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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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역 대학생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Affecting Problematic Drinking by University Students in Chuncheon Area)

  • 김윤선;김복란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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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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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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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춘천지역 대학생 429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및 사회심리적 요인이 대학생의 문제음주정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평생음주율은 98.1%이었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음주정도에서 전체 학년 모두 '위험음주'가 가장 많았다(P<0.001). AUDIT의 기준점을 8점으로 문제음주를 분류하였을 때 1학년(P<0.001)과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P<0.01)에서 문제음주자가 더 많았으며, 인지된 건강상태는 본인이 건강하다고 인지할수록 문제음주정도가 낮았다(P<0.001). 또한 어머니의 음주정도(P<0.05)가 많을수록, 음주시작연령이 빠를수록(P<0.001) 문제음주정도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심리적 특성에 따른 문제음주정도에서 음주결과에 대한 긍정적 기대(P<0.001)와 음주대처동기(P<0.001)는 문제음주정도가 커질수록 높고, 음주문화에 대한 인식도(P<0.001)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알아본 결과 본인의 인지된 건강상태가 낮고, 음주시작연령이 빠를수록, 음주결과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음주대처동기가 높을수록, 음주문화에 대한 인식도가 바람직하지 않을수록 AUDIT에 의한 문제음주정도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음주결과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높을수록 음주대처동기가 높고, 음주문화에 대한 인식도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자기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주대처동기가 높을수록 음주문화에 대한 인식도가 바람직하지 않고, 자기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동아리 활동여부, 인지된 건강상태, 대학생활 만족도, 음주시작연령, 음주결과에 대한 긍정적 기대, 음주대처동기, 음주문화인식도, 자기효능감의 변인들이 대학생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인들이 대학생의 문제음주정도를 27.0% 설명해 주고 있으며, 음주대처동기(${\beta}=0.283$, P<0.001)가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생의 문제음주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들이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음주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 대학생들의 높은 음주율과 특히 1학년과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서 문제음주자가 높게 나타난 만큼 대학 당국에서는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절주 캠페인 및 교육을 실시하고 절주 동아리가 구성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대학 내 음주관련 환경적 통제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음주대처동기가 과음 및 음주관련 문제행동을 증가시키고 알코올 의존으로 발전하게 하는 핵심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의 음주관련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정적 정서 또는 사건을 경험했을 때 대처수단으로 음주를 선택하는 자신의 음주습관을 통찰해 보고, 음주가 아닌 다른 대처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 방법들이 개발 교육되어 문제성 음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하겠다.

한국인 해외인질납치테러 대응방안 (A Study on Responses of the Korean kidnapping Terror in overseas)

  • 정준식;김원기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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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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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9-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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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세계화시대에 해외투자와 무역, 선교, 여행 등으로 우리국민의 활동영역이 해마다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지역에 노출된 한국인들의 인질납치의 가능성과 위협은 매우 높아졌다. 테러조직이나 공해상의 해적집단들이 인질 납치를 자신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인식하면서 세계적으로 인질납치가 갈수록 빈발하고 있다. 서방 사람들을 주로 납치했던 국제 테러단체들이 공격 대상을 확대하여 한국인을 포함시킴에 따라 2004년 김선일 납치살해사건, 2007년 7월19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무장 세력의 선교봉사단 피랍사태, 2009년 3월15일 예멘의 한국인 관광객 폭탄테러사건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공해상의 해적집단에 의해 선박과 함께 한국인의 인질납치 사건(동원호 납치사건, 마부노호 인질납치사건 등) 또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질납치는 사건의 특성상 무력으로 해결하려다 실패하고 인질이 살해될 경우 심한 도덕적 비난을 감수하여야 하고 해당 국가기관에 엄청난 압력과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해당 정부나 기업이 웬만하면 몸값을 지불하고 해결하려 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발생한 한국인의 인질납치사건을 분석하고 종결과정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우리국민의 안전과 국가위기의 상황을 다시 인식하고 그에 따른 해외한국인에 대한 인질납치사건의 예방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목적에서 전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통해 향후 해외한국인에 대한 인질납치사건에 대한 예방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통제력 감소와 제도권 밖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둘째, 국제정치에 대한 이해와 한국의 총체적 외교역량을 재차 점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험지역에 대한 철저한 정보역량과 위험지역에 무방비 상태의 한국 국민이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기법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인은 대내외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안전 불감증 고취와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하며, 정부의 시책에 적극 따를 수 있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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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장어 부레에 기생(寄生)하는 선충(線虫), Anguillicola crassa에 관(關)한 연구(硏究) (Studies on a Nematode, Anguillicola crassa Parasitic in the Air Bladder of the Eel)

