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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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3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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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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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우리나라 조세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들 가운데 징세당 국의 재량적 과세행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재량적 과세행위는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재정의 경기안정화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가 예상외로 활성화되어 징세노력을 특별히 강화하지 않더라도 예산상 정해진 세수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경우, 당국이 실제로 징세노력을 덜 기울인다면 조세수입이 감소하고 경기안정화기능이 약화된다. 징세당국의 재량적 과세행위를 자료에서 포착하는 방법은 직관적으로 간단하다. 즉, 세수방정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변수들 (경상성장률 등) 외에 예산상의 세수목표 또는 예상했던 성장률을 독립변수로서 추가로 포함시키면 된다. 이들 변수들이 실제세수를 설명하는 변수로서 역할을 한다면 이러한 요인에 따라 징세노력이 변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본고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실제성장률이 예상성장률보다 높으면 징세노력이 약화되고, 반대로 실제성장률이 예상성장률보다 낮으면 징세노력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소득세, 상속세, 부가가치세의 경우에 현저하며, 다른 세목에서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만일 경기변동에 따라 당국이 징세노력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지 않았다면 이들 3개 세목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었던 조세수입은 1980~98년간 평균적으로 GDP 대비 0.2%에 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재정수지의 경기안정화기능이 강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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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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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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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논문에서는 다차원법과 CVM을 이용하여, 도시홍수 방재시스템의 가치를 추정하였다. 방재사업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 중에 연기 또는 집행 순서가 변경되기도 한다. 이는 즉각적인 효과가 드러나기 어려운 특징 등 때문에 시민 공감을 얻기에 어려우며,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요인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방재사업의 가치 규모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정책 공급자들이 홍수 방재 사업의 추진 결정에 참고하는 가치와 시민들이 생각하는 가치를 다차원법과 CVM으로 각각 추정한 결과, 다차원법으로 산정된 가치보다 시민들의 필요 가치가 낮게 추정되었다. 따라서 정책 수요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eronautical & Spac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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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9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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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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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In order to develop a launch vehicle successfully, it is important to estimate development costs accurately but it is also important to plan the annual budget. In this paper, the statistical method was utilized for cost spreading. For cost spread modeling, the suitability of the model by analyzing several statistical models was evaluated and consequently, the beta-distribution model has been selected. In this study, the validity of the annual estimation cost model was verified through the comparison of the actual development cost distribution and the estimating cost distribution of Space Shuttle Main Engine. In addition, this paper estimated the annual budget requir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KSLV-II using currently allocated cost for successful development. It is anticipated that the present cost spread model can be applied to not only launch vehicle development but also other large complex system development.

• Venture DI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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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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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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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벤처기업 재무는 일반재무와 달리, 사업모델과 발전단계에 따른 자금조달과 이를 시장에서 실현하여 투자수익을 회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재무적 추정과 구체적인 소요자금 산출과 이에 따른 예산 집행이 아무렇게나 버려져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벤처기업 성공의 또 다른 열쇠는 벤처재무를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하느냐에 달려있다.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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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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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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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study analyzes necessity of expanding construction insurance and estimates required budget. Construction insurance is obliged by National Contract Law and Local Contract Law to protect projet owners and contractors from any unexpected construction risk such as financial losses in construction process. Currently the contracts of design-build and alternate-bid projects as well as PQ project, which are greater than 20 billion won, require the contractors to provide construction insurances in Korea. Insurance premiums are borne by the public project owner. Those contractors whose contract volume is less than 20 billion won burden all risks of projects at their cost. This causes equity problem. Because small-and-medium contractors are discriminated against large contractors since insurance-obliged projects are performed by large contractors and insurance premiums are borne by the public project owner. On the other hands, in all engineering projects, regardless of volume, insurance premiums are borne by the project owner. Therefore current regulation has to be improved, by expanding to all public projects. The average ratio of unobliged projects is 46%, in recent 3 years, prime cost of insurance companies is estimated 0.2%. Moreover considering risks of each construction type, prime cost of unobliged works is estimated as 0.13%. Hence additional necessary budget is estimated to be 2.09 billion won if total volume of public work is 3.5 trillion won. And 2.39 billion won is derived if total volume of public projects is 4 trillion won.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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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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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7-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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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determinant factors affecting the budget for welfare of the aged. This study employs the statistical data of fourteen different cities and counties of local government in Jeollabukdo. According to the analysis, in the county, the rate of the aged and populations of social-economic factors and the number of public officials of political-administrative factors turned out to be important influencing of budget for the aged welfare. However, incrementalism has no validity of statistics. Also, In the fiscal factors, estimated expenditures in per capita influenced a negative effect on the budget of the aged welfare. A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the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reduce the gap of the aged welfare service between regions, the greater subsidy is provided by government and the budget of the aged welfare is enlarged positively. Second, as the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 the higher ratio of the aged, the greater budget of the aged welfare is enlarged, especially in the county. Third, the budget of the aged welfare has to be regarded by the number of public officials.

