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예산확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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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전략 효과의 인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gnition of Busan Port Container Terminal Operator's strategies and effective measures)

  • 윤은주;안기명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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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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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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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부산신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가 수립하여 실행한 터미널운영전략의 효과를 전략실행프로세스(XPP)모델에 의거하여 진단하고 전략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의 전략실행프로세스 요인 모두 미흡한 수준으로 전략의 수립부터, 전략의 구체화, 조직과 정렬 운영계획과의 연계 그리고 전략의 모니터링과 업그레이드 전체과정을 합리적이고 유기적으로 실시간 실행할 수 있는 맞춤형 XPP시스템 구축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북항은 부산신항에 비하여 컨테이너 전용터미널로서 경쟁력을 점차 상실되고 있어 북항재개발을 서둘러 북항의 용도변경을 하여야만 부산항 전체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영자의 리더쉽요인은 중요한 요인이지만 미흡한 수준으로서 CEO의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터미널 경쟁력에 중요한 인적자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전략수립을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BSC Map의 체계적인 작성과 실행 가능한 전략적 과제의 도출 및 이들의 전체 조직에의 전파와 구체적인 실행계획 및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전략관리 기획본부나 팀같은 조직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 방산수출 세계 빅4 진입 전략 -첨단기술 확보와 공동연구개발을 중심으로 (Korea's Defense Industry Export Strategy to Enter the World's Big4 - Focusing on Securing Cutting-edge Technology and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 박정환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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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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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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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한국은 '22년 역대 최대의 방산수출 실적을 달성하였다. 방산수출은 한국의 무기를 외국에 수출하는 것으로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우수한 무기체계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려면 견실한 방위산업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방산수출은 국가차원의 중요한 사안으로 정부는 대통령실을 콘트롤타워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방산수출 빅4 진입이라는 화두가 제기되고 있는데, 본 논문은 기존에 제시된 방산수출 진흥 방안과는 달리 혁신적인 방안으로서 세계 수준의 무기체계를 보유할 수 있는 첨단기술 확보와 구매국의 요구에 맞춤형으로 수출할 수 있는 공동연구개발이라는 전략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절차를 제시하였다. 즉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군은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여 과감한 첨단기술 선정과 충분한 예산 지원을 하고 개발기관에게 자율성을 부여해야 하며 이 기술이 첨단무기에 적기에 적용되도록 신속개발시스템도 도입해야 한다. 수출 공동연구개발은 구매국의 첨단기술 보유 의지를 고려하여 초민감 핵심기술을 제외한 유연한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방산수출 변화의 시점에서 획기적이고 새로운 전략을 통하여 한국의 방산수출이 세계 빅4에 진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전략적 지역혁신체재 구축을 위한 지역혁신협의회 조직에 관한 연구 - 강원도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Organization Design of Regional Innovation Councils for Establishing Strategic Regional Innovation Systems: Based on Kang-Won Province Case)

  • 이주헌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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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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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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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지난 2004년 이후로 정부는 지역의 내생적 자립과 발전을 위한 핵심역량과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고 추진주체로서 산학연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지역혁신협의회를 만들었다. 당시 강원도의 지역혁신협의회 조직은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을 중심으로 기획조정분과, 전략산업분과, 문화관광산업분과, 지연산업분과, 지역인적자원개발분과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혁신정책을 수립, 검토, 심의, 평가, 확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등 의욕적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기존 정부조직과의 역할차별화 문제, 균형발전위원회의 예산확보문제, 전략적 조직체계 문제, 의사결정구조 문제등으로 애초에 기획했던 지역혁신협의회의 기능과 역할과는 달리 미래지향적 전략설정과 혁신적 지역산업정책의 추진은 어렵게 되고 지역에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산업과 연구자원에 근거하여 전략산업이 선정되고 예산배분이 결정되었다. 성공적이지 못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과 같은 혁신사회에서는 지역의 혁신정책을 결정하고 심의, 조정할 수 있는 지역혁신협의회와 같은 조직의 역할과 필요성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아마 차기정부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담당할 혁신과 창업의 추진체가 앞으로도 계속 출현할 것으로 예상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지역혁신협의회의 조직구조를 분석하고 기존 조직의 전략과 조직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바람직한 혁신추진체의 역할과 모습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저자가 속한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의 조직구조와 분과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식별, 논의하고 바람직한 추진체가 갖추어야 할 사항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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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패턴분석방법론의 개발과 적용 : 종합건강검진서비스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Development of Activity Pattern Analysis and its Application to the Health Check-up Service Organization)