  • 김영길;김을배;김종연;전세규
    • 한국어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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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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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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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지금까지 조사보고(調査報告)된 바 없는 한국산(韓國産) 양식(養殖) 뱀장어의 부레에 기생(寄生)한 선충에 의(依)한 피해여부(被害與否)와 예방대책(豫防對策)을 수립할 목적(目的)으로 기생(寄生)한 선충의 종(種)과 기생율(寄生率), 병해성(病害性) 그리고 생활사(生活史)를 조사(調査)하였다. 1. 성숙(成熟)한 충란의 크기는 $80{\sim}92(86.7){\times}62}\sim}71(67.4){\mu}m$였고, 자충의 크기는 $210{\sim}240(225){\times}18{\sim}23(20.6){\mu}m$였다. 2. 본충의 중간숙주(中間宿主)는 Thermocyclops hyalinus이며, 이것의 복강(腹腔)에 침입(侵入)한 유충은 4일후(日後)에 감염력(感染力)을 가졌고 이때의 유충 크기는 $360{\sim}420(390){\times}28{\sim}35(31)\;{\mu}m$였다. 3. 감염력(感染力)을 갖는 Thermocyclops hyalinus를 뱀장어가 섭취(攝取)한 뒤 50일(日) 경과(經過)되어 뱀장어 부레내에서 성충으로 발육(發育)되었다. 4. 검출(檢出)된 성충의 크기는 female$7.3{\sim}31.0(16.5){\times}0.5{\sim}2.2(1.2)mm$, male$4.9{\sim}13.3(8.3){\times}0.3{\sim}0.9(0.4)mm$로서 내외부(內外部) 형웅(形熊)를 비교(比較)한 바 Anguillicola crassa로 동정(同定)하였다. 5. 뱀장어에서의 월별기생율(月別奇生率)은 6, 9, 12월(月)에 높았고, 1~3월(月)에 비교적(比較的) 낮았다. 6. 감염(感染)되지 않은 정상어(正常魚)와 감염어(感染魚)의 비만도(肥滿度)를 월별(月別), 체장별(體長別)로 그 유의성(有意性)을 검정(檢定)한 결과(結果) 유의성(有意性)을 인정(認定)할 수 없었으며 본충 감염(感染)으로 인(因)한 뱀장어 성장(成長)에는 영향(影響)이 없는 것 같았다. 7. 본충의 기생(寄生)에 의한 뱀장어 부레조직(組織)의 이상(異狀)은 보이지 않았다. 8. 수온(水溫) $25.0{\sim}26.7^{\circ}C$ 때 masoten을 처리(處理)한 농도별(濃度別) Thermocyclops hyalonus의 사망시간(死亡時間)은 0.5ppm 14시간(時間), 0.4ppm 20시간(時間), 0.3ppm 22시간(時間), 0.2ppm 30시간(時間), 0.1ppm 42시간(時間)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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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농촌지역 가임연령 여성들의 혈중 미량금속원소의 함량에 관한 조사 (A study on the concentration of trace metal elements in whole blood of the women in reproductive ages in urban and rural area)