• Korean Journal of Heritage: History &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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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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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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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A stone mold from the Sabi period of Baekje was excavated at the western tombs in Neungsan-ri, Buyeo where there was a recent excavation survey (2016). It was believed and reported that such stone molds were used for copper needles during the early Iron Age; however, a close re-examination of the form revealed that they were used for bifid ornamental hairpins. Given its casting form, the stone mold of Neungsan-ri is estimated to have been used to make bifid ornamental hairpins in a ∩ shape, narrowing down toward the tip. It is considered an artifact of the Goryeo dynasty. The stone used to make the bifid ornamental hairpin mold of Neungsan-ri was chlorite-schist, the principal minerals of which include chlorite, amphibole, and talc. Similar rocks are in nearby Buyeo (Oesan-myeon), Cheongyang, Gongju, and Yesan. They are mainly found between Jiseon-ri, Oesan-myeon, Buyeo, Sucheol-ri, Yesane-up, and Yesan. Nearly 70 bifid ornamental hairpins from the Goryeo dynasty were excavated at Neungsan-ri, Buyeo and the surrounding areas. Among them, the bronze ones excavated from the tombs of Songguk-ri, Buyeo are estimated to have been made using this mold as they closely resemble the Neungsan-ri mold. Stone was likely the preferred material for molds to make bronze artifacts as it was easy to sink a die. Regarding the bifid ornamental hairpin cast excavated in Neungsan-ri, they obtained stones in nearby areas 20~50km from their location, made bronze artifacts, and distributed them to nearby sites during the Goryeo dynasty. These artifacts suggest that the casting technology of using a stone mold was still employed then.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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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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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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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인쇄물을 가장 많이 발주하는 산업부문은 출판업계라고 한다. 그 뒤를 따르고 있는 부문으로는 정부부문과 민간 및 공기업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출판업계 및 정부부문의 인쇄물 발주가 비교적으로 명확한데 비해서 기업부문에서의 발주는 정확한 자료 및 통계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기업에서 발주하는 인쇄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부서에 따라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는 경우가 많다는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항목별로 다르게 편성되기 때문에 똑같은 인쇄물이고 해도 마케팅 부문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저런 어려운 요소들을 감안하고 나서 인쇄물에 관련된 예산을 추정해 본다고 해도 정확한 수치를 잡아내기란 여전히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각 기업들이 마케팅과 관련된 예산이다 보니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고 하나의 항목으로 회계 처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경제의 성장과 함께 광고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업들의 마케팅도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마케팅 도구의 하나인 인쇄홍보물의 사용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비록 마케팅과정에서 사용되는 마케팅 도구로서의 인쇄홍보물의 파악이 어렵고, 1회적인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점차적으로 정기적인 마케팅의 하나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한 번의 인쇄물 수주가 꾸준한 거래관계로 발전하는 사례가 점자 증가하고 있다. 또한 광고 및 마케팅 부문을 대행사에 위탁하는 대기업의 물량을 수주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예상외로 우량한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업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매력이 되고 있다. 