  • 문재웅;안중호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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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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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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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정보시스템 기능 설계와 활동원가기준 예산, 그리고 IT 프로젝트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된 활동패턴분석방법론을 소개하고, 2010년 종합건강검진센터에 적용한 사례를 통해 활동패턴분석의 유용성을 제시하였다. 활동패턴분석은 분석대상 범위 내 행위자들의 활동 분리, 활동 조정, 활동가치산출을 핵심 논리로 하며, 자원기반이론과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을 중심 이론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G검진센터는 활동패턴분석 진단을 통해 (1) IT 전략, (2) IT구축 목표, (3)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세스, (4) 정보시스템 설계도(기능 명세), (5)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및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활동패턴분석은 분석범위와 분석시기 결정이 유연하며, 분석대상을 분석목적에 적합하도록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궁극적으로는 정보시스템 도입 조직의 IS자원 관리능력의 내부화를 위한 방법론으로 활용될 수 있다.

Comparative Study on the Technology Transfer from Government- funded Research Institutes to the Private Sector Focusing on Licensing Contract

  • Kim, Mi-Jung;Park, Jong-Bok;Lee, Jeong-Dong;Kim, Tai-Yoo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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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경영경제학회 2002년도 제20회 동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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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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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출연연구소에서 연구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원천, 핵심기술의 확보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첨단기술경제시대에 막대한 국가자금으로 연구개발된 우수한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전략적 기술이전 촉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현재 국무총리산하 기초, 산업, 공공기술 연구회로 분류 조직되어 있는 3개 연구회 총 1개 정부출연연구소의 지난 10년간(1992-2001)의 연구예산규모, 보유특허수, 기술이전건수, 기술징수액, 기술실시계약서를 방문 조사하고 각 연구소의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설문 및 통계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술이전관련 문제점 파악 및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전략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먼저 기술이전 현황을 살펴보면 기술이전건수는 보유특허수의 3%미만, 기술료 징수액은 연구예산규모의 2%미만으로 기술이전 및 기술상업화율이 상당히 저조하다. 설문 및 통계분석 결과로부터 TLO 조직의 비효율적인 운영, 비전문성, 열악한 운영인력, 적극적인 기술이전을 위한 동기부족,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부족, 기술실시계약서 조항들의 경직성 등을 기술이전 관련 문제점으로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TLO 조직을 전략으로 개편해야 한다. 즉 기술이전 전담인력을 변리사, 전문 협상가, 연구원 둥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지적재산권 관리, 기술평가, 시장조사, 기술마케팅,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둘째,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기술이전 전담조직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 기술이전을 위한 특별예산 편성 등을 정책적,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기술실시계약서 조항들을 기술실시자의 실질적인 기술 상업화에 도움이 되고 기술 유출 및 기술사장화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특히, 전용실시권과 실시대가, 기술실시 및 지적재산권 관리와 관련된 제반 비용의 부담비율 등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정부출연연구소에서 민간부문으로의 기술이전만을 고려하여 기술이전의 중요한 요소인 민간부문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따라서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민간부문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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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성시 및 자치구 과학기술 예산활용 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구 (An Efficiency Analysis of Science and Technology Budget in Provinces and Autonomous Regions in China)

  • 조나;전준우;김형호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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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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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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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자치성별 과학기술 예산활용 효율성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중국교육부가 공시한 2013-2017년의 고등교육 통계연감에서 데이터를 확보하여, 맘퀴스트 분석방법을 활용해 투입대비 산출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술 진보가 낮은 것은 생산성 MPI지수의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이며, 기술적 효율성의 영향을 받은 도시는 효율성을 높이려면 지역 내 대학의 내부 조율, 구조조정 등 내부적 요인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술변화의 영향을 받은 지역은 정부정책, 경제 환경, 사회 환경이나 기술의 발전 등 외적 요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자치성별로 과학기술 예산활용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참고자료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 비효율적인 지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수립 및 필수적인 요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도시철도 운영유지체계 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I) (A Study on the Urban Transit Railway CALS System Construction (I))

  • 박기준;이호용;안태기;김원경;이관섭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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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01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전기기기 및 에너지변환시스템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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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7-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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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도시철도 공사, 지하철 공사, 철도청 등 각각의 운영기관이 독자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함으로서 국가적으로 중복투자 및 예산이 낭비되고 각 시스템간 호환성이 부족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없어 비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표준화된 정보의 부재 및 부정확한 표준에 의한 업무의 비효율성이 가중되고 사고예방 및 신속한 복구지원을 통한 대국민 안전서비스 제공 및 열차운행의 안전성 확보에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국내 도시철도분야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분야로 육성하고 수명주기비용(Life Cycle Cost)을 최소화 및 최적화하여 경제성을 극대화시킨 도시철도 정비유지체계 정보화 시스템의 개발 및 시범적용을 위해 정보전략계획 (ISP)을 수립하기 이전에 수행한 선행연구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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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도시정책의 젠더주류화 전략분석 (An Analysis of Gender Mainstreaming in the Urban Policies of Mexico)

