가구로 확대하여 살펴보면, 2012년 편성된 공원 관리예산의 2.2~3.3배 수준으로 분석되어, 지역 거주민들이 인식하는 쾌적한 공원 유지를 위해 지불의사금액이 편성된 관리예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시공원의 관리운영을 위한 지불의사금액에 영향을 주는 응답자의 사회적 요인으로는 연령, 교육수준, 소득으로 분석되었으며, 연령대가 높고, 교육수준이 높은 응답자에서 지불의사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거주민의 공원이용 및 인식에 따라 도시공원 관리운영을 위한 지불의사금액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원이용 빈도가 높은 거주민이 지불의사가 높으며, 주1회 이상 공원이용자가 전체 지불의사금액보다 1.1배 높은 추정금액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공원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보다 공원을 만족하는 것이 더 높은 지불의사금액으로 이어지는 것을 밝혀냈다. 따라서 공원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공원시설관리 및 이용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며, 공원에 대한 인식을 기부로 연결할 수 있는 공원문화 보급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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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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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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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시장의 산업 구조가 더욱 복잡해지고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현대 시장에서 물류에 대한 관심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기업에서는 상품의 원가 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물류비용 추정에 대해서는 계산이 복잡하여 대부분 수송 비용을 중심으로 단순화한 선형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군에서의 물류비용에 관한 연구는 매우 희박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방 물류비를 정의하고, 물류비의 구성 및 물류네트워크에 파라 물류비용에 대한 정량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일반적인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모델을 군의 주요 피복품인 전투화에 적용하여 군에서의 물류비가 구성 비율에 있어 일반 기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 분석하고, 효과적인 비용 절감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군의 물류비용 추정 및 군의 물류 의사 결정에 직접 지원되어 국방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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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2008년도 공동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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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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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상용화된 항공라이다 기술을 이용한 자료취득의 비용소요는 여전히 큰 부담이어서 다양한 자료취득조건에 따른 자료취득 및 그에 따른 영향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3차원상에서 산림모델 및 항공라이다의 자료취득모델을 구현하여 이들을 토대로 다양한 자료취득조건에 따른 가상의 자료취득과 그에 따른 산림생장특성의 추정을 통해 적정한 자료취득조건을 구명하고자 수행하였다. 우선, 3차원의 입목모델을 규정하고 이 입목들의 식재간격 및 산림내 식생층위를 가변적으로 조절하여 가상의 산림모델들을 작성하였다. 아울러, 항공라이다 자료취득활동을 반영한 모델을 구현하고 주요 자료취득인자인 비행고도를 조절하여 다양한 취득밀도를 지닌 가상의 자료를 획득하였다. 이 자료들로부터 3차원 임관의 체적, 표준지 내 최대수고를 추정하여 자료취득밀도에 따른 추정결과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료취득밀도가 높을수록 산림생장특성의 추정결과가 기대치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의 성과는 향후, 산림조사에서의 정확성 대비 항공라이터 취득비용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면 다양한 산림생장특성의 정확성 수준에 따른 적정 예산수립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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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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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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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센싱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종류의 매체를 이용한 우수한 차량 검지장비들이 개발되고 있는 요즘, 간단한 구조의 저가형 검지장비 또한 적은 예산으로 여러 곳에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가형 차량 검지장비로서 센서를 사선으로 설치하여 좌우 및 전후 바퀴의 통과시간 간격과 차량의 윤거값을 적용하여 차량속도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출고된 차량의 제원조사에서 얻어진 대표 윤거값을 축거와 뒤윤거의 비율에 따라 소형과 대형 차량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므로 기존의 연구보다 정확한 속도추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특히, 소형과 대형차량을 구분하는 파라미터를 통하여 조사지점의 차종구성 비율을 고려한 정확도 보정이 가능하다. 간단하고 저가로 개발된 본 연구의 사선형 센서를 이용한 검지장비는 적은 비용으로 교통상황을 설명하는데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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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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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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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라돈은 폐암사망 위험을 일으키는 방사성 가스이다. 본 논문은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주택에서의 라돈 노출로 인한 사망자의 통계적 생명가치(VSL)를 20억 5,373만 원으로 추정하였다. 2020년의 경우, 주택 라돈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330명, 그 사회적 비용은 4조 7,836억 원으로 추정하였다. 주택에 대한 국가 라돈 농도 규제기준을 200Bq/m³로 설정하면 691명의 사망자 수가 감소하여 1조 4,191억 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주택 라돈 노출의 원천과 특징 및 건강위해성(health risk)을 상세히 논하고 주택 라돈 저감을 위한 정책 예산의 획기적인 증액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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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9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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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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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첨두홍수량 자료는 홍수예경보 및 치수계획수립 등 하천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대규모 홍수가 발생 시 악천후가 동반된 기상상황이나, 현장 접근이 어려운 환경적 조건과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에 의한 불가피한 문제로 첨두홍수량을 측정하는데 어려움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수위-유량관계곡선식을 이용하여 첨두홍수량을 산정하지만 단순 고수위 외삽 추정을 통해 개발된 곡선식을 이용한 첨두홍수량 산정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 홍수가 지나간 후 현장조사를 통해 획득한 위치, 표고, 횡단면적 등 홍수흔적(flood marks)을 가지고 경사면적법(slope-area method)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첨두홍수량을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 큰 호우사상이 발생한 내성천의 지류인 서천의 영주시(월호교) 지점과 남강의 산청군(하촌리) 지점에서 홍수흔적 조사를 통해 지점별 두 개의 단면을 선정하였다. 영주시(월호교) 지점의 두 단면 간 거리는 약 90m, 높이차는 약 0.21m로 조사되었고, 산청군(하촌리) 지점의 두 단면 간 거리는 약 330m, 높이차는 약 0.47m로 조사되었다. 경사면적법을 이용한 첨두 홍수량 추정에 적용된 조도계수는 '서천 하천기본계획(2014)', '남강 하천기본계획(2013)'에서 계획 홍수량 산정에 적용된 조도계수 0.029와 0.025를 적용하였다. 영주시(월호교) 지점은 2018년 9월 4일 발생한 호우사상의 첨두수위 5.59m에서 수위-유량관계곡선식을 이용하여 산정된 유량은 $1,127.8m^3/s$이고 경사면적법을 이용하여 추정된 유량은 $1,105.9m^3/s$로 약 -1.98%의 편차율이 발생하였다. 산청군(하촌리) 지점은 2018년 8월 26일 발생한 호우사상의 첨두수위 6.75m에서 수위-유량관계곡선식을 이용하여 산정된 유량은 $3,435.0m^3/s$이고 경사면적법을 이용하여 추정된 유량은 $3,233.3m^3/s$로 약 -6.24%의 편차율이 발생하였다. 경사면적법을 이용하여 추정된 첨두홍수량은 수위-유량관계곡선식을 이용하여 산정된 유량과 편차율이 지점별 ${\pm}10%$ 이내의 근사한 범위로 산정되었다. 따라서 경사면적법을 이용한 첨두홍수량 추정 방법의 적용에 있어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