  • 전진호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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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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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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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 유해금속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수립에 필수적인 기초자료를 얻을 목적으로 도시 및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20{\sim}39$세 사이의 가임연령여성 140명을 대상으로 하여 혈중미량금속원소들의 함량을 원자흡광광도분석기로 측정하여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혈중 아연의 농도는 도시지역 $10.69{\pm}8.07{\mu}g/ml$, 농촌지역 $9.53{\pm}6.60{\mu}g/ml$였으며 그 농도별 도수분포 양상은 양자 모두 L형에 유사하였고 이들의 누적분포 양상은 2봉성을 나타내었다. 2. 혈중 철의 농도는 도시지역 $323.09{\pm}87.15{\mu}g/ml$, 농촌지역 $322.07{\pm}104.74{\mu}g/ml$였으며 그 농도별 도수분포양상은 양자 모두 정규분포에 가까운 형이었으나 이들의 누적도수분포양상은 도시지역은 1봉성, 농촌지역은 2봉성을 나타내었다. 3. 혈중 마그네슘의 농도는 도시지역 $41.08{\pm}19.58{\mu}g/ml$, 농촌지역 $40.28{\pm}16.82{\mu}g/ml$였으며 그 농도별 도수분포양상은 양자 모두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분포형으로서 이들의 누적도수분포양상은 1봉형을 나타내었다. 4. 혈중 동의 농도는 도시지역 $1.417{\pm}0.761{\mu}g/ml$, 농촌지역 $1.375{\pm}0.743{\mu}g/ml$였으며 그 농도별 도수분포양상은 양자 모두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분포형으로서 이들의 누적도수분포양상은 2봉성을 나타내었다. 5. 혈중 망간의 농도는 도시지역 $0.079{\pm}0.039{\mu}g/ml$, 농촌지역 $0.07{\pm}0.058{\mu}g/ml$였으며 그 농도별 도수분포양상은 양자 모두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분포형이었으나 농촌지역은 다소 불규칙한 양상이었고 이들의 누적도수분포양상은 도시지역은 1봉성, 농촌지역은 2봉성을 나타내었다. 6. 혈중 카드뮴의 농도는 도시지역 $0.031{\pm}0.026{\mu}g/ml$, 농촌지역$0.028{\pm}0.023{\mu}g/ml$였으며 그 농도별 도수분포양상은 양자 모두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분포형으로서 이들의 누적도수분포양상은 2봉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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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환자의 상지 부작용과 관련 요인 (Arm Morbidity after Breast Cancer Treatments and Analysis of Related Factors)

  • 전미선;문성미;이혜진;이은현;송영숙;정용식;박희붕;강승희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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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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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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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유방암 치료 후 상지의 림프부종, 어깨관절 운동범위 감소, 주관적 증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대상 및 방법 : 본 대학 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 또는 수술 후 방사선치료 및 항암치료를 받은 환자 159 명을 대상으로 림프부종 정도와 어깨관절 운동범위를 측정하였고, 질문지를 이용하여 주관적 증상을 측정하였다. 대상 환자의 $47.2\%$인 75명이 40대였으며 89의 환자가 병기 I 또는 II 이었다. 결과 : 림프부종(건측과 환측의 차이가 2 cm 이상)은 52명($32.7\%$)의 환자에서 발생하였다. 이 중 상지 하부 림프부종은 3명, 상지 상부 림프부종은 34명에서 발생하였으며 상지 상부와 하부 모두 림프부종이 발생한 경우는 15명이었다. 각 부위별 발생 빈도는 손목으로부터 10 cm 지점에서 $6.3\%$, 20 cm 지점에서 $10.7\%$, 30 cm 지점에서 $22.6\%$, 40 cm 지점에서 $23.3\%$이었다. 어깨관절 운동범위 감소(건측과 환측의 차이가 $20^{\circ}$ 이상)의 빈도는 굴곡에서 $37.2\%$, 외전에서 $37.7\%$, 내회전에서 $48.4\%$, 외회전에서 $24.5\%$이었다. 이 중 내회전의 경우 정상운동범위의 $50\%$ 이상 감소되는 경우도 흔하였다. 주관적 증상으로 통증 호소가 $63.5\%$, 팔을 움직이기 힘들다고 하는 경우가 $48.4\%$, 팔저림 호소가 $59.8\%$, 뻣뻣함(stiffness) 호소가 $69.2\%$이었다. 특히 림프부종이 없는 108명의 환자 중 65명($61.1\%$)이 통증을 호소하였다. 림프부종의 발생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요인으로는 연령, 체질량지수(BMI), 치료방법 및 수술 후 경과 기간이 있었고, 어깨관절 운동범위 감소의 경우 치료방법과 수술 후 경과기간이었다. 주관적 증상의 경우는 치료방법과 수술 후 경과기간 그리고 항암화학요법 종류가 유의한 관계가 있는 요인이었다. 다변량분석 결과 체질량지수(BMI)와 수술 후 경과기간이 림프부종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림프부종은 수술 후 기간이 경과되어도 계속 진행되며 특히 체질량지수가 유의한 요인으로 확인되어 지속적인 체중관리를 포함한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깨관절 운동범위의 감소도 환자의 약 1/3에서 발생하였으며 특히 굴곡, 외전, 내회전 운동범위의 감소가 빈번하였고 내회전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한 치료 후 재활관리 프로그램이 환자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흑염소 사육농가의 질병발생 실태조사 (A Survey of Disease Occurrence in Korean Black Goats)