아직까지 물량면이나 인지도면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지만 앞으로의 성장이 예견되고 있는 민간과 공기업 부문의 마케팅에서 인쇄홍보물이 갖고 있는 위상과 고객사들의 인식에 대해 알아본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Highway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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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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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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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In this paper, a PMS(Pavement Management System) is presented for the public agency who wish to execute rational repair by referring to asset management information regarding road pavement. The aim of the paper is to provide the decision makers with the planning information regarding maintenance strategies for efficient road pavement management. We found that life cycle cost can be minimized and repair cost in each year fluctuates when repeating repair at the IRI management level. The validity of PMS application presented in this paper is investigated through case studies for conducted for 22 national highway road sections in Korea.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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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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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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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역의 공간 분포가 내포된 고해상도의 지상강우량을 추정하기 위해서 강수와 구름 입자(고체와 액체)의 양과 성질을 반영한 기상레이더의 반사도(reflectivity) 자료로부터 지상강우강도로 환산하는 방법이 널리 이용된다. 반사도 (reflectivity) 자료로부터 지상강우강도로 환산하는 핵심은 Z-R 관계식으로, 이 Z-R 관계식의 매개변수 a와 b의 결정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상우량 관측소에서 측정되는 강우량 자료는 지상에서 관측된 강우자료이나, 레이더에서 추정되는 강우량은 상공 (이 연구에서는1.5km)에서 관측한 반사도로 추정되는 값으로 이에 상응하는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보정하는 기법이 이용된다. 수계내의 정확한 유출량을 모의계산하기 위하여 수문수치모형이 이용되며, 이의 보다 정확한 수치결과를 모의하기 위해서 레이더 강우추정을 사용하여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레이더 반사도 자료를 사용하여 용담/남강유역 내에서 2002-2004년의 집중호우에 대해 Z-R 관계식을 추정하고, 유역 내 평균 강우량과 지상관측 강우량의 비 (G-R비)를 이용한 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보정을 함으로써 추정된 평균 강우량의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이렇게 추정된 레이더 강우는 지상관측지점 강우만으로 보간 된 강우(gauge-only interpolation)와 비교 되어, 레이더강우의 정확성과 적용성이 수문모형에 적합한가를 평가해 보았다. 공간적 분포의 특성을 내포하며 강우예측 (Quantitative Precipitation Forecasting)에 이용될 수 있다는 잇점은 있으나, 레이더 강우 추정은 정확성과 적용성에 많은 의문점을 남긴다.리 전도도 값을 Gardner 식에 적용하여 1, 3, 5, 7kPa에서의 불포화수리 전도도 값을 17개 토양통을 대상으로 하여 구했다. 토양수분 potential이 3kPa에서는 물의 이동이 거의 없는 토양들이 있었는데 반해 남계통을 비롯한 학곡통, 회곡통, 백산통, 상주통, 석천통, 예산통 등 7개의 토양은 3kPa에서도 약간의 물의 이동이 있었다. 이는 모암이 화강 편마암인 관계로 토양 내에 물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자갈의 함량이 높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되고 추후의 연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1kPa에서 물의 이동은 삼각통에서 35.21 cm/day로 이동 속도가 가장 컸으며 그 뒤로 예산통, 화봉통, 학곡통, 백산통 등이 토양에서 빠른 속도로 이동하였다. 가천통이나 석천통 및 우곡통은 1kPa에서의 이동 속도가 아주 느린 토양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포화되지 않은 상태인 1kPa에서 물의 이동 속도를 VGM 모형에 의해 예측된 값과 측정된 값으로 비교하였을 때 불포화 수리 전도도가 예측되지 않은 토양(석천통, 지곡통, 풍천통)이 존재하여 불포화 수리 전도도 특성평가에 대한 VGM 모형의 적용성에 문제를 보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논이라는 영농형태가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토양의 수리적 특성해석을 위한 VGM 모형의 적용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4일간의 기상변화가 자발성 기흉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론할 수 있었다. 향후 본 연구에서 추론된 기상변화와 기흉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초과수익률이 상승하지만, 이후로는 감소하므로, 반전거래전략을 활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