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은 국내 총생산(GDF)기준의 약 15%를 차지하는 국가기간산업이며, 공공부분에 매년 약 5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제, 사회발전의 기반이 되는 사회시설물의 건설과 정비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공공 건설산업의 경우 사업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므로 효율적 관리를 통한 공사비 절감은 정부의 재정상태 및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국내에서 공공공사의 지배적인 예산제도의 하나로서 활용되어온 장기계약제도는 공사연장 빈도도 높고, 그에 따른 손실비용 또한 막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1999년 수립된 '공공건설효율화종합대책'에서는 계속비 사업의 확대를 추진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예산제도의 체계와 공공공사의 계약방식 비교/분석을 통하여 장기계속계약의 문제점들을 도출하였고, 계속비 사업이 공공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정적으로 제시하여 향후 계속비 사업 확대가 건설사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총 5개 기관, 72개의 개별사업의 데이터를 분석한 성과 측정결과, 계속비 사업이 장기계속공사 사업에 비하여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평균사업비의 0.13%, 절감효과뿐만 아니라, 연부액 증가로 인한 사업기간 단축, 공사효율화를 통하여 약 9.83%의 공사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공공공사 수행에 있어 예산상황에 알맞은 공사우선순위선정 및 계속비 사업 확대의 당위성을 입증하였다.
본 논문은 군에서 운용중인 대공포 사격 훈련용으로 개발한 무인 표적기용 자동비행시스템 개발에 관한 논문이다. 조종사에 의해 수동으로 운용중인 표적기를 자동화함으로써 조종사 측면에서는 비행업무를 경감시키고, 군 측면에서는 사격훈련 예산절감이라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현재까지 개발된 대부분의 UAV(Unmanned Aerial Vehicle)는 항공기 자세를 측정하기 위해 AHRS(Attitude & Heading Reference System)와 IMU(Inertial Measurement Unit)등의 고가의 센서를 장착하고 있지만 이를 장착하고 무인기를 사격훈련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예산절감이라는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이에 본 논문은 저가의 센서를 장착하고 자동비행이 가능하도록 저가형 자동비행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자동비행 컴퓨터를 포함한 센서, 전원모듈, 스위칭 모듈, 모니터링 모듈, RC 수신기를 하나의 모듈로 단일화하여 통합형 자동비행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비행시험을 통하여 자동비행시스템 성능을 입증하였다.
한전 전력연구원은 최근 서울대 기초전력공학공동연구소와 공동으로 원자력발전소 중$\cdot$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리$\cdot$처분에 사용하기 위한 고건전성 용기를 개발했다. 93년 4월부터 95년 1월까지 총 3억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개발한 이 용기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내구수명 3백년 이상의 고건전성 용기로서, 이 용기의 개발로 제조기술 국산화를 통한 기술자립과 수입대체에 따른 외화절감은 물론, 연간 약 450드럼의 폐기물발생량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행훈련용 시뮬레이터는 고난이도의 전투기 조종훈련에서 치명적일수 있는 위험도를 현격히 낮출수 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국방에서 매우 큰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조종사의 양성을 통한 훈련 및 교육 경비의 절감에 매우 효과적이다. 특히 최근 들어 비행훈련용 시뮬레이터를 비롯한 각종 시뮬레이터들은 국방예산 삭감의 세계적인 추세속에서 군의 정예화와 전술훈련을 통한 전쟁수행능력 확보를 위해 훌륭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가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의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선 창의적인 과학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신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김은영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위원장은 또 "부처별로 중복된 과학기술활동을 종합 조정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침체된 정부출연연구소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연구에서는 항로표지 통합관리시스템 자국 운영 예산 절감 및 데이터 신뢰성 향상을 위한 문제점 분석 및 전원연계형 RTU 개발을 진행하였으며, 대산청에서 실제 적용 중인 항로표지 점검정비 절차 표준화 방안, 해양구조물 경계표시등 설치방법, 정비점검 현장 안전개선사항에 대해 검토하였다
본 논문은 군에서 운용중인 대공포 사격 훈련용으로 개발한 무인 표적기용 자동비행시스템 개발에 관한 논문이다. 조종사에 의해 수동으로 운용중인 표적기를 자동화함으로써 조종사 측면에서는 비행업무를 경감시키고, 군 측면에서는 사격훈련 예산절감이라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현재까지 개발된 대부분의 UAV(Unmanned Aerial Vehicle)는 항공기 자세를 측정하기 위해 AHRS(Attitude & Heading Reference System)와 IMU(Inertial Measurement Unit)등의 고가의 센서를 장착하고 있지만 이를 장착하고 무인기를 사격훈련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비용절감이라는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이에 본 논문은 저가의 센서를 장착하고 자동비행이 가능하도록 저가형 자동비행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비행시험을 통하여 자동비행시스템 성능을 입증하였다.
육 해 공군 부사관은 군을 유지 발전시키고 이끌어가는 근간이므로 인력획득업무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 부사관의 모집업무는 각 군이 양성기관별로 중복 운영하면서 지원자의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효과적으로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사관 선발제도는 군 고유성유지와 획득전문가 활용 및 법령개정 측면에서는 유리하였지만 홍보, 선발효율성, 국민편익증진, 예산절감 등에서 미흡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각 군별 모집에 대한 일원화를 모병업무 전담기관인 병무청에서 운영한다면 각 군의 노력과 자원을 절감하면서 우수한 간부인력을 획득할 수 있으며, 부사관 지원자들이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편리한 시설과 시스템을 통한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VE는 건설시설물의 성능을 제고하고 생애주기비용을 절감하고자 도입된 제도로서 2005년 12월 100억 이상건설공사에 확대 적용된 이래로 건축 및 토목공사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는 VE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고 VE를 통한 가치창출의 극대화라는 VE본연의 목적보다는 예산절감을 위한 도구로서의 인식이 더 강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공사 중 교차로 설계VE경진대회 사례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Job Plan에 의한 VE절차의 충실도와 VE성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설계VE의 질적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건설공사 분리발주가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분리발주로 인한 공사지연, 하자분쟁 등 효율성 저하는 철저한 공사관리와 발주자 보호장치 활용으로 해결, 일부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분석자료가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노재화)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도입방향을 제안한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효과와 도입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홍성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공사의 20% 수준으로 분리발주 적용범위 결정 시 4,693억원의 공공예산 절감과 4,198억원의 부가가치, 2만6,048명의 고용이 증진되는 등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발주자 선택권과 자유계약 원칙을 중요시하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도 분리발주의 법제화 또는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공공예산 절감,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효과를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발주의 문제점도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진국은 또 전기 소방 통신 설비공종 뿐만 아니라 건축 및 토목공종에 해당되는 여러 개의 공종을 분리발주하는 다공종 분리발주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또 일부에서 우려하는 다수의 공종 패키지로 인한 효율성 저하는 통합발주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현상이며 철저한 공사관리와 발주자 보호장치 활용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이같은 우려는 현실성 없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분리발주로 인해 발주자 관리업무는 일부 증가하지만 건축 및 토목공종의 일부만 분리된다면 그 증가폭은 크지 않아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CM용역을 통해 충분히 해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설산업 발전에 필요한 'Smat 발주자 육성'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본지는 지면관계 상 연구논문 중 공공공사 분리발주 도입에 따른 효과와 공공공사 분리발주의 도입 방향 부문만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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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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