  • 최창용;강다원;최순호;조창연;정병열;손준규;류일선;허태영;정영훈;강석진;도윤정;김의형;박용상;손동수
    • 한국임상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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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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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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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우리나라에서 흑염소는 오랫동안 육용 및 약용으로 널리 사육되어 오고 있다. 흑염소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사육농가에서 복잡 다양한 질병이 발생되고 있는 형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북 임실, 순창과 경남 함양, 사천에 소재한 6개 흑염소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흑염소에서의 질병 발생 양상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 흔들이병의 발생현황을 확인하였다. 질병의 발병율은 성축에서 2.0% ~ 9.8%를 나타낸 반면, 자축에서는 2.9% ~ 68.3%를 나타내어 어린 가축에서 높은 발병율을 나타내었다. 발생된 질병중 신생축의 대사성 산증에 의해 유발되는 흔들이병이 전체 발생질병중 4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설사병 37.7%, 호흡기질환 16.0%, 피부질환 1.9%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질병에 의한 폐사율은 성축에서 0.7% ~ 10.0%를 나타낸 반면, 자축에서 2.2% ~ 24.9%로 성축에 비해 높은 폐 사율을 나타내었으며, 질병별 폐사비율로는 흔들이병이 38.3%로 가장 높았으며, 이외 설사병 28.9%, 호흡기질환 10.0%를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육하는 흑염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폐사되는 질병으로 신생자축의 흔들이병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를 기반으로 흔들이병을 포함한 흑염소에서 발생되는 질병의 정확한 발생기전과 치료 및 예방대책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양산시 화엄늪의 산지화 진행실태 및 예방관리 방안 (Analysis Actual Conditions of Arid Progress and Prevention Management of Hwaeom Wetland in Yangsansi)

  • 이수동;김선희;김지석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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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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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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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산지습지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II 급인 끈끈이주걱과 지표종인 이삭귀개, 잠자리난초, 물매화, 진퍼리새 등이 분포하여 중요성은 높으나,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과정에 의해 건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시급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정확한 자연생태계 현황 및 건조화 진행 실태를 파악하여 습지생태계 보존대책과 건조화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화엄늪은 경사도 $10^{\circ}$ 미만(86.1%), 해발 750~810m(87.4%)로 산지습지의 적지라고 할 수 있으나 하부에 깊이 1.6m, 폭 0.8m인 수로가 형성되어 이탄층 유실, 수위저하 등으로 인한 건조화 진행이 우려되었다. 습지보호지역 내 식생은 진퍼리새 등 습윤지성 식생이 분포하는 면적이 6.7%로 협소한 반면, 참억새, 미역줄나무 등 산림성 목본 및 건조지성 초본이 우점하여 방치시 숲생태계로의 천이가 예상된다. 건조화를 예방하고 양호한 생태계의 지속적인 보존을 위해 식생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보존 및 관리지역 설정, 습지보호를 위해 천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연부 식생 관리, 핵심지역 보호를 위한 완충지역 설정을 제안하였다. 관리에 있어서는 습지훼손 요인관리를 위하여 수계로의 과도한 지하수 유출 억제를 통한 물고임 습지 안정화와 산지습지 지표종에 대한 보호 및 관리식물 지정, 습지의 산림화를 유발 촉진할 수 있는 건조지성 수목을 관리해야 할 것이다.

용담호 녹조현상의 원인 남세균 연구 (1) 질소고정 남세균 Anabaena spiroides v. crassa 종주와 영양염 제한 (Bloom-forming Cyanobacteria in Yongdam Lake (1) Nutrient limitation in a Laboratory Strain of a Nitrogen-fixing Cyanobacterium, Anabaena spiroides v. crassa)

