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7권6호
• /
• pp.656-662
• /
• 2016

우리는 2001년부터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nstruction Technology Digital Library system, CODIL)을 통해 각종 건설기술관련 원문을 서비스하고 있다. CODIL은 건설기술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서비스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매년 DB 확충 요구는 커지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예산은 줄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제한된 예산으로 국내 건설기술 원문을 효과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만족도를 계량화된 수치로 표현하기 위해 Tobit 모형을 이용하여 국내 건설기술 원문서비스에 대한 화폐 가치로 추정하였다. Tobit 모형은 비시장재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조건부가치 평가법의 하나로써 편의된 이상치가 지불의사액에 반영되지 않도록 좌변 또는 우변의 한계치를 절삭하여 관측하는 제한종속 변수모형이다. 우리는 312명을 표본대상으로 하여, Tobit 모형을 이용하여 6종의 건설기술관련 원문서비스에 대한 평균, 중앙, 절삭된 지불의사액을 계산하였다. 또한 원문서비스에 대한 지불의사액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변수를 파악하였다. 1건당 원문서비스의 평균가치가 46,530원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건설기술 원문서비스의 가치 추정에 Tobit 모형을 이용하였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 /
• 제26권3호
• /
• pp.111-121
• /
• 2011

급변하는 디지털방송 시장 환경과 향상된 국내 디지털방송 기술을 고려할 때, 국내 방송장비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다가오고 있으나 실효성 높은 방송장비 육성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방송장비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첫 걸음으로 방송장비산업의 범위를 정하고 분류체계를 구성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방송장비 보유 현황 및 국산화율을 파악하였다. 방송장비는 170여 개의 다양한 품목을 4대 분류, 23개의 중분류로 나누었다. 이들 장비 중 영상장비들의 보유비중 및 보유대수는 높으나 국산장비 이용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호환성, 예산규모, 장비대당 가격, 핵심장비의 기준에서 중요한 품목들이 제조사들의 주요 생산장비에는 속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규모 추정 결과, 그간 별로 논의되지 않았던 비방송사의 방송장비 투자규모와 수입규모가 매우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 /
• pp.155-159
• /
• 2007

S/W 개발 프로젝트의 품질, 비용, 개발 기간을 잘 관리하여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PM 은 프로젝트의 종료시점과 예산의 초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PMBOK 의 비용관리의 Earned Value Method 는 프로젝트의 진행에 따른 생산성의 변화와 그에 따른 비용과 일정의 증가 추정에 대한 규칙을 제시한다. 그러나 EVM 은 제조공정에서는 그 효과를 증명하였지만, S/W 프로젝트에서는 적용이 힘들어 잘 활용되고 있지 않다. 이는 사람이 주요 자원인 S/W 프로젝트에서는 Actual Cost 의 측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S/W 프로젝트 관리에서 Earned Value 의 측정이 쉽지 않아 추정되기 힘든 지연된 종료 시점에 대한 예측을 PMBOK 과 CMMI 에서 제시하는 관리 영역과의 연관성을 활용하고, EVM 을 보완하여 지연에 대한 예측모델을 만들어보고자 한다.

• 기술혁신연구
• /
• 제19권3호
• /
• pp.57-83
• /
• 2011

본 연구에서는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이용하여 28개 산업별 R&D투자액의 GDP 파급효과를 추정한 뒤, 그 결과로써 GDP의 R&D투자탄력성을 계산하여 산업별 R&D 투자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우선순위는 28개 대분류 산업 중 전체 연구 개발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인 16개 산업을 제외한 12개 산업에 대해서만 적용해 보았다. 먼저 GDP의 R&D투자 탄력성에 근거한 우선순위는 제1차 금속제품, 화학제품, 음식료품, 전기 및 전자기기, 수송장비, 금속제품, 정밀기기, 전력 가스 및 수도, 일반기계, 통신 및 방송, 건설, 사회 및 기타 서비스,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순이었다. GDP의 R&D투자탄력성에 근거한 순위설정은 비교적 우리나라 산업들의 현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조 지표인 2030년 기준 균형 대비 GDP 증가율에 근거한 우선순위 역시 판정기준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결국 두 개의 우선순위 기준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R&D예산투자방향 및 기준 설정과 주요 사업별 예산배분 방향에 좋은 판정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
• 제41권4호
• /
• pp.417-428
• /
• 2021

사회기반시설의 장래유지 관리비용 추정은 불확실한 미래를 다루기 때문에 신뢰성 높은 파손예측모델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예산, 인력, 파손예측모델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기반시설의 정확한 파손예측모델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이지안 마르코프 혼합해저드 모델을 활용하여 일반국도 아스팔트 도로포장의 균열률에 대한 지역별 기대수명을 추정하였다. 또한 정확한 기대수명 추정을 위하여 교통량, 축하중, 포장강도, 기후, 제설제사용량 등의 환경변수를 적용하여 추정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지역별로 최소 13.09년에서 최대 19.61년의 기대수명이 추정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활용할 경우, 지역적 파손특성이 고려된 신뢰성 높은 장래 유지관리비용의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혁신연구
• /
• 제25권3호
• /
• pp.51-82
• /
• 2017