  • 정상희
    • 이베로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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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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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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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국제규범과 개발협력의 영역에서 논의됐던 도시와 젠더주류화 전략의 개념 및 정책적인 요소를 멕시코의 시각에서 고찰하고 멕시코의 법과 제도 및 멕시코시티의 주요 프로그램을 통해 젠더주류화 전략이 어떻게 통합, 실현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해 기존 선행연구에서 다루었던 이론적인 논의를 발전시켰으며 현지 전문가, 정책 및 프로그램의 실무 담당자를 직접적으로 면담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연구에 반영하여 현실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인 함의를 모색했다는 의미가 있다. 멕시코는 연방정부의 국가개발계획과 분야별 정책 및 프로그램에 젠더주류화 전략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의 배정과 평가체계의 구축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멕시코시티 정부 차원에서 여성과 남성의 실질적인 평등을 위한 법이 구축되어 있으며 노동법의 개혁, 정부프로그램과 도시개발프로그램에 젠더주류화 전략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성별분리통계, 젠더현황 분석, 젠더훈련, 성인지 예산 등을 담당하는 국가여성연구소(INMUJERES), 멕시코 국립통계지리청(INEGI), 연방공공행정(APF), 재무와 공공차관부(SHCP), 멕시코시티 여성부 등 관련된 부서가 역할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멕시코는 '젠더의 제도화과정'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법, 제도의 틀 내에서 멕시코시티에서 추진되는 프로그램들은 도시라는 공간에서 시민으로서 여성의 권리를 실현하고 이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도시에 대한 권리의 실현을 위해 시민으로서 참여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멕시코시티 정부는 여성의 취약성을 경제, 공간과 시간의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평등으로 고려하면서 여성의 경제적인 자주권 강화에 초점을 두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헬스 캠페인 관련 국내외 정부 광고 및 미디어 테크놀로지 활용 전략 (Strategies on Domestic/International Governmental Advertising and Media Technology Concerning Health Campaigns)

  • 차영란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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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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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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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2018년 정부 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면서 정부 광고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 보건 안전 등 헬스 캠페인에 초점을 두고 관련 정부 광고의 현황을 살펴보고 나아가 향후 전략과 정책 방향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먼저, 국내 외의 헬스 캠페인 관련 정부 광고를 분석하였고 특히, 미디어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헬스컴 관련 정부 광고를 연구하였다. 아울러 10명의 헬스 캠페인 관련 전문가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변화하는 디지털 테크놀로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로 먼저 헬스 캠페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전략과 타깃의 선정이 중요하며, 예산에 따른 캠페인의 범위를 확정해야 하고 양질의 크리에이티브를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디어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전략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강 보건 안전 등 헬스 캠페인 관련 정부 광고의 효과 및 효율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전략 방안을 이론적 실무적으로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무인항공기 표적살인(Targeted Killing)에 관한 고찰: 논쟁과 실행 정당성을 중심으로 (A Study of Targeted Killing, Unmanned Aerial Vehicles)

  • 소재선;이창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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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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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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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우리나라에서 표적살인(Targeted Killing)은 많이 논의되지 않았지만 군사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대(代)테러전쟁에서 핵심전략으로 떠올랐다. 표적살인 전략의 핵심요소인 무인항공기(UAV)는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은 채 원격조종으로 특정목표를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다. 이 전략은 국방예산의 절감하는 방안이면서 총력전에서 적의 수장을 제거하여 심리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인항공기를 사용한 표적살인 전략은 전쟁행위인지 아니면 살인행위인지에 대한 크나큰 논란이 있다. 공격 대상인 테러리스트 등은 자신들이 공격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미국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생명의 윤리성에 대하여 문제의 제기를 하고 있다. 또한 미사일 공격으로 무고한 시민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과 자국군에 대한 오발을 행할 수도 있다는 점, 조종사가 심리적으로 겪을 수 있는 전투 스트레스 등이 주요 문제이다. 그래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투명성과 정당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나아가 무인항공기 표적살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전략의 엄중한 실행과 남용을 막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에서는 미국과 같이 대통령이 단독으로 전략의 실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 실행하게 된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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