  • 박종우;김영길;허우명;김범철;이원호
    • 한국해양학회지: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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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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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8-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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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2000년 12월부터 담수를 시작한 용담호는 총 저수량 8.2억톤으로 국내 5위의 대규모 다목적댐 호수로서, 새만금 담수호에 유입되는 하천수의 최상류에 위치한 인공호이다.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어 수문을 조작하면, 용담호의 계절적인 식물플랑크톤 군집변화는 신생 새만금호의 녹조현상을 좌우하는 한 요인이 될 것이다. 용담호의 초기 담수화 과정 중 2002-2003년 하계에 남세균 녹조현상이 나타났으며, 녹조현상을 일으킨 주요 속은 Anabaena, Microcystis, Aphanizomenon 등이었다. 이 가운데 사상체 남세균인 Anabaena속에는 영양세포 이외에 이질세포나 휴면세포 등의 특수기능 세포를 가진 종들이 포함되어 있다. 용담호 녹조현상이 나타난 현장의 시료에서 분리한 Anabaena spiroides v. crassa의 단종배양체인 KNU-YD0310종주를 확립하였으며, 실내배양 실험을 통하여 이 종주의 영양염 요구를 연구하였다. 질소영양염 제한 조건에서는 이질세포의 영양세포에 대한 비율이 높았으며, 질소제한 정도에 따라 그 비율은 더욱 증가하였다. 질소고정능이 있는 KNU-YD0310는 질소제한 조건에서도 성장이 지속되나, 인의 경우에는 초기의 공급 농도에 비례하는 성장을 나타내었다. 인영양염 제한 조건에서는 휴면세포의 형성량이 증가하여, 인 제한의 경우에는 실험 종주가 세포대사를 억제하여 부적합한 환경조건에서의 생존기간을 연장시키는 적응전략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Anabaena spiroides v. crassa의 생리 생태적 특성은 향후 새만금 담수호의 녹조현상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수서생태학적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자유권 제한에 대한 '해악의 원리'의 적용과 확장 - 2020년 3월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Application and Expansion of the Harm Principle to the Restrictions of Liberty in the COVID-19 Public Health Crisis: Focusing on the Revised Bill of the March 2020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 유기훈;김도균;김옥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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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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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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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감염병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국가의 방역 대책은 안보로서의 속성을 지니며, 공중보건과 공공의 이익의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정당화되어왔다. 2020년 3월, 대한민국 국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통해 '감염의심자'의 검사 및 격리거부에 대한 처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격리위반과 치료거부의 벌칙을 상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의 정당성 판별기준에 대한 자유주의 법철학의 논변과 원리들을 검토하고, 피해자임과 동시에 매개체로서의 속성을 지니는 감염병 환자(patient as victim and vector)에 대한 자유제한원리의 적용은 파인버그(Joel Feinberg)가 제시한 '스스로에 대한 해악(harm to self)'과 '타인에 대한 해악(harm to others)'이 중첩되는 지점에 있음을 개념화하였다. 파인버그가 제기한 자유제한원리(liberty-limiting principle)를 불확실성(uncertainty)을 지니는 팬데믹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악에서 리스크(risk)로 해악의 원리를 확장시킬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해악에서 리스크로의 전환은, 불확실한 위기상황 하에서 국가가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함과 동시에, 충분한 근거 없이 개인의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과잉범죄화(overcriminalization)의 우려를 낳는다. 본 글에서는 리스크를 지닌 개인에 대한 사전적 자유제한을 둘러싼 사전주의의 원칙과 과잉범죄화의 우려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원칙들을 검토한다. 이어서 '타인에 대한 해악' 원칙이 공익과 공중보건 상황에 적용되기 위한 두 번째 확장으로, 인구집단 개념으로의 전환을 다룬다. 팬데믹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개인'이 아닌 '인구집단'을 하나의 단위로 고려하는 인구집단 접근법(population approach)이 필요하며, 나아가 앞선 두 논의를 결합한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risk to population)'가 팬데믹 상황에서 해악의 원리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고려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논문의 마지막에서는, 앞서 개념화한 '확장된 해악의 원리' 하에서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자유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격리위반 처벌조항은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자유제한에 해당하여, 강제검사 또한 무증상 감염자라는 감염병의 특성에 의거하여 '확장된 해악의 원리'의 차원에서는 정당성이 부정되지 않음을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치료거부 처벌조항은 전통적 해악의 원리뿐만 아니라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라는 팬데믹의 특성을 고려한 '확장된 해악의 원리' 하에서도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추가적 단서조항을 포함하여야만 정당화 근거를 획득할 수 있을 것임을 논증하였다.

양식어류(養殖魚類)의 세균성질병(細菌性疾病)의 진단(診斷)과 대책(對策) (Detection and Control of Bacterial Diseases of Cultured Fishes in Korea)

