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안정한 기후로 대규모 재해재난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인적·물적피해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단적인 예로 경북 포항 지하주차장 침수 피해 및 포항제철소 고로 3기 가동 중단은 기록적인 폭우와 만조와 겹친 냉천의 범람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사전에 충분한 예방, 대비를 했더라면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해경감을 위해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경북 포항 침수피해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차원에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개선하는데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재난안전 위협요소를 단위 산업체 시설물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가 단위에서 실시간으로 감지 예측하고 예방 대응하는 시스템에 대하여 알아본다. 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이뤄지는 재난관리의 전 단계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한 융복합 구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조기예측을 통한 선제적 예방과 대비 즉각적인 재난 정보 전달로 피해규모의 축소와 첨단 기술을 통해 재난현장에서의 인간한계 극복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스마트 재난안전관리의 전략으로 선제적 위험관리 및 예방 신속하고 효율적 현장 대응 및 복구와 민관 상호협력 및 효율적 연계협력의 사회안전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방재분야의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DACUM 기법을 이용하여 개발한 교육과정과 전문가회의를 통해 개발한 교육 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방재분야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첫째, DACUM 기법을 이용한 교육과정 개발은 방재분야의 직무를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4가지 직무로 구분하고, 각 직무별로 3명의 방재전문가와 1명의 교육전문가가 3회씩의 워크삽을 통해 예방직무에서 9개 과정, 대비 직무에서 12개 과정, 대비 직무에서 7개 과정, 복구 직무에서 4개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둘째, 전문가회의를 통해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전문가회의는 5명의 방재전문가와 3명의 교육전문가가 4회의 회의를 거쳐 35개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DACUM 기법과 전문가회의를 통해 도출된 교육과정을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예방 및 대비 직무에서 31개 과정과 대응 및 복구 직무에서 14개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인적재난에서 6개 과정과 관리자별 4개 과정을 개발하였다.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대책과 함께 지역내 사회구성원이 풍수해에 대한 사전대비의 중요성 인식과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농촌의 경우, 지역 개발 정책이 우선순위에 있어 농촌의 풍수해 예방정책이 후순위에 있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농촌의 풍수해 피해는 유사한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형을 가지고 있으며, 지리 지형적, 고령화 인구 비중 등 사회적으로 풍수해에 취약한 지역이다. 또한 농촌 주민들 또한 예방보다는 풍수해 발생 후 복구에 대한 대책이 풍수해 대책이라 생각하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농촌주민의 안전 불감증은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났으며, 재난 대책에 대해 이장 혹은 관공서 직원에게만 의존하는 등 풍수해대비에 대해 무지하고 낙관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농촌 주민의 재난 대응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등의 인식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구조적인 차원의 대응은 풍수해의 예방에 있어 한계성이 발생한다. 농촌의 재난에 대한 인식변화는 주민들의 구조 및 체제에 대한 태도를 변화하게 함으로 써 보다 실효성 있는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현 재난 대책에서는 농촌 주민의 재난대책 등에 대한 의식의 반영이 미비하며, 수준에 대한 정확한 측정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주민의 재난안전 의식의 고취를 위해 현재의 주민의 재난안전 의식의 수준과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모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측정도구를 통해 농촌 주민의 재난안전의식에 측정 결과에 따른 각각 개선방향이 도출되어 농촌의 풍수해 대비 재난 대책에 대한 실효성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생물테러리즘을 위기로 인식하고 생물테러리즘을 위기관리별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관리방안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9.11 테러 이후 발생한 탄저균 테러는 전 세계에 생물병원체에 의한 공포감을 인식시켜 주었으며, 그 위험성이 강조된 사례이다. 본 연구결과 생물테러리즘 위기는 4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할 때 완화 및 예방단계에서는 테러리즘의 기준을 정하고, 대비를 하기 위하여 테러관련 법을 제정하고, 조기발견을 위한 감시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대비단계에서는 초동조치 팀을 편성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대응하는 요령을 숙달시켜야 하며, 각종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대응단계에서는 숙달된 초동조치팀이 즉각 투입되어 현장 정리 및 확산을 방지해야 하며, 복구단계에서는 평가체제를 구축하여 조기에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예방소방과 대비소방을 수방수요에 포함시켜 소방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된 예방소방행정(건축허가동의, 특정 소방대상물, 다중이용업, 소방특별조사), 대비소방행정(소방교육 및 훈련), 대응소방행정(화재진압출동, 구급출동) 그리고 소방예산에 대한 11년(2008년-2018년)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예비소방행정의 소방특별조사, 대비소방행정의 소방교육 및 훈련, 그리고 대응소방행정의 화재진압출동은 소방예산에 유의미한 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응소방행정의 구급출동은 0.01%수준에서 소방예산에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소방행정의 패러다임이 재난수용(복구중심)에서 재난대응(현장대응중심)을 지나 재난대비(대비중심)로 변화되고 있다는 공공정책을 지지하는 연구결과이다.