본 연구는 내생적 성장모형을 통해 경제성장과 사회적 효용 관점에서 기초연구 예산의 적정 비중 및 그 규모를 다룬다. 이에 본 연구는 지식스톡을 고려한 내생적 성장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기초연구예산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다. 아울러 정부의 투자 비중과 기초연구 투자 비중 간의 이론적 적정 비율은 정부자본에 대한 산출 탄력성과 지식스톡에 대한 산출 탄력성 간의 비율과 같다는 사실도 도출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기대어 기존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따라 필요 파라미터 값들을 특정한 후 적정 규모를 산정하고, 실제 투자 규모와 비교함으로써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해보았다. 이상 본 연구의 결과는 적정 투자 규모 수준에 대한 새로운 기준과 그 규모에 대한 대략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기초연구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예산배분 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최적의 해는 경제적 관점에서 도출한 것이므로 해석함에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9권3호
• /
• pp.153-163
• /
• 2008

건설산업은 국내 총생산(GDF)기준의 약 15%를 차지하는 국가기간산업이며, 공공부분에 매년 약 5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제, 사회발전의 기반이 되는 사회시설물의 건설과 정비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공공 건설산업의 경우 사업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므로 효율적 관리를 통한 공사비 절감은 정부의 재정상태 및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국내에서 공공공사의 지배적인 예산제도의 하나로서 활용되어온 장기계약제도는 공사연장 빈도도 높고, 그에 따른 손실비용 또한 막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1999년 수립된 '공공건설효율화종합대책'에서는 계속비 사업의 확대를 추진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예산제도의 체계와 공공공사의 계약방식 비교/분석을 통하여 장기계속계약의 문제점들을 도출하였고, 계속비 사업이 공공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정적으로 제시하여 향후 계속비 사업 확대가 건설사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총 5개 기관, 72개의 개별사업의 데이터를 분석한 성과 측정결과, 계속비 사업이 장기계속공사 사업에 비하여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평균사업비의 0.13%, 절감효과뿐만 아니라, 연부액 증가로 인한 사업기간 단축, 공사효율화를 통하여 약 9.83%의 공사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공공공사 수행에 있어 예산상황에 알맞은 공사우선순위선정 및 계속비 사업 확대의 당위성을 입증하였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 /
• pp.115-128
• /
• 2017

국가연구개발사업은 35개 부처, 약 18.9조 원(미래부 KISTEP, 2016)에 달하며, 이러한 규모의 R&D 활동을 위해 대부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연구관리전문기관에 의한 위탁관리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위탁관리 형태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사업단은 신규 대형 사업의 경우 거의 관행적으로 설립하는 경향이 있어 그 수가 증가 중인 것으로 추정되나, 그나마 드물게 수행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에 대한 조사나 정책 수립은 연구관리전문기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 중인 사업단의 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자 사업단의 설립형태와 기능 등 설치현황, 운영비와 인력 등 운영현황, 사업단 운영의 애로사항 등을 조사 분석 하였다. 2014년 기준으로 조사가 가능한 사업단은 모두 63개였으며, 사업단 총 인력규모와 관리하는 사업의 전체 예산 규모는 연구관리혁신협의회 11개 회원 연구관리전문기관 대비 인력규모는 2번째(17.8%), 예산은 5번째(8%) 수준이었다. 사업단의 독립법인 여부, 연구수행 여부 등 형태 기능의 특징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사업단 기획평가관리비는 평균 5.6억 원으로 사업비 대비 비중의 평균은 6.3% 수준이었다. 사업단 운영의 애로사항으로는 계획된 예산의 적기 지원과 운영비 규정의 혼란 등이 대표적으로 도출되었다. 본고에서는 그간 선행연구와 조사 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단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와 현황,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 파악하였다. 조사 분석 결과 효과적인 사업단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적절한 가이드라인과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사업단 운영 사례 분석과 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단 조직체계와 설립형태, 적절한 운영비 제도 등을 제시해 줄 수 있다면 향후 사업단 체제와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9권3호
• /
• pp.65-74
• /
• 2008

국내 건설산업의 공공 발주자는 사업의 초기단계의 사업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화된 공사비 산정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신규 공공 건설공사를 기획하고 사업비를 책정하는 단계에서는 예산을 수립하는 담당자가 기존의 실적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비를 추정하고 있으며, 기본설계단계와 실시설계단계 이후 산정된 공사비를 책정된 예산과 비교 후 사업의 추진여부를 검토하거나 설계내용을 예산에 맞도록 변경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아파트의 사업초기단계에서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는 공공아파트 계획설계단계에서의 공사비 예측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설계단계에서 공사비를 예측하고 사업비 및 전반적인 설계를 관리한다면 지금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가의 재원을 적절하게 책정하고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 /
• 제19권6호
• /
• pp.180-191
• /
• 2020

본 연구에서는 1999년부터 2014년까지 통계청에서 조사한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연도별로 평일 통행시간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먼저 인구 및 인구 및 사회경제지표, 비가정 활동시간 등을 비가정 활동시간 등을 고려한 통행시간에 관한 다중회귀모형을 구축하여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모형추정 결과, 가구특성, 개인특성, 비가정 활동시간 변수들이 통행시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연도별로 영향력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통행시간과 비가정 활동시간간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SUR모형을 구축하였으며, 독립변수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시계열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인구 및 사회경제지표가 통행시간은 물론 비가정 활동시간들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