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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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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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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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As Korean national R&D projects have steadily grown in size, the needs of enhancing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 national R&D budge spending has been also discussed. Therefore, many efforts have been made to establish performance assessment system to improv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 national R&D project. One example of such efforts is the stipulation of connecting the results of performance evaluation ranking of the national R&D projects with the budge allocation of for the coming fiscal year. Unlike the stipulated article in the law/regulation that 'more budge shall be allocated to a project rated over excellent grade and vice versa', however, precedent studies have been casting mixed opinions over to the effectiveness of the connection between assessment results and budge allocation. In this respect, the present study attempted to empirically examine if the law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the results of performance evaluation ranking of the national R&D projects with the budge allocation work properly, using panel regression analysis and quantitative data. In addition, this study investigated into the deterrent factors to the connectivity between the performance results of the national R&D projects and budge allocation and sought for a way to improve the system of performance assessment and enhance the reliability of the results by minimizing the hindrance factors.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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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 s.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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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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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조달본부는 국방예산을 집행하는 중추기관임을 깊이 인식하고 국방조달업무의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2000년대 국방조달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제도와 조직발전 및 국방조달의 정보화, 과학화를 추진하여 군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조달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 Science &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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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12 s.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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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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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Monthly News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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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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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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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선진 어촌어항은 예산과 제도가 뒷받침 돼야 - 어항공사시공관리의 첫걸음[72]

• Monthly News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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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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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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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시설공사 수의계약사유평점제도 규제완화 건의 배경 - 예산회계법령 개정내용

• Magazine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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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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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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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Science &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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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23 s.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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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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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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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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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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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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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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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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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올해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돼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층까지 증축이 가능해지며, 건축 설비 환경 에너지 등의 업체가 참여해 에너지 성능 향상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또한 선도지역 8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되어 정부 예산 243억원이 집중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하도급법 개정으로 하도급 부당특약이 금지되며 지급보증금 미지급 문제로부터 하도급업체가 보호받게 된다. 본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건설 중소기업 관련 각종 제도 개편을 게재한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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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 s.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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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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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무기체계의 획득정책은 국가안보, 경제 및 사회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세계각국의 정책 또한 다양하나, 자국의 이익(권익)보호 차원에서는 동일할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별로 특성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무기체계 획득과 관련하여 기획.계획 및 예산집행 평가체계를 국방기획관리제도(국방부 훈령 제421호)에 의거 제도화 하고 있으며, 운용면에서는 다소견해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어느 선진국 제도에 비교해도 뒤지지않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