  • 전세규
    • 한국어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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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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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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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잉어과(科) 어류(魚類)인 잉어, 이스라엘잉어, 붕어와 뱀장어 틸라피아에서 발생되는 세균성질병(細菌性疾病)에 대하여 그 병인(病因)을 밝혔고, 감염과 발병과정을 해명함과 동시에 진단상(診斷上)기준이 되는 특징을 명백(明白)히 하여 효과적인 예방과 치료대책을 강구한 종합적인 연구 결과(結果)이다. 전국각지(全國各地)에서 발생되는 잉어, 이스라엘잉어, 붕어, 뱀장어 및 틸라피아 등 450마리의 병어(病魚)에 대하여 외부증상(外部症狀), 해부학적 소견, 병리조직학적 소견, 병원균분리 동정 등으로 세균성질병진단(診斷)의 기준이 되는 특징을 명백(明白)히 하였다. 이들 세균성질병은 체표(體表)나 지느러미에 충혈(充血)이나 출혈(出血)이 심하고, 간장(肝臟) 비장(脾臟) 신장(腎臟)에 울혈이 일어나고 장관에 염증(炎症)이 일어나며, 각조직(各組織)에 출혈성염증(出血性炎症)이 관찰된다. 증상(症狀)이 심한 것은 각조직(各組織)의 괴사(壞死) 및 궤양(潰瘍)이 형성된다. 이상과 같은 병어(病魚)를 세균학적(細菌學的)으로 조사(調査)한 결과(結果) Aeromonas hydrophila와 Edwardsiella tarda균이 순수 분리 동정되었다. 특히 주기적으로 조사(調査)한 222마리의 병든 뱀장어에서 177병원균주(病原菌株)를 분리하였는데 Aeromonas hydrophila가 29.94% Edwardsiella tarda가 48.58%, Flexibacter columnnaris 21.47% 였다. 이중 Flexibacter columnnaris는 아가미가 부식된 뱀장어의 아가미에서 분리되었다. 이들 분리(分離) 균주중(菌株中훌) Aeromonas hydrophila와 Edwardsiella tarda를 실험어류에 접종한 결과(結果)같은 병(病)이 발생되었고, 발병된 실험어류에서 접종한 병원균이 분리되었다. 광주, 부산 등지에서 수집한 병든 뱀장어로부터 분리되어 Aeromonas hydrophila병으로 진단된 뱀장어는 지느러미와 체표(體表)에 출혈(出血)이 일어나 부어올랐으며, 장(腸)과 위(胃)에도 염증(炎症)이 일어나고 있었다. 장(陽)의 내용물은 병원균이 혼합(混合)된 점액물질(粘液物質)로서 장염(腸炎)을 유발시키고 있었다. 분리된 A. hydrophila의 5균주(菌株)를 비단잉어와 붕어에 접종한 결과(結果), 3-4일만에 발병되어 죽었으며 죽은 실험어는 모두 A. hydrophila병의 특징을 나타냈다. 병든 뱀장어에서 Edwardsilla tarda균이 분리되어 Edward병으로 진단된 병어는 체표(體表)에 농양(膿瘍)이 형성(形成)되며 농(膿)과 같이 다수의 빈식세포(貧食細胞)가 집결(集結)되어 있었다. 증상이 진행됨에 따라 조직(組織)이 융해되어 농양(膿瘍)이 대형화(大形化)되었다. 내장(內臟)에 있어서도 크고 작은 농양(膿瘍)이 보였는데 특히 위장(胃腸)에는 흰 결절(結節)이 다수 나타났다. 병리조직학상으로는 진행중인 크고 작은 육아종(肉芽腫)이 다수 관찰 되었으나, 장염은 관찰되지 않았다. 병든 뱀장어중 아가미가 부식되고 Flexibacter columnaris가 분리되어 Columnaris병으로 진단된 뱀장어는 체색(體色)이 약간 희게 보일뿐 다른 외부증상(外部症狀)인 출혈(出血)과 충혈(充血)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해부하여 보아도 아가미가 약간 부식되어 있었으나 각 내장은 정상적(正常的)이었으며 부패취(腐敗臭)가 전혀 나지 않았다. 이들 세균성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20ppm의 chloramphenicol 또는 kanamycin에 1시간 약욕시키거나, 하루에 chloramphenicol 75mg을 1kg에 해당되는 병어에 5~7일간 투여하여야 한다. 포르말린 처리한 Aeromonas hydrophila항원을 잉어에 주사한 결과 3주에서 6주사이에 높은 응집가를 나타냈으며, 비록 응집가(凝集價)는 감소되었지만 18주까지 지속되었다. 포르말린 처리한 Edwardsiella tarda항원을 틸라피아에 주사한 결과 높은 응집가(凝集價)가 나타났으나, 포르말린 처리한 Edwardsiella tarda균을 현탁시킨 용액에 침지(浸漬)시킨 틸라피아는 응집가(凝集價)를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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