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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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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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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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6

•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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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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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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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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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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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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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20년 정부 R&D 예산은 총 24.2조원으로 매년 지속 상승하여 왔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다. 하지만 국가과학기술 혁신 성과에서는 OECD 국가에서 중하위권을 나타내고 있다. 이 연구는 정부 R&D의 핵심주체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력·예산 투입이 연구실적으로 연계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과중심의 R&D 기관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의 주요 연구실적(SCI논문, 특허, 기술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 연구예산, 인력투입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예산은 정부출연금만 SCI 논문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정부수탁과 민간수탁 예산의 증가는 오히려 특허와 기술료 수입액에 부정적 영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인력은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하여 모든 연구실적 증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3~6배 이상 크게 나타났다. 통제변수로 설정한 연구유형에서는 기초기술분야 기관이 SCI 논문실적에서, 산업기술분야 기관이 특허와 기술료 수입액에서 더 많은 실적을 도출하고 있었고, 대덕연구단지 소재 여부는 연구실적과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중심 기관운영을 위해, 연구실적과 연계한 예산배분, 정규직 중심의 인력 지속확대, 연구유형에 따른 기관평가 실적지표 설정 등의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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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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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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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다년간 수행해야 하는 일정규모이상의 대형 공공건설공사에서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발주기관이 확보하는 사업관리예산과 발주기관이 집행하는 사업관리예산이 동일할 경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건설기술진흥법에는 건설기술선진화를 위해 책임감리를 없애고 건설사업관리를 명시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는 책임감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에 따라 발주기관이 예산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예산확보와 예산집행사이에 괴리가 발생함으로 인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령과 정부기관의 지침 등에 명시된 건설사업관리 용어와 업무를 단일화해야 하며 대가산정기준을 통일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령과 정부기관의 지침 등에 명시된 건설사업관리 용어와 업무를 단일화해야 하며 대가산정기준을 통일해야 한다. 둘째, 탈락한 건설사업관리자가 기술제안서 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명시해야 한다. 셋째, 장기계속공사에서 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건설 사업관리비가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발주기관에서 건설사업관리업무가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명시해야 한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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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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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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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00년대에 들어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현 시점에 교통계획 및 수요예측의 관점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고령자 그룹의 통행 행태를 분석하고 수요를 추정하는 별도의 과정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SUR모형을 활용해 고령자의 목적별 통행시간예산의 영향요인을 규명하였다. 통행시간예산은 통행수단의 발달과는 상관없이 하루 약 1시간 정도로 할당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각 목적별 통행의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오차항간의 상관성을 고려하는 SUR모형이 적합하다. 분석 결과, 여가목적 통행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개인, 가구, 도시시설,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통행시간예산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가목적과 관련된 노유자 시설, 운동 시설, 종교 시설 등이 통행시간예산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정 직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월 소득이 낮은 가구에 속한 고령자일수록 사회 경제적 활동의 빈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자의 장래 통행행태를 예측하고 수요를 예측하는데 있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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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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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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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라 통행자 패턴은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통행자 패턴 중 통행시간은 통행자에게 제한된 자원에 해당한다. 통행자들은 이 제한된 자원을 자신의 활동에 적절히 투입하여 효용을 극대화 하려고 한다. 즉 통행에 대해서 지불 할 수 있는 혹은 개인의 효용극대화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고유의 통행시간예산을 가지고 통행한다. 본 연구는"2002년 가구통행실태조사"에서 수집된 통행자 특성 변수들을 토대로 상호관련성 및 특성분류가 가능한 CART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통행시간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요인에 대한 그룹화 및 추출화를 수행하며, 그에 따른 통행자 통행시간예산 추정 모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CART 분석 결과, 통행시간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나이, 주택규모, 주택종류, 고용형태, 직업, 세대주 관계 등으로 나타났고, 도출된 영향요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정모형을 개발하였으며, 그 결과 나이, 주택규모, 주택종류가 전반적으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에서 상대적으로 통행의 빈도가 낮은 재택근무가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업의 경우 주부 무직 미취학아동과 농업 어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음(-)의 값을, 행정 사무 관리직이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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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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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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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지속적인 R&D 예산 확대 및 수행기관 수 증가에 따른 부처간 산발적이고 경쟁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한 투자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다부처사업이 기획되어 추진 중이다. 그러나 다부처사업 내 실질적인 부처간 협력체계 미비로 인해 다부처R&D사업 추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빈번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다부처R&D사업의 추진체계 및 국내 다부처R&D사업의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향후 다부처R&D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개선사항을 R&D사업의 전주기적 관점(기획, 예산배분 조정, 집행, 평가)에서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다부처 R&D사업의 기획단계 이후에 개별부처로 나누어서 각각 집행 운영되고 있는 점, 예산요구 시 부처간 협력 조정 과정이 전무하다는 점, 다부처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평가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점이 주요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동 연구에서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적 예산배분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부터 다부처R&D사업의 전주기적 추진체계를 새롭게 제시하였다는 것에서 의의를 가진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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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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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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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내 교량의 사용 수명은 대부분 30년 미만으로 향후 유지보수에 투입되어야하는 예산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교량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예산 투입을 통한 교량의 요구 성능 달성을 목표로 수행되고 있는 자산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교량의 효과적인 자산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업 수행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한다. 따라서 효과적인 정보관리를 통해 자산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과 DB의 구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건설사업의 정보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BIM을 활용하여 교량의 유지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BIM기반 교량 자산관리모델 개발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선행연구조사를 통한 BIM 기능 및 자산관리 세부구성항목 도출을 수행하고 상호간의 연계성을 고찰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구축된 자산관리 모델은 유지보수 대안별 소요예산과 정체시간을 산정하는 모델로 구성하였다. 또한 구축된 BIM기반 교량 자산관리 모델의 타당성 및 적용성 검증을 위해 사례연구를 수행한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된 BIM기반 교량 자산관리모델은 현행 교량 유지관리 업무절차에 적용이 가능한 모델로써 한정된 예산 내에서 효율적인 교량 유지관리 업무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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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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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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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교량 및 터널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물은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갑작스런 교량 붕괴 등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과 인명 피해의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유지를 위한 예산의 확보, 유지관리 소요예산의 특정시기 집중방지를 위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기법의 적용이 요구된다. 이에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이 약 40% 차지하는 등 유지관리 예산의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경험한 선진국에서는 한정된 유지관리 예산에서 적정수준의 시설물 서비스 수준(Level of Service) 유지, 효율적인 예산운영,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자산관리체계 도입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자산관리체계에서의 서비스수준(Level of Service, LOS)은 관리자가 관리목표 설정을 하고, 최적의 예산투입을 위한 우선순위를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교량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퍼지이론을 이용하여 새로운 서비스 수준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실제 교량에 서비스수준 평가 모형을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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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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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5-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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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제반 특성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중재 가능한 상황적 특성이 지역사회 정신건강에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는 지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전국의 229개 시군구의 인구집단이며, 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통계청 사이트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확보하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 사용된 통계방법은 ANOVA, Spearman 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 등이었다. 연구결과 지역사회 스트레스 인지율은 보건예산, 정신건강예산, 정신건강인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노인인구비율, 고용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 보건예산, 정신건강인력수 등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우울감 경험률은 정신건강인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 및 정신건강인력수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지역사회 스트레스 인지율은 정신건강예산이, 우울감 경험률은 정신건강인력수가 영향요인이었다. 상기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간 정신건강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체적으로 전체 보건예산 뿐 아니라 정신건강예산, 정신건강인력수의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