9${\cdot}$11 테러 이후 우리는 뉴테러리즘이라는 용어를 많이 접하고 있다. 뉴테러리즘의 형태중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생물테러리즘이다. 그러나 생물테러리즘에 대하여는 자료의 특수성으로 인해 접근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반시민들의 인지도 부족하고, 전문가들의 연구도 활성화되어 있지 아니한 분야이기도 하다. 생물테러는 국가적인 위기이므로 위기관리 관점에서 다루면 좀 더 구체적은 대비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기관리 4단계를 중심으로 하는 단계별 대비 활동을 구체화하여 생물테러에 적용한다면 단계별 활동할 사항을 도출할 수 있고 우리의 대비실태를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생물테러는 발생하기는 어렵지만, 발생하면 국가적으로 많은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지구상 생물테러가 발생한 사례와 생물테러와 유사한 사례를 찾아 연구된다면 우리나라의 생물테러대비에 많은 시사점과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한구고가 유사한 문화와 환경을 가진 중국에서 발생한 SARS 사례는, 생물테러 사태는 아니지만 예상하지 못한 시기와 장소에서 발생한 강력한 전염병에 대응한 사례로서 생물테러 대비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SARS에 대응한 사례를 중심으로 생물테러라는 국가위기를 관리/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위기관리 4 단계 즉 완화 및 예방단계, 대비단계, 대응단계, 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미래사회의 위험은 위험의 다양화, 돌발적 발생, 재난의 대형화, 복합화하고 있으며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부주도의 제한적 범위의 안전관리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개인, 기업, 국가가 선제적 예방, 돌발적 위험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복구, 상호연계 및 협력을 위한 통합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필요한 디자인은 "방재디자인(Disaster prevention design)"이며 "방재디자인은 재난(재해)에 의해 인간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디자인으로 여러 형태의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디자인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재난복구를 신속 원활하게 하는 디자인"이라 정의할 수 있다. 방재디자인은 불확실한 인류의 미래를 대비하고 안전한 미래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꼭 필요하며 디자인 산업의 확장을 통하여 산업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훈련 시스템은 재난유형별 국가재난대응시나리오 기반의 대응체계를 바탕으로 재난의 종류나 규모, 복잡성 등과 무관하게 유관기관의 재난관리 관계자를 위한 교육 평가를 통해 표준화된 교육 훈련 평가체계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국내와 해외의 사례에서 조사된 내용의 특 장점 및 표출형태를 고려하여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 발생 시나리오 기반의 텍스트 위주의 훈련용 웹 시스템을 개발한다.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지역의 위험과 위협을 대표하는 검증된 유형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예방(Mitigation) 대비(Preparedness) 대응(Response) 복구(Recovery) 단계의 복잡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한 재난대응역량 및 상황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지원 교육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용자 확장성이 유용한 훈련용 웹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사전에 유관기관과의 협력강화를 위한 원활한 재난대응 협력체계 강화방안을 수립하고 재난현장 협력업무와 관련된 필요역량을 도출하는 등의 활동과,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평가로 재난현장의 기관간 상호협력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대응기관의 역량수준을 점검하고, 대응역량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효율적 재난대비태세 구축하여, 재난피해를 최소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하 "동법" 병기) 시행 전후로 동법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지원과 학계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대부분은 사전 예방에 치중되어 재해 발생 이후 기업 운영상의 리스크 관리나 피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우선이지만 재발방지 및 추가 피해 최소화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재난 및 업무중단성 사고에 대하여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활동에 필요한 문서화된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이하 "동 체계" 병기)를 